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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DJ정부 최대 경상흑자…경제성적 우수>

orzzi 2010. 6. 10. 15:35

비자금조성의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4643&CMPT_CD=P0000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1조원과 12억, 박통은 이권을 남기고, DJ는 책을 남겼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7954

사생아

[우리가 몰랐던 박정희] 여자관계에서 ‘기자 박치기’까지…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13138.html

"박정희 거쳐간 '궁정동 여성'은 200여 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88401

김재규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가 털어놓은 ‘대통령의 사생활’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12/14/200512140500039/200512140500039_1.html

‘채홍사’박선호 군법회의 증언 녹취록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1/nd98110020.html

[조명]YS ‘금지된 사랑’ 법정으로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0648&code=113

빨갱이논란

지난 1987년 대선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북풍사건은 김대중후보의 당선을 저지시키기 위해 안기부와 북한이 공조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밝혀진 바가 있다. 또한 ‘오익제 편지’ ‘김병식 편지’ ‘이대성 파일’ 등 선거 때면 언론은 김대중과 관련해 사상 의혹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곤 했다.^[20] 그 의혹들은 거의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으로 밝혀졌다. 북풍 공작에 뒷돈을 댔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해 안기부 전 1차장, 대공수사실장 등 안기부 고위 간부가 줄줄이 구속된 바가 있다.^[21]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영혼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맡기시며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와 힘을 주시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간구한다"고 밝혔다.^[7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통해 "용기있는 민주화와 인권 투사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슬픔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운동을 일으키고 이끌어 오는데 목숨을 바쳤다"면서 "그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칠줄 모르는 노력, 자유를 위한 개인적인 희생은 고무적이며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이언 켈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한국 국민들과 함께 애도한다"면서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조의를 전한다"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에 영감을 일으킨 지도자이자 상징이었다"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로 2000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부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를 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빌 클린턴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감하고 강력한 이상을 가진 지도자였다"며 "한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넘어서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닦고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나는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그와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햇볕정책이 한국 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영속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부인 힐러리와 나는 우리의 좋은 친구였던 김 전 대통령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78]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대표 에드윈 퓰너는 "김대중은 진정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오늘 한국은 거인을 잃었고, 나는 절친했던 벗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김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의 얼굴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단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뿐아니라 한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통찰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의 비범한 삶 전체가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러처드 소장은 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보여준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사적인 평양방문은 그가 남긴 현란한 유산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전 주한 미국대사인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그의 서거 소식에 큰 슬픔을 느낀다"면서 "50여년간 아시아와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아시아인 3명이 바로 김 전 대통령과 중국의 덩샤오핑, 싱가포르의 리콴유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한국에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져왔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화해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79]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는 "평생을 민주화와 한국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라며 "노벨 평화상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삶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한 삶이었으며, 특히 수십년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우며 투옥도 당하는 등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고, 영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매우 슬픈 일"이라고 추모했다.^[80]^[81]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조문에서 "김 전 대통령의 1998년 런던 방문과 그다음 해 이뤄진 저의 공식 방한 당시의 행복한 기억이 떠오른다"며 "김 전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분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정말 기뻤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이날 이희호 여사에게도 개인적인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다.^[82]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김 전 대통령은 격동의 시기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아시아 금융위기 시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고 애석해했다. 브라운 총리는 또 "김 전 대통령은 2000년도에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도 김대중 평화센터를 통해 세계 인권수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영국 정부를 대신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김 전 대통령의 업적에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소 총리는 이어 김 전 대통령과 일본 정계 지도자들이 합심해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포함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며 김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비약적으로 진전시킨 대통령"이라고 애도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문화교류를 진전시켰다"고 회고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애도사를 통해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일본 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를 계기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거듭 애도를 표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성명을 내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며, 한국 근대화에도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비보를 듣고 놀라움과 슬픔을 가눌 수 없다"고 애도했다.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담화를 통해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자 친구였다"면서 "서거 소식을 들으니 매우 유감이다"라고 애도했다.^[83]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친강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을 “중국 국민의 가까운 친구”라면서 “중국 정부와 국민은 그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쏟았던 노력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은 조전을 보내 "김대중 선생님은 나의 오랜 벗으로 중한관계 발전을 위한 그분의 공헌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애석해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조전을 통해 애도를 표시하며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민주주의자였다"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은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독일과의 오랜 인연으로 독일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독일연방공화국은 좋은 친구를 잃었다"면서 "그는 대통령 재임기간 양국관계의 심화와 교류강화를 통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쓰라린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연합뉴스에 "나의 오랜 친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쓰라린 아픔으로 작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한민족 전체의 평화를 위한 탁월한 기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교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쿠슈네르 장관은 성명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평생을 바쳐 지칠줄 모르고 투쟁한 용기있는 정치인이었다"면서 "또한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도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애도했다. 인권 운동가 출신의 쿠슈네르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밝혔다.^[77]

국장 기간 중 각국 지도자들과 42개국이 조전을 보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한 특사 조의조문단을 비롯 미국, 중국, 일본 등 11개국이 영결식에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하였다. 세계 언론들도 서거 및 국장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85]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제적 비중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지도자를 잃었다”고 말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김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 기업의 체질개선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경제 단체들도 외환위기 극복에 공헌했던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일제히 깊은 애도를 표했다.^[78]

2009년 8월 18일,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KRB 한국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로 얼어붙은 북미관계를 풀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조선 방문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에게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언하는 편지를 써 달라고 김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북조선을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편지가 전달됐다는 것이다.^[63]^[64] DJ 사후 이희호 여사와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김대중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하기 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김 전 대통령께서 늘 하셨던 일을 발판 삼아 했을 뿐이고,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건 큰 영광이었다"며 최근 방북으로 억류됐던 여기자 2명을 데려온 것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를 지원해준 친구였다"고 애도를 표하고는 "김 전 대통령을 평생의 친구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65]

2009년 9월 23일,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에서 조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혁을 이끈 11인 지도자 '트랜스포머'로 김대중을 선정했다.

2009년 8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미국·일본의 지식인들이 남북화해와 동북아의 평화를 촉구하는 3개국 지식인 110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평화선언을 제안한 와다 하루키 도쿄 대학 명예 교수는 “성명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와다 교수는 당시 북한의 로켓 발사와 유엔 제재 등 악순환이 이어지자 3국의 지식인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지식인들이 호응했고 곧바로 문안 작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안 합의를 위한 지식인들의 토론이 길어지면서 문구 수정 작업에 반년 이상 걸렸다고 한다. 와다 교수는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당시 구명운동을 벌인 후 꾸준히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대표적인 지한파다.^[6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201758015&code=940100

2009년 11월 13일, 김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가 일본 도쿄 아사히신문사에서 열렸다.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시절과 대통령 재임시 인연을 맺은 일본 정계, 학계, 종교계 인사와 교포 등 2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임’이 주관했다. 한·일 양국의 정·관계, 학계, 종교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김 전 대통령 추모영상 상영과 추도사, 성경 낭독과 기도, 헌화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과 센고쿠 요시토 행정쇄신상이 인사말을 하고,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와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 교수가 추모사를 했다.^[88]

노무현은 1994년 발간된 그의 자서전에서 김대중에 대해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권력 장악 능력', '살림 살이 솜씨', '역사의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김대중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발전을 거듭하며, 정말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와 함께 노무현은 그가 김구 선생과 필적할만한 '지도자'로써 존경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92]

또 김대중은 군사 정권에 대항하며 납치당하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신민당과 평민당 등의 야당의 지도자로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를 통해 민주화의 결실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93]

대통령직에서 김대중은 과감한 재정·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으로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극복했다는 평가가 있다. 흡수통일을 파기하고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여, 분단이 고착화되고 군사적대치관계에 있던 기존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한국의 위신을 높였다. 에이펙이나 아셈처럼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도 김대중은 거의 언제나 첫 번째의 발언권을 부여받았고,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공식일정은 전임 대통령들의 두 배가 넘었다.^[94]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역대 정권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는 외환위기 직후 취임했지만,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외환보유액 확충과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선전했다. 그러나 경제가 파탄 난 외환위기 직후에 출범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과 고용 측면에서는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탈피 등 미완의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재앙인 외환위기를 극복한 점만으로도 김대중 정권이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98~2002년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달러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1천4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경상흑자에 따른 외화 유입 증가로 외환보유액도 많이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말 204억600만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말에는 1천214억1천300만달러로 늘어나면서 5년간 1천10억700만달러 증가했다. 이로 인해 세계 4대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연평균 증가액은 202억100만달러로 노무현 정부의 281억6천2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김대중 정부 때는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노무현 정부 때의 3.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물가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 때 7.4%로 가장 높았고 전두환 정부 6.1%, 김영삼 정부 5.0% 등이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 부도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은 이전 정권들보다 크게 낮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4.5%로 노무현 정부의 4.3%보다 높았지만, 전두환 정부(8.7%), 노태우 정부(8.4%), 김영삼 정부(7.1%)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성장률이 -6.9%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1998년 이후 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 2001년 4.0%, 2002년 7.2% 등으로 4년 평균 7.3%였다. 연평균 고용률은 58.1%로 전두환 정부의 47.2%보다 높았을 뿐 김영삼 정부(60.3%), 노무현 정부(60.0%), 노태우 정부(58.4%)보다는 부진했다. 하지만 연간 고용률 추이를 보면 19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56.4%까지 떨어진 후 2000년 58.5%, 2001년 59.0%, 2002년 60.0%로 매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에 대응해 대외적인 안정에 신경을 쓰면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며 고금리 여파로 물가도 비교적 안정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개방을 확대한 여파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했다는 점으로 평가된다. 김 전 대통령은 정보기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MF에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중화학 공업과 IT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 고환율과 선진국 경기 호조라는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한 게 IMF 조기졸업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IT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IMF 졸업 이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며 "외신들이 한국을 'IMF 모범생'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됐다.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황 연구원은 "당시에 외환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난해 금융위기 때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최악의 국면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로 혹독한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국민이 이를 감내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했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선임연구원은 "기업과 은행이 줄도산하고 순식간에 15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재앙'이 덮쳤는데도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수습한 것은 김 전 대통령 특유의 '설득의 리더십'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기업 재무구조, 고용 유연성, 공공부문 개혁 등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한 점도 김 전 대통령이 거둔 큰 성과로 꼽혔다.^[95]

이명박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은 특별기고문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업적을 극찬했다.^[96] 이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지난 97년 한국이 IMF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담을 자세히 국제사회에 소개했다.^[97] 중앙일보는 '경제고비마다 직접 뛴 DJ'제목으로 10년전 외환위기를 맞아 당선 사흘만에 데이비드 립튼 미국 재무부차관을 만나 정리해고가 포함된 IMF협약 플러스 개혁추진을 약속하는 면접 시험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낸 점이 외환위기 극복의 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과의 대화를 마련,진솔하게 국민을 설득시켜 개혁동참과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는등 국민적 힘을 결집시키는 한편 코드 상관없이 이규성 재정 경제부 장관,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등 능력위주 경제팀을 구성하고 금융,기업,공공,노동등 4대부문 개혁을 전투처럼 밀어 붙여 취임1년 반만인 1999년 8월15일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였다며 김대중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말 발행된 중앙 선데이에 '97년 외환위기때 이회창 도운 과거 안묻고 코드 버렸던 DJ'제목으로 된 장문의 기사를 통해 97년 외환위기 진행및 극복과정과 관련하여 김대중이 보여준 뛰어난 환란극복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98]

또한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내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들도 만나 대중문화의 발전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 서태지의 음악성을 비롯해 그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공개석상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가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예산 비중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고, 그 예산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문화산업의 각 분야는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특히 재임 당시 일본 영화 및 음악 등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해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스크린쿼터를 잘 지켜내 영화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99]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그린은 “DJ는 주변 4강과 모두 친하면서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한국에 꼭 필요하나 실현하긴 힘든 난제를 풀어낸 전무후무한 지도자”라 극찬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였으며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이자 한미관계연구소장를 맡고 있는 한국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는 그의 저서 《두 개의 한국》에 "1980년 필자의 대담에서 일부 고위 군 관련 인사들은 김대중이 과거에 북한의 사주를 받았거나 현재까지도 사주를 받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김대중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김대중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뷰해온 필자로서는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1980년대 말 CIA 전문 요원 출신인 제임스 릴리 주한 미 대사는 김대중의 과거 행적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그가 공산당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기술하였다.

미국의 작가·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전화를 통해^{[모호한 표현]} “아내 하이디와 저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아프시다는 소식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쾌차하셔서 내외분과 저희 부부가 다시 만찬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수년전 대통령과 가진 첫 만남 이래 대통령님을 계속 깊이 존경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을 세계의 모범국가로 변화시키신 분이다. 무슨 일이든 저희 부부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불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T 언어학과 교수 노엄 촘스키는 “오래 기간 존경해왔다”며 “그는 남다른 용기를 갖고 일관되게 한 생을 산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한국과 세상 모두에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 대 명예교수는 “햇볕정책을 만들어낸 비전, 남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서구 세계와의 화해 추구 노력을 존경한다. 김전 대통령은 우리시대의 진정한 위인 가운데 한 분이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은 “한국이 1997년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극찬했다. 최근 미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정치 시스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의 리더십을 상기하며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말도 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김대중을 “위대한 비전, 위대한 상상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다. 다이안 파인스타인 미 상원의원은 “역사 속의 인물인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비전을 가진 분을 지도자로 가진 한국민은 행복하다”고 말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김 대통령은 비전이 있고 그것을 조직적 방법으로 추진하는 뛰어난 인물로 자신의 업적 위에 우리가 대북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울펀슨 전 세계은행 총재는 김대중에 대해 “엄청난 탄압에도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뤄낸 김대통령은 만델라의 삶을 연상시킵니다. 민주화뿐 아니라 경제의 재구축에 성공하고 있는 김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키는 지도자 입니다”라고 평가했다. 미셸 깡드시 전 IMF 총재는 고별기자 회견에서 “한국은 김대중씨를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는 자체를 행운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몇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IMF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은 김대통령을 믿고 한국을 밀어준 측면이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고 밝혔다. '레이건 신화' 주역 마이크 디버 전 대통령 특보는 “김대통령은 메이크 업이 필요 없는 논픽션 드라마의 인생을 살아왔다”며 “이름 석자만 갖고도 국제사회에 영향을줄 수 브랜드”라고 극찬했다. 미국 망명 시절에 하버드대학교에서 펴낸 《대중경제론》과 《3단계통일론》는 하버드대학 교재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리오넬 조스팽 전 프랑스 총리는 "김대통령은 나에게 살아가야 할 힘, 살아가야 할 도덕적 스승이자 길잡이다"라고 극찬했다. 요하네스 라우 전 독일 대통령은 "김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독일이 한국의 금융위기 때 한국을 돕는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김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정세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의 일관된 비전과 강인한 의지는 이를 성공작으로 만들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를 늘릴 수 있겠지요”라고 평가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대중에게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만 더 있었다면 한반도의 명운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고 밝혔다. 한종우 시라큐스대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하셨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시고, 북한과의 교류를 탄탄대로에 올려놓으셨다”고 평가했다.

일본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미국 UCLA대학 교수는 "김 대통령처럼 한국 경제에 공헌한 대통령은 없기 때문에 한국민은 떠나가는 김대중씨를 마음으로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단임 5년에 지금처럼 많은 변화를 이뤄낸 대통령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5년사이에 한국경제를 V자 회복 시킨 김 대통령은 희대의 명대통령"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 경제를 비교, “한국은 혼미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을 뒤로 하고 여러 분야에서 전망이 좋아졌다”면서 “장거리 트랙경기로 친다면 일본보다 2 바퀴정도 뒤쳐졌던 한국이 거의 어깨를나란히 할 정도로 다가온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살아남아 더욱 강해진 재벌의 총수들은 결코 김대중씨에게 감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100] 세계적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김 대통령은 경제ㆍ정치ㆍ외교 분야에서 이룬 업적으로 반세기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77세의 김대중씨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지도자의 업적을 이뤘다"며 극찬했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김대중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햇볕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호콘 망누스 노르웨이 황태자는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자체를 살아오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에리크 손하임 노르웨이 환경개발부 장관은 “저의 개인적 영웅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평화에 대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평가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도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이며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했다.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은 “친구를 넘어 인류애를 갖춘 인격자”라고 김대중을 평하곤 했다. 노르베르트 람머트 독일 국회의장은 김대중을 만난 자리에서 “독일에서 당신만큼 영향력 있는 한국인은 없다”고 거듭 밝힌바 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국민과 유가족들이 김 전 대통령의 삶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용감했고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투쟁했으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는 한편 햇볕정책을 통해 대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에곤 바르 전 독일 경제협력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구 상에 마지막 남은 최악의 분단을 극복해 냉전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평화와 긴장완화,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남한과 북한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족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는 김대통령의 끈기에 탄복했다”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은 이에 대한 국제적 인정의 증표라고 덧붙였다.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연방하원의원은 김 대통령의 개혁 성과, 남북화해를 위한 기여를 기리고자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면서 퇴임 후 적절한 시기에 독일과 유럽을 방문해 강연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김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글을 쓴 필자들에는 요하네스 라우 현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독일의 정치, 경제, 학계, 언론계 등의 주요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 곧 퇴임해 권력을 잃게 될 한국 대통령의 생애와 철학, 정치 등에 관해 평가하는 글을 이토록 많은 유명 인사들이 원고료도 받지 않은 채 기고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독일 국방장관을 지낸 폴커 뤼헤 하원 외무위원장은 “유럽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될만한 인물은 하벨과 바웬사 정도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김 대통령이 일관된 원칙을 세워놓고 꾸준히 추구해온 김 대통령의 인생에 관해 엮은 이 책을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뮌헨 대학교 정치학과의 고트프리트 카를 킨더만 교수는 “지난 2000년의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교류 및 공동사업을 위한 희망찬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킨더만 교수는 “최근 한국 내에서 김 대통령이 이 획기적 계기 마련을 위해 물질적 수단을 투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과거 서독 정부도 동서독 관계를 완화하고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독에 물질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는 김대중에 대해 “분명한 분석, 설득력 있는 주장에 놀랐다. 많은 정치가들을 만나보았으나 이렇게 명확한 비전을 가진 분은 만나지 못했다” “완전히 설득당했다”다고 평가했다.^[101]^[102]^[103]^[104]^[105]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DJ 정권은 최초의 개혁정권”이라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소외계층,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며 “그 전까지만 해도 복지문제는 유럽처럼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방적 개념에 머물렀다”며 “복지증진을 경제성장,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추구, 과거와 차별화한 정책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고인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적 반열에 선 지도자였고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성균관대 김성주 교수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DJ는 국가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국난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결과 2년 만에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는 IMF 관리체제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한 김대중 정부와 노사 간 화해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DJ는 국민화합을 위해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폈다.”고 평가했다.

2009년 9월 23일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에서 조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혁을 이끈 11인 지도자 '트랜스포머'로 김대중을 선정했다. 그는 계속된 암살 위협에도 불구, 평생 민주화에 헌신한 인물로 소개됐다. 1997년 대통령에 당선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으며, 재임 때 아시아 금융위기의 나락에서 한국을 구출했다고 덧붙였다.'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업적도 높이 평가했다.^[106]

오바마 "DJ 헌신.희생 안잊혀질 것"(종합)
http://news.nate.com/view/20090819n01354?mid=n0207

클린턴 부부 “김 前대통령 그리울 것”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819071003540&p=ned

레이니 전 대사 "DJ삶은 민주화.인권 자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818203405433&p=yonhap

리비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DJ 노력의 결과"
http://news.nate.com/view/20090819n00250

英 여왕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819151104174&p=yonhap

<김 前대통령 서거, 세계 지도자들 반응>(종합)
http://news.nate.com/view/20090819n00324

<김 前대통령 서거 세계 언론 반응>
http://news.nate.com/view/20090818n20587

DJ 전 대통령 쾌유 메시지 세계에서 답지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08169§ion=sc1

에드워드 “DJ, 당신은 한국의 JFK”
http://news.nate.com/view/20090828n00030

[특파원 리포트]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값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021711

굿바이 DJ
http://www.ytn.co.kr/news/clmn_view.php?idx=94&s_mcd=0605&s_hcd=02

<퇴임 김대중 대통령과 독일인들의 평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0324220&

DJ에 경탄했던 세계적 지도자와 석학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632.html

노무현 역사 이어달리기, 질투는 없다
"DJ는 그 시기에 가장 탁월했던 정치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293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김대중 전 대통령 덕에 대접 잘 받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24150

[추모]청년 김대중에 대하여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81322&table=seoprise_12&level_gubun=onBest&start=660

청년 김대중이 첫 눈에 반했던 차용애여사
http://www.fiancee.pe.kr/642

[김 前대통령 서거]암살·납치·사형선고… 5차례나 죽음 문턱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81616245&code=910100

김대중 대통령이 세운 불멸의 기록들
http://bopstory.tistory.com/399

"대통령되면 수류탄 들겠다"... 군은 왜 DJ 미워했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00204

[틈새논평] DJ가 옳았다.
http://www.ddanzi.com/news/379.html

DJ, '5.18 회동'서 클린턴 방북 권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3209

"美여기자 석방 DJ가 도와" 그레그 전 대사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90819064303753&p=newsis

<金 전 대통령 국장>클린턴-이희호 여사 통화, "DJ, 평생 친구로 생각할 것"
http://www.vop.co.kr/A00000264907.html

김대중 前대통령 미발표 연설문
http://news.nate.com/view/20090817n01353

<DJ정부 최대 경상흑자…경제성적 우수>
http://news.nate.com/view/20090820n01972

[DJ서거]국가 위기마다 ‘DJ노믹스’처방…IT강국 터 닦았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8/18/200908180669.asp

김대중의 유산: IT 인프라 강국
http://spintronix.egloos.com/4490703

김 전 대통령 업적, 민주 평화말고 더 없나
http://2kim.idomin.com/1102

[김현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진정한 '플레이 메이커'였다
http://news.nate.com/view/20090819n03142

경제계 “DJ, 환란위기 극복에 큰 기여”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41379&cDateYear=2009&cDateMonth=08&cDateDay=18

＂생전에 죄송하단 말씀 못드렸는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0/2009082000075.html?srchCol=news&srchUrl=news1

[DJ 서거] DJ, 잇단 우파 집회에 "내집 앞이라고 할 말 못하게 하면 쓰겠냐"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8/h2009081921482521000.htm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를 생각한다-'제1연평해전' 당시 사령관의 인터뷰를 읽고

http://blog.ohmynews.com/cjc4u/284312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http://blog.ohmynews.com/cjc4u/294178

김대중 시대의 공과 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파성을 떠나 역사의 법정 앞에서 바르고 공정하게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 세력의 극단적 왜곡에 따른 잘못된 정보와 평가가 유통되는 것 같습니다.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욕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북핵위기가 터집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몰아칩니다. 그때 이미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보수세력이나 보수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1994년 북핵위기와 그에 따른 보도와 당시 정부의 대응은 전적으로 거짓이었나요. 그런데도 허겁지겁 제네바 합의를 받아들이고 거의 10억 불에 이르는 경수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던가요.

김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1994년, 그때 북한이 핵 문제 가지고 제1차 핵전쟁 일어날 단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6‧15남북정상회담보다 6년 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술 같은 일이 생겨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2005년 2월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

햇볕정책조차도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일부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나름대로 북한과 미국 간에 교류가 시작되고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려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릅니다. 그때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1년만 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하고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불거지고 제네바 협정은 파기됩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이어집니다.

2. “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주었다?” 아니다, 현대의 대북사업권 대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현금으로 4억 5천만 불이 건너간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포괄사업권 대가입니다. 이 자료는 2009년 7월 이명박 행정부의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정상회담 대가가 아니라 현대의 포괄적이고 독점적인 대북사업권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임동원 장관의 8월 20일자 인터뷰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현대가 소위 7대 경제협력을 위한 선불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 나와 있다. 정부는 송금의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다. 정부가 세금을 쓴 일이 없다. 재판 기록과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북한에 대한 문제는 정부로서는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현대가 주었는데 그것은 엄청난 북한의 이익권을 장악하고 대가를 준 것입니다. 마치 영국의 디즈레일리 수상이 수에즈 운하를 살 때 프랑스보다 영국이 먼저 샀는데, 그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즈레일리 수상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돈을 개인에게 주어서 계약을 하도록 한 것과 같이 나도 북한에게 장차 우리가 북한에서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 그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2006년 10월 9일 미국 CNN Talks Asia 대담)”

이제와 생각해보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고, 결국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남북관계는 상당부분 후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세력들은 지금도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며 비판하는 논거로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판결문을 읽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세력이라면 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3. “대북 퍼주기다?” 천만에, ‘퍼오기’ 시대가 오고 있다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일대일 거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기간을 조금만 늘려 보십시오. 외상거래도 있지 않나요.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입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는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나왔습니다.(2005. 12. 10. 김대중‧폰 바이체커 KBS 특별 대담)”라고 얘기합니다.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나요. 거기다 대부분의 돈은 민간기업 현대가 북한의 철도, 전력, 항만, 통신 등 앞으로 30~50년 동안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나 관광비용 등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쌀과 비료 등은 미국조차도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자면 이산가족상봉과 사실상 연계되는 대가성 있는 지원입니다. 비료로 이산가족 만남을 사오는 형식이지요. 그래서 연세대 어느 교수는 햇볕정책이야말로 경제적 접근방식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이산가족들 만날 수 있나요. 그 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건가요.

학술적으로는 평화비용과 분단비용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남북교류·협력 비용이 분단비용보다 남는 장사입니다.(2009년 7월,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서해교전이나 강릉의 무장간첩 사건 때 우리가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군비 증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십시오.

같은 포용정책을 폈던 독일은 어떠했을까요. 매년 32억 불을 동독에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정부 7천만 불, 민간 3천만 불 해서 1억 불 정도 됩니다. 서독의 32분의 1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대 통일연구소 초청 강연) 우리가 퍼주기면 독일은 ‘뿌리기’입니다.(최상천 교수)

4. “김대중은 친북좌파다?” 이제 더 이상 색깔론은 그만

단지 승공통일 북진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냉전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교류를 주장하고 남북이 손을 잡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하면 친북좌파가 되는 겁니까.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에 반대하면 그 순간 친북이 되는 겁니까. 헌법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친북좌파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주한미군에 대한 평가여부입니다. 어이없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때문에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곧 친북이라는 희한한 프레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재정 교수의 말마따나 패전국이 아니면서 50년 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외국군의 지배를 용인하고 전시작전권까지 넘겨 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중립적인 논쟁은 늘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예나 지금이나 주한미군의 지위와 균형자적 역할을 철저하게 인정해 왔습니다. 도리어 국익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일‧중‧러보다 미국이 도리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까지 공식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6‧15 정상회담 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긴 시간 동안 설명해서 마침내 동의를 구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굳이 논쟁하자면, 남로당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전향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지요. 이 분에 대해서는 빨갱이라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북좌파라고 비난하고 낙인찍고 했을까요. 철저한 색깔론입니다.

5. “수조원대 비자금이 있다 더라” 천만에

여전한 뒷공론이 있습니다. 수조원대 비자금을 조성했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해 놓았다는 소문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김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일기에까지 억울함을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정치자금법이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 김 전 대통령도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을 정치를 위해 썼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자면 때론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땐 다 그랬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정치가 다분히 후진적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야당 대표에게 무슨 대가가 있고 무슨 이권이 있었겠습니까.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 제대로 정비된 것은 노무현 행정부 시절인 2004년경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일하던 시절 정치자금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재임 시, 대통령 퇴임 후를 막론하고, 어느 시기 어느 경우에도 불법 비자금을 가진 적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의 은닉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위스 비밀계좌가 어떠니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간조선과 주간동아 등 일부언론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이 비자금 의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성영 의원 사건에 대해선 2009년 2월 검찰이 김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아니면 말고 식인 거지요. 해외도피 의혹 등을 보도한 월간조선 등도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악의적 소문에 기초한 뒷공론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문창극 대기자의 칼럼이 대표적이었지요. 중앙일보와는 반론문을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소송으로까지는 가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인의 명예 앞에 이런 식의 악소문이 더 이상 유통돼서는 안됩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연세대학교에 기부된 김대중도서관을 통해 기부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만 확인해도 이는 충분합니다. 과거 정치적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모욕을 주기위한 명분으로 시도되었던 공작정치의 폐해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6. 우리 정치의 평생 야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비주류로서 살아온 것이 김 전 대통령의 일생입니다.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가 시작됐고, 인권이 우리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내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반대세력들에게는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정책과 명예와 일생은 왜곡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햇볕정책이 필요합니다. 김 전 대통령의 양지바른 묘역에 햇볕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 뒷공론이 아닌 역사적 법정에서의 공정하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평가는 달게 받으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역사적 법정에 서실 것입니다. 다만 떠나 보내드리기 전 최소한의 몇 가지 누명만큼은 벗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편안한 잠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갖는 시공간의 무한함 속에서 김 전 대통령님을 만나 배우고,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었던 데 대해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햇볕정책

[생존경제 21회] 대한민국의 희망, 상상초월 ‘통일 경제’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vod/cjecon/2009/08/21/1832087.html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반도 평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생존경제에서 확인해보자!

전두환

1980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치활동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포고령10호를 발표함과 함께 김대중을 포함한 재야인사 20여명을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전격 연행하였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대중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법정 최후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도날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를 비롯 레이건 행정부, 세계 각국 지도자와 인권단체들이 구명운동에 나선 덕분에 이듬해인 1981년 1월 23일 무기징역으로 감형 되었다. 다시 20년형으로 감형과 함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구속된지 2년 7개월 만인 1982년 12월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36]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 의원은 71년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로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에 대해 “당신은 한국의 존 F 케네디”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80년 김대중이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자 구명운동에 앞장섰고 미국 망명 생활과 귀국 때도 큰 도움을 줬다. 케네디 의원은 84년 4월 26일 김대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과 나는 민주와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지한다”고 썼다. 85년 2·12 총선 전에 귀국을 결심한 김대중은 84년 6월 “84년 말까지 귀국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서신에 담아 전했다. 케네디 의원은 86년 5월 한국에서 민주화를 위한 김대중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37]

레이건 대통령은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과 그레그 전 대사를 한국에 급파했고,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를 상대로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셨다. 이들의 노력 때문이었는지 김대중은 신군부에 의해 가까스로 사면을 받아 미국 망명길에 오를 수 있었다. 김대중 구하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레그 CIA 지부장이 89년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자 김대중은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서한에서 김대중은 "나는 개인적으로 귀하가 대사로 오게 돼 기쁘다. 왜냐하면 귀하는 1973년,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나의 목숨을 살려줘 내가 깊이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라며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38]

독일 사민당의 1980년 9월 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빌리 브란트 당시 사민당 총재는 “김대중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국의 사회적 발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의 노력이 이런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으므로 대통령이 판결이 수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며 “김대중씨 구명에 모든 힘을 발휘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3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편지가 김대중의 사형 집행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40] 1980년 12월 1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울 주재 로마 교황청 대사관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1차 편지를 발송해 김대중의 선처를 당부했다. 김대중의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직후인 이듬해 2월 14일 2차 편지를 보내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1983년에는 1월 31일에는 ‘뉴스위크’지 회견에서 한국 민주화와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고, 미국에서 유니언신학대 구제위원회 고문, 국제고문희생자구원위원회 고문과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41] 재미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창설해 미주 지역에서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1985년 2월 8일 귀국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 6개월 전인 1983년 8월, 필리핀의 야당 인사 베니그노 아키노가 미국 망명길에서 돌아오다가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기에, 당시 김대중의 귀국 결정에 대해 주변 인물들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까지도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조국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귀국을 강행하였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김대중이 귀국할 경우 남아있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에 재수감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미국 정부는 전두환 정부가 김대중의 무사 귀국을 보장하지 않으면 당시 논의중이던 전두환의 방미를 백지화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케네디 의원과 당시 테네시주 상원의원이던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은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라며 전 대통령에게 편지 등을 보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한발 물러서서 김대중에 대해 가택연금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그래도 전두환 정부의 김대중 암살을 우려한 미국 하원 의원 토머스 폴리에타와 에드워드 페이언을 비롯한 여러 저명인사들이 김대중을 에워싸고 김포공항 입국장까지 동행한 덕분에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기부 요원들과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동교동 자택에 연금되었다.^[42] 1985년에는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에 취임했다. 1986년 신민당 상임고문으로 추대됐으나 당국에 의해서 취임이 저지되었다.^[36]

리처드 앨런 미 전 안보보좌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대중 구명운동에 관한 비화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에서 이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과 전두환 신군부의 역사왜곡은 놀라울 정도라고 밝혔다.^[43]

2004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44]

'김대중 지킴이' 그레그와 DJ의 관포지교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politics/pol_others/view.html?photoid=3317&newsid=20090811153912438&cp=nocut

◈ 김대중의 목숨을 구한 美정보요원

1989년 5월 12일. 주한미국대사 인준청문회에서 그레그 대사 지명자는 신상발언을 통해 "본인 내외는 서울에서 보낸 2년간의 세월을 우리들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분주했던 기간으로 생각한다"고 술회했다.

서울에서 보낸 2년간이란 그레그 전 대사가 미CIA 한국지부장으로 재임한 1973년부터 75년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73년 8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도꾜의 한 호텔방에서 요원(한국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알려짐)들에 의해 납치를 당하자 구명작업에 깊숙히 개입했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그레그 당시 CIA 한국지부장은 DJ 납치가 한국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주도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비브 당시 주한미대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행방불명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납치 13일 만에 서울에서 발견되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레그 전 대사의 '김대중 지킴이' 역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레이건 대통령은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과 그레그 전 대사를 한국에 급파했고,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를 상대로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셨다.

이들의 노력 때문이었는지 김 전 대통령은 신군부에 의해 가까스로 사면을 받아 미국 망명길에 오를 수 있었고 전두환은 레이건 정부에 의해 미국에 초청됐다.

◈ DJ가 병석에 눕자 한 달음에 달려온 지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12월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퇴임한 이후에도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맡은 그레그 전 대사와의 친분은 계속됐다.

지난 2007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오찬연설 소개자로 나온 그레그 전 대사는 아시아의 중요 정치가로 중국의 덩샤오핑, 싱가포르의 리콴유와 한국의 김대중 세 사람을 꼽고, 김 전 대통령을 이 셋중 유일하게 권력밖에서 권력을 쟁취한 지도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어느덧 자신도 백발이 성성한 81세의 노신사가 된 그레그 전 대사는 이날 병원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서도 여전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했고, 노벨평화상이 이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레그 전 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돼서 세계 평화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하겠다"며 병원을 나섰다.

"브란트 前獨 총리 DJ 구명운동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090520004101&subctg1=&subctg2=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1992년 작고·사진)가 1980년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를 주독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입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입수한 독일 사민당(SPD)의 1980년 9월1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빌리 브란트 당시 사민당 총재는 “김대중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국의 사회적 발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의 노력이 이런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으므로 대통령이 판결이 수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며 “김대중씨 구명에 모든 힘을 발휘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죽음앞에 선' 김대중 구한 교황편지 공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519094809362&p=yonhap

故 요한 바오로 2세, 당시 全 대통령에 DJ 구명 편지 보내

김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됐지만 교황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구명 운동을 벌이고 미국 등이 `김대중 사형은 지나치다'며 군사정권을 압박한 결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 같은 내용은 신군부와 미국 백악관 사이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여부를 놓고 긴박한 `거래'가 오갔음을 보여주는 비밀문서가 2005년 공개되면서 `사실(史實)'로 확인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고 나서 1982년 형 집행정지를 받고 미국 망명길에 올랐으며, 1987년 사면.복권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자료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당시 국제 사회의 구명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김 전 대통령이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며 "구명운동에 교황청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전두환 사형 선고(1996)
http://blog.ohmynews.com/bizwe/219442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5·18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전대통령에 사형,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이들을 모두 특별사면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5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997년 추징금 2629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정부는 올해 4월까지 2286억원을 추징해 87%를 돌려받은 상태다.

한편 ‘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4월 현재 532억원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 집행률은 24%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전두환 외 16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courtName=&caseNum=96도3376&pageid=#

김대중 전 대통령 '무죄 선고' 판결문 전문-2004년
http://ejung.blog.seoul.co.kr/87?srchid=BR1http%3A%2F%2Fejung.blog.seoul.co.kr%2F87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1981년 1·24 비상계엄 해제 등 전두환 등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저지하고 반대한 피고인 김대중의 활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CIA 한국정세분석보고서 1980년 6월 17일 - 광주민주화운동직후 미국의 시각
http://andocu.tistory.com/entry/CIA-한국정세분석보고서-1980년-6월-17일-광주민주화운동직후-미국의-시각

독도영유권문제

박정희

독도밀약

독도밀약이란 정일권-고노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 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이다.^[1]^[2]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1] ^[3] 김종락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1]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4]^[5]

신군부 등장 이후 밀약 문서를 없앴다.^[3]

내용 [편집]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1]^[6]^[7]^[8]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경과 [편집]

홍순칠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에게 독도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승만은 거절하였다. 이후 1953년 4월 20일에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일본군과 싸우는 등 3년여 동안 독도를 지켜왔다.^[9]

일본의 고사카 외상은 1962년 3월에 최덕신 당시 외무장관을 만나 “현안이 해결되더라도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이후 독도문제가 계속되자 미국은 클라크 라인을 설정해 한국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한일기본조약 이전까지는 잠잠해졌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편집]

53년 4월 시작된 2차 한일회담 어업분과위 회의에서 일본은 평화선을 부정하기 위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뒤 62년 2월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郞) 일본 외상이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만나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한국측이 응소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종필 부장은 62년 10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을 만나 “독도문제는 회담 초부터 한일회담과 관계 없던 것을 일본이 공연히 끄집어 낸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응소)할 수 없다”며 “양국 국교정상화 후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독도 폭파론 [편집]

한편 1962년 9월 3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이세키 이나지로 국장이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라며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독도 폭파론이 불거졌다.^[10]

이후 1962년 11월에는 김종필 부장이 기자들에게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 라는 발언을 했다.^[10]

제3국 조정론 [편집]

같은 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의 막후 회담에서 김종필이 제3국 조정안을 제안하고, 이에 오히라 외상은 생각해볼만한 안이라며 제3국으로 미국을 지목한다.^[10]

11월 독도문제의 제3국 조정론이 제기되자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 몸을 피하고 사실상 독도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상의 대안”이라고 설명한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65년 7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측 주장대로 독도는 회담 현안에서 제외됐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제3국이 '판결'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11]

결과 [편집]

대한민국은 문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약속을 깬 것 외에는 거의 밀약을 준수해 왔다. ^[10]^[1]^[12] 그러나 문민 정부 때 역시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겠다는 선언을 했을때 김영삼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독도를 잠정적 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삼는 등 밀약을 대체로 지켜왔다.^[13]^[14]^[15]^[16]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편집]

박정희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공개시기를 늦추었다.^[17]

1965년 6월 22일 한일정상회담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8]^[12]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서 12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관할수역 밖의 주변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주요 어업의 어선규모·어로기(漁撈期)·최고 출어 어선수·집어등(集魚燈)의 광도(光度)·총어획 기준량 등이 규제된다.
공동규제수역 외연(外延)인 동경 132˚ 서쪽으로부터 북위 30˚ 이북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한다.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조사, 규제조치의 권고를 한다.
한국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측은 대일본수산회의 두 나라 민간단체로 한·일 민간어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업질서의 유지와 사고처리에 관한 결정과 실무처리를 담당한다.

^[1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1998년 1월에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되었으며 양국은 이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9월에 타결시켰다.^[12]

1963년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일어업협정의 발표를 미룬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그 해 7월까지만 해도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으로는 영세어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20]

하지만 이후 일본측의 12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정,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7차, 9차 한일문제 대책회의 문서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도 드러났다. ^[20] 이들은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중정 국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최고회의 위원)고 말하기도 했다. ^[20]

이후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가 공해(公海)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의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슬이 하다 시피 하였다.^[20] ^[18]

61년부터 시작된 6차회담 기간에 평화선에 기초한 40해리를 주장하던 5.16 군사반란 이전의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비하여 변화가 생겼다. 외무부와 중앙정보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박정희의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12해리 전관수역' 입장으로 물러섰다. 이 기간 한국은 일본측에 1억 1천 4백만달러의 어업협력금을 정부차관 형식으로 공여기간 3년, 이자 3.5%, 3년 거치후 7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요구했으며 일본은 민간차관 형식으로 7천만달러를 고집했다. 특히 일본은 차관 등 청구권 문제의 대가로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일 수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은 1963년 6월 7일 어업협력에 따른 청구권은 5억달러 이내로 하되 12해리 전관수역의 합의 또는 평화선 철폐와 어선나포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21]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12일 전관수역을 12마일+α로 하기로 양국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21]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원칙에 입각해 북한 연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했다.^[21]

어업문제와 관한 한국측 입장 [편집]

1963년 7월 19일자 일본측 입장에 대한 회답 [편집]

"한국은 직선기선법을 한반도의 전연안에 채용하고자 한다.^[21] 동해북부의 원산만과 웅기만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21] 북한연안에 대해 일본측이 이견이 있다고 하나한국 국내문제로 취급하면 별문제가 없다. 12해리 전관수역으로는 영세어민의 생활근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40해리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하겠다.^[21] 일본측 입장대로 한국근해에 출어할 일본어선의 총수만을 규제하고 어선규모, 어구, 어획량 및 조업수역 등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자원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다.^[21]

평화선에 관한 공보방안 건의 [편집]

"국내 여론은 한일 현안중 특히 어업.평화선 문제에 반드시 동조적이라 보기 어렵다. 이 기회에 공보방안을 우선 시행해 정부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 내지 지지를 촉진하는게 필요하다.^[21] 유력 일간지로 하여금 특파원을 평화선 해역 및 남해안 농어촌에 파견해 '평화선의 완벽한 수호는 원래가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때 평화선의 존치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21] 농어촌의 발전은 평화선의 수호가전제조건이 아니고 농어촌의 근대화 시장개척 등이 기본 전제다'와 같은 내용의 결론을 갖거나 그러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기사'를 수회에 걸쳐 쓰게 한다.^[21] 적당한 단계에서 학자 저명인사로 하여금 평화선은 국제법상 난점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케 한다" 라고 1963년 5월10일 외무부가 작성했다.^[21]

평화선의 군사적 의의에 대한 국방부 견해 [편집]

"공산주의 간접침략을 분쇄하는 게 5.16혁명의 목적의 하나다. 현 해상경비능력으로는 평화선이 파기되면 국방상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1963년 7월12일 국방부의 견해를 표명했다.^[21]

어업문제와 관한 일본측 입장 [편집]

일본은 이 입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다.^[21]

한일정상회담 [편집]

1951년부터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또는 한일협정)이 타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있었던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일련의 협정을 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1964년 3월부터 본격화한 한일정상회담 타결 움직임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극렬한 반대를 불러왔고 1964년 6월에 그 반대 시위가 절정에 이르러 6·3 항쟁를 초래하게 된다.

회담의 경과 [편집]

존 F. 케네디의 뒤를 이어 집권한 린든 존슨 행정부는 1964년 가을부터,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진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건 아시아의 국제정세 변화 때문이었다. 1964년 1월 중국-프랑스의 국교수립, 8월 4일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통킹 만 사건), 10월 16일 중국의 핵 실험 성공 등은 미국에게 한일 두 나라를 묶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22] 1965년 1월 9일 박정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일회담을 올해 안으로 가부간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1월 18일 한일 본회담이 속개되었다. 그 직전인 1월 7일 일본 측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가 외무성 기자클럽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에게 유리하였다는 망언을 하였으나 회담 타결에 급급한 대한민국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23]

독도 밀약 이후 [편집]

군사정권은 독도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여 독도관련 운동을 금지시켰다.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24]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중앙정보부는 그를 고문하면서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입을 놀리면 좋지 않다며' 다시는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다시는 글을 못쓰도록 만들겠다고 오른손을 부러뜨렸었다. ^[25] 1974년 12월의 일이었다. 80년대 초, 정부는 그가 북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1986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졌다. ^[26]^[27] 민주화가 되면서 2005년 열린우린당 전병헌 의원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다. 또한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다른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고 지원금도 타게 되었다. ^[28]^[29].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하고 ^[30]^[31]1988년 미국지리원이 독도의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였으나 2006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원래대로 독도로 표기하였다.^[32]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33]^[34]^[35] 1997년 10월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36]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37]^[38]

평가 [편집]

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약파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하였다.^[39]

김종필-오히라 메모 공개해야~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협정해놓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박박 우기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독도밀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글이 길더라도 이건 한번쯤 읽어주십시요..

고이즈미가 이런 얘기한적 있었지요.....
" 독도는 한국땅이지만 다께시마는 일본땅이다."

이상한 논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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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하면서 일명 "독도밀약"...이 비밀 협정을 하면서부터
독도는 이미 일본에 반은 내어 준거다!

그래서 독도문제는 "독도밀약"에서부터 풀어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쩍바리들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착실히 준비 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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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밀약!
또한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한 밀약!
***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되, 반론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즉, 각자 서로의 영토라고 주장해도 반론을 펴서는 안된다)
이게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 (일명:독도밀약) 에 기인한 조치다.
(네이버 검색치면 자세히 나온다...)

이 어정쩡한 협약을 맺어놓고 박정희, 김종필은 돈 몇 푼 얻어 왔다...

독도 공동어업구역을 김대중 노무현이 팔았느니 마느니 조잘대는 인간들!
이건 이미 군바리 박정희가 한반도에서 남한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고...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할 겸 해서 일본과 담판을 벌이면서 독도를 팔아먹은거다!
이승만 라인만 지켰어도 오늘날 이렇게 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독도문제의 근본 원흉은 박정희 김종필이다!!!!!!!!! 이 죽일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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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현장관리사무소를 설치 한다고????
밑에 밀약서에는 새로운 시설이나 건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건물 하나 지으면 또 외교 행낭이 분주해 질꺼다~아마!
어업인 숙소 하나 짓는것도 쌩 난리를 편 다음 겨우 지었을 정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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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파견하자고???????
밀약서에는 "경비원"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군대"가 아니다.
국민들의 뜻이야~ 뭐 해병대를 상주시키고 싶겠지만~
어느 정권 누구도 이 뜻을 관철 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밀약 때문에 못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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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어로구역??????????
밑에 보면 공동수역으로 한다고 약속해 버렸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시도 했지만~
"독도밀약"에 담긴 근본 내용을 바꾸지는 못했다..
"독도밀약"의 법적인 효력이 얼마나 강하기에..번번히 발목을 잡히고 있는가.......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비밀 협정문을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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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독도 밀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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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다케시마)에 관한 비밀협정(일명 독도밀약) -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

부속조항 :
(1) 독도(다케시마)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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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밀약 때문에
고이즈미가 "독도는 한국땅이고! 다께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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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의 극심한 자금줄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에 손을 벌리게 됬고...
결국 김종필과 오히라와 담판!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거기에 차관 1억불 이상을 얻기로 하고~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독도를 그냥 동해상의 양국 공동의 섬으로 만들어 버리고!
휘리릭~ 사인을 해 주고 말았다.

이런 개같은 협정 때문에...
아직도 전 국민의 가슴에 불을 땡기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독도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은 이런것 뿐이다!

1. 독도밀약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일본과 치열하게 치고 받고 싸워야 한다)
2. 남북 통일후에 새로 협상을 한다.(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3. 남,북한과 공동으로 일본에 맞서야 한다....(이런 얘기하면 또 뾀개이 소리에 파 묻혀 버린다)
4. 안그러면 개라이트에서 주절댄 것처럼..
쥐구멍에 숨어서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놀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져 잠자다가 또 독도문제 나오면 또 광분하고..
항상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독도문제는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군바리 박정희의 정권욕에 의해 비롯된 잘못된 협정 때문이다.

여기 사본을 보면 까무러친다...
http://blog.naver.com/kipco/150030595715

((((((((((((((((((( 비밀 협정문을 공개해라))))))))))))))))))))))))))

여기 중앙일보의 친절한 내용 공개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65649

“한일협정 문서 공개, 진실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0&aid=0000005450&

지난 1965년 맺은 한일협정 문서철 156권이 26일 모두 공개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과거 잘못 알려진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일협정이 과거 박정희 정권 하에서 체결됐다는 점에서 과거사 정리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또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한일회담과 관련 그동안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사실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숨겨졌던 사실들의 전모가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 “‘과거사 정리’는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사실공개가 선행해야 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낸 후 진심어린 반성과 국민적 용서를 통해 화합과 미래로 전진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의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전병헌 대변인은 “박정희 의장이 정권욕에 사로잡혀 한일협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매국적 행위”와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협정 체결을 급히 서두르다 일본 측에 끌려다닌 협상의 실체도 밝혀졌다”고도 지적했다.

42년 전 한·일 `독도밀약` 실체는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65406

독도문제, 밀약파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84

한국이 '전승국 자격'을 박탈당한 사연
[심층분석] 다시 박정희 정권과 한일협정을 생각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0128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굴욕적 회담 막후엔 만주인맥 포진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7(끝)] 1965년 한일협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374

김영삼

김대중

대한민국과 일본은 1998년 어업 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99헌마139등, 2001년 3월 21일.

DJ 도쿄대 강연, 고이즈미에 직격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57212

도쿄대학 야스다강당의 김대중대통령 강연을 접하며...
http://djroad.com/bbs/sub_zboard.php?desc=asc&divpage=5&id=djboard1&no=17537&page=60&sc=on&select_arrange=name&sn=off&ss=on

1. 김대중은 졸업 후 일제 징병을 피해 진학을 포기하고 목포상선회사에 취직한다.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 광복을 맞은 청년 김대중은 귀속재산이 된 목포상선회사를 관리하다 곧 회사 대표가 돼 사업 수완을 발휘한다. 1946년에는 흥국해운을 창업하고, 1948년에는 전남선박 목포조합장, 목포일보를 인수해 사업가로 변신에 성공한다.

2. 이회창의 부친 이홍규는 '마루야마(丸山)'로 김대중은 '도요다 다이쥬(豊田大中)'로 김영삼은 '가네무라 코유(金村康右)'로 창씨개명을 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창씨개명이 시행되던 당시 김대중은 만15세, 김영삼은 만13세, 박정희는 만23세였다. 박정희는 당시 만주군관학교 생도로 본인 스스로 창씨개명을 했지만, 김대중·김영삼은 창씨개명 당시의 나이로 봐 자신들이 했다기 보다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대중의 창씨개명소식에 흥분해 앞뒤분간도 못하고 박정희의 친일행위를 덮고자 김대중을 끌어들이는 추종자들의 작태가 가증스럽다. 일왕에게 충성혈서를 쓰고 황국신민이 되고자 자진해서 창씨개명한 다카키 마사오와, 강제에 의한 창씨개명으로 친일파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겨우 15살의 어린 소년 김대중을 같이 엮을려는 게 말이 되는가.

박정희는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 중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했으나 연령 초과로 1차 탈락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원 서류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해 1939년 재차 응모했다.

3. 일본에 머물고 있던 1972년10월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인 유신헌법 강행처리를 통해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해산과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자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은 유신 반대성명을 발표한 후 귀국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을 오가는 망명생활을 하며 해외에서 유신 반대 투쟁에 나섰다.

4. 일왕 사망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한 것을 가지고 김 전 대통령은 친일파라고 우기는 것은 자승자박 행위입니다. 야당 총재로서 수교국 국가원수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것 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위로전문을 보냈고, 현직 강영훈 국무총리가 일왕장례식에 조문사절로 일본에 직접 출국하여 참석했습니다. 타 정치지도자들도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빈소에 조의를 표했습니다.

국교가 정상화된 후 일국의 야당 대표라면 모든 감정을 뒤로 접고 국가대 국가의 예우차원에서도 조문을 하는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94년 7월 9일 북미 제네바회담 도중 김일성이 사망하자 즉각 애도를 표했고, 로버트 갈루치 미국 수석대표가 직접 분향소에 찾아가 조문했다. 김영삼 정부는 조문파동에 대해 공안정국으로 대응해 긴장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나폴리의 G7정상들은 평화를 더 강조했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대표해 애도를 표했고 제네바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필요하면 미국이 평양에 조문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카터 회담원칙을 김일성후계자가 준수해야 한다는 클린턴의 견해를 G7정상회담이 전폭적으로 환영했다. 당시 G7회담국들은 모두 친북 좌빨입니까?

지역감정

죽어서도 못 뗀 빨갱이 딱지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2

권위주의 세력이 지역주의를 창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005019

12대 총선은 1개 선거구당 2명을 뽑는 체제로 민정당에서도 의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민정당 1위 선거구는 야당표 분산의 결과이지 민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건 아닙니다.

전남 출신의 김대중 후보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면서부터 박정희 군사정부는 정권 안보를 위해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 영남 출신을 중용하고 경제적인 특혜를 베풀면서 영남인들의 단결을 도모했던 것이다.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골적으로 경상도인의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 ‘후백제 후보 김대중’이라는 명의의 흑색선전물이 난무하고 ‘경상도인이 전라도인을 찍으려면 이사를 가라’는 등의 노골적인 지역 감정의 메시지를 시시각각 내보낸 것이다. 1972년 유신으로 정권의 정통성이 땅에 떨어진 다음부터 박정희 정권은 전적으로 경상도의 지역 패권주의와 호남 고립의 전략, ‘김대중 빨갱이론’에 의존하여 유신체제를 지탱해 나간다.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지역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이 영호남간의 갈등이나 차별은 아니었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기호와 서북의 대립(경기도와 평안도) 이었는데, 그 역시 분단으로 서북세력이 지역기반을 상실함으로써 1950년대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20세기에 들어 일본의 식민정책, 냉전과 분단,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일제치하에서의 경부선철도와 한국전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들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인 및 영남지역은 호남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 비해 우월한 경제력을 지닐 수 있었다. 허나 이러한 발전격차가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지는 않았다. 특히 호남 사람들이 이러한 발전격차 때문에 영남에 대해 소외감이나 질시의 감정을 갖는 일도 없었다. 요컨대 영호남간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갈등이 없었던 것이다. (참고 http://blog.naver.com/rozet77/80012854169 )

한국에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서 영호남 지역갈등이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였다. 그것은 1980년 광주학살을 거치면서 호남인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으며, 전두환 정권 하에서 그 상처는 더욱 곪아갔다. 20세기초부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생겨났던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가 박정희 정권 하에서부터 영호남간의 문제로 좁혀져 의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당시 집권세력이 엘리트 충원과 지역개발 면에서 의도적 차별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계,재계,금융,언론,군장성 출신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영남출신들로 채워졌다. (5공정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모든 주요기관들 역시 반이상이 영남출신들로 채워졌으며, 영남정권 40여년동안의 기록을 보면 영남출신 재벌들이 그 당시 전체 기업 금융대출의 58%를 독식하였던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이북출신이 받던 대출을 제외하면 서울,경기,충청,전라,강원,제주 출신 기업인들은 고작 20~25%의 기업대출을 서로 나눠먹는 정도로 영남정권 당시 영남을 제외한 전지역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격어왔는지 알 수 있다. (참고: http://blog.naver.com/rozet77/80018110103)

지역감정이 최초로 시작된것은 역시 3선 개헌 이후 치러진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부터였다. 공교롭게도 이 선거는 각각 영남과 호남에 연고를 둔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이었다. 이미 3선 개헌이란 무리수를 둔 박정희로서는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젊은 야당 후보를 맞아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세력은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선거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쌀밥에 뉘가 섞이듯 경상도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안된다. 경상도 사람 치고 박대통령 안찍는 자는 미친 놈'(「조선일보」 1971. 4. 18.)이라든지 '야당 후보가 이번 선거를 백제와 신라의 싸움이라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똘똘 뭉쳤으니, 우리도 똘똘 뭉치자. 그러면 154만 표 이긴다'(「중앙일보」 1971. 4. 22.)는 등의 여과되지 않은 발언들이 유세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호남차별의 반대편에는 TK의 권력독점이 있었다. 61년부터 92년까지 30년 동안 한 지역의 인맥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은 “빽”이라는 차원으로 지역 하층민에게까지 그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수준으로 “특혜의 지역주의”를 형성했고 이는 경남, 충청, 때로는 강원 등 모든 지역에서 “우리도 한 번” 하는 식의 지역주의적 열망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호남의 경우 오래 동안 피해를 받은 만큼 이런 “특혜의 지역주의”적 열망이 무시할 수 없었고 이는 김대중 재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호남의 투표성향을 타 지역의 지역주의와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이면의 중요한 맥락을 놓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호남지역의 몰표 성향이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닐뿐더러 분명 호남지역은 광주를 중심으로 잊을 수 없는 피해를 격었다. 또한 일부지역 사람들이 끈임없이 심어주는 전라도에 대한 편견과 과거 영남정권시절 방송언론과 신문기사의 묻지마식으로 보도 방송되는 지역감정 부추기기는 전라도 사람들을 끝없이 자극하였고 이는 반 한나라당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영남의 타지역인구유입비율을 놓고 따져볼때 5.18의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가 대선후보로 대선을 치루던 87년부터 약 15년동안의 호남의 몰표 92%는 영남이 과거 몇십년간 줄곳 지켜왔던 65%~80%에 이르는 영남몰표와 따져볼때 그 차이도 없으며, 오히려 차별과 학살과같은 피해를 격지않은 영남지역에서 나오는 몰표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당시 투표율 -------------------------------

박정희가 516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처음 윤보선과 대통령선거를 치룰때에 전라도는 박정희를 지지했습니다. 이때의 투표형태는 서울등 중부권역은 윤보선씨를 영호남등 남부권역은 박정희씨를 지지하였죠. 한마디로 여촌야도 (당시 여당을 공화당이라고 볼때)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영남이라하더라도 대도시인 부산) 및 충청 강원까지 모두 윤보선씨가 앞섰습니다.

호남= 박정희 (49.9%) > 윤보선 (33.8%) (전남 52%로 경북 50%보다 많았음)
영남= 박정희 (53.3%) > 윤보선 (30.5%)
부산= 박정희 (45.6%) > 윤보선 (44.9%)
서울= 박정희 (28.6%) < 윤보선 (61.8%)
경기= 박정희 (25.8%) < 윤보선 (51.7%)
강원= 박정희 (35.6%) < 윤보선 (44.1%)
충청= 박정희 (36.1%) < 윤보선 (43.9%)

도시와 중부지방은 윤보선씨를 밀고 영호남은 박정희씨를 지지하였죠. 그 결과 박정희가 겨우 10만표의 차이로 어렵사리 이겼습니다. (물론 엄청난 부정투표가 기인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윤보선씨의 승리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영호남 지역감정이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던 것이 71년 9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 3선개헌을 비판하며 민주세력의 결집으로 신민당 김대중후보가 등장하였습니다. 초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김대중후보를 꺽을 방법을 찾던차 선거 3일전 박정희측은 영남지방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삐라를 뿌려대며 영호남 대결구도로 몰아갔습니다.

호남 = 김대중(58.7%) > 박정희(32.7%) (서울은 김대중 58%)
부산 = 김대중(42.6%) < 박정희(54.4%)
영남 = 김대중(23.3%) < 박정희(71.9%) (경북은 이미 이당시부터 73%몰표 시작)

호남은 김대중에게 몰표를 하지 않았지만 부산을 제외한 영남은 박정희에게 몰표를 보냈습니다. 이때 호남은 90%가까운 지지율로 김대중을 지지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띠죠. (호남의 김대중에 대한 맹목적 지지율이 90%를 공산당투표라고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광주사태와 호남 차별이 낳은 비극입니다. 보시다시피 호남이 처음부터 김대중을 90%지지한것이 아니니깐요. 오히려 박정희를 30%넘게 지지했습니다.)

이런 투표결과가 나온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김대중이 집권하면 호남이 영남 다 죽인다하고 지역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같이 깨어있는 도시에서는 별로 약발이 안먹혔지만 부산을 제외한 영남에서는 유언비어가 퍼져서 결국 일거에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쪽수가 많은 영남을 잡으면 이긴다는 아주 간단한 선거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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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임금을 뽑자

4 · 27 대선은 지역주의, 특히 영남 지역주의가 강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박정희는 경북에서 92만 표(박 133만, 김 41만 표), 경남에서 58만 표(박 89만, 김 31만 표)를 이겼는데, 영남 지역 승리는 전체 승리 득표 94만 표보다 56만 표나 많은 것이었다. 반면 김대중은 박정희를 전북에서 23만 표(박 30만, 김 53만 표), 전남에서 40만 표(박 47만, 김 87만 표), 그리고 서울에서 39만 표(박 80만, 김 119만 표)를 이겼다. 박정희는 이미 1967년 대선에서 윤보선에 비해 영남표만 1백36만 표를 앞섰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박정희가 이긴 116만 표보다 20만 표나 웃도는 것이었다.32)
그러한 영남 몰표는 부정선거와 더불어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결과였다. 1971년 대선에선 특히 국회의장 이효상의 활약이 눈부셨다. 그는 1963년 대선에서도 9월 10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는 지역 분열주의자였다.
"이 고장은 신라 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지만 이 긍지를 잇는 이 고장의 임금은 여태껏 한 사람도 없었다. 박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을 천 년만의 임금으로 모시자."33)
이효상은 1963년 대선에서 재미를 본 수법을 또 써먹은 것이다. 그는 선거 유세 때마다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라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숱한 망언을 양산해냈다.34) 그 밖에도 공화당 정치인들은 영남 지역 유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경상도 대통령 아이가."
"문둥이가 문둥이 안 찍으면 어쩔끼고."
"경상도 사람 쳐놓고 박 후보 안 찍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
"1천만 명에 가까운 경상도가 주동이 되고 단결만 하면 선거에 조금도 질 염려가 없다."
"경상도에서는 쌀밥에 뉘 섞이듯 야당표가 섞여 나오면 곤란하니 여당표 일색으로 통일하자."
"우리 지역이 단합하여 몰표를 밀어주지 않으면 저편에서 쏟아져 나올 상대방의 몰표를 당해낼 수 없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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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충식,『정치공작사령부 남산의 부장들 1』(동아일보사, 1992), 319-320쪽.
33) 광주매일 정사 5 · 18 특별취재반,『정사(正史) 5 · 18 상(上)』(사회평론, 1995), 27쪽.
34) 김충식,『정치공작사령부 남산의 부장들 1』(동아일보사, 1992), 305쪽.
35) 이상우,『박 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동아일보사, 1986),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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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공화당과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김대중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경상도 전역에 피의 보복이 있을 거라는 인간의 원초적 공포심을 자극하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아울러 '우리가 똘똘 뭉쳐 몰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서울이고 경기도고 전라도고 우리 표를 빼낼 곳이 없다. 우리가 몰표를 던짐으로써 우리의 지도자, 조국 근대화의 기수를 건져내야 한다'라고 부추겼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공무원들에겐 '김대중이가 만약 정권을 잡으면 모조리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아울러 공화당원과 경찰,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서울에서 영남 지역으로 내려온 참관인들에게 '이 전라도놈(김대중 후보를 지칭) 앞잡이들아, 모두 꺼져버려라!'라고 스피커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협박하고는 공명선거 감시단 참관인들을 모조리 쫓아버리곤 했다. 이 때문에 영남 지역에는 참관인들이 아예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또한 영남 지역 야당 인사들에게는 '이 선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싸움인데 당신은 왜 전라도놈 앞잡이 노릇을 하고 다니느냐?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마을에서 없어져라!' 하면서 여럿이 떼로 몰려와 구타 · 협박하였다. 혹은 술과 밥과 돈으로 매수하여, 투표 당일 야당 참관인으로 참석 못하게끔 했다. 설령 참석한다 해도 그들이 어떠한 선거부정을 저질러도 찍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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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김옥두,『고난의 한길에도 희망은 있다』(인동, 1999), 8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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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한국 현대사 산책-1970년대 편』1권 (인물과 사상사, 2002) 에서 발췌
(http://cafe.naver.com/anti516park.cafe)

지역감정이 심화되며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부터이다.응답자의 92%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분석해 온 연구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수있다.(지역감정연구 / 학민사 191~211편)

노벨상

한국인 노벨상수상 가로막는 노벨상모독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81106§ion=section1§ion2

이성적 사고,판단력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신적,육체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다면 국민 전체와 대한민국 위상에 먹칠을 하는 인간이하의 망동을 자행할 수 있겠는가.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우리국민 최초로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두고 수상 당시부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득권과 패권에 중독된 수구보수 세력과 반호남 반김대중 일부 특정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수상반대,수상저지,수상 불인정 모독,수상 공작극 등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매도하고 있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오죽 하였으면 노벨위원회 군나르 베르게 위원장이 반국가적 반이성적 수구보수 패권세력들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한국'이라면서 "나는 한국인에게 노벨상을 주지 말라고 한국인들로 부터 로비 시도를 받았다. 노벨상은 로비가 불가능하고 로비를 하려고 하면 더 엄정하게 심사한다. 한국인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고 말하였겠는가.

그는 또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반대하는 편지 수천통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내가 노벨 위원회에 들어온 이래,처음있는 일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나라에서 반대 편지가 대량 전달된 것이 특정지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그지역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노벨의 염원을 담고있는 평화상이 로비를 받아낼 수 있는 상이라면 과연 세계 제일의 평화상으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노벨상은 로비를 통해 수상할 수 있는 상이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상이 얼마나 가치를 유지할수 있을까. 그러기에 더더욱 그 가치가 찬란히 빛나는 것이다. 왜 다수의 한국인들이 김대중의 위대함과 그의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에 감명받지 못하는지 그이유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며 통탄을 금치 못하였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바 있는 현 동티모르의 오르타 대통령도 월간 조선기자가 "김대중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로비를 한게 아니냐"며 집요하게 묻자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김대중은 가장 유명한 독재자에 목숨걸고 항거한 사람이었다.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비난하는지 묻고싶다. 질투 때문인가"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한다.

무책임 언론보도에 멍드는 국민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25/2002/10/005100025200210152255435.html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갖가지 의혹을 정밀한 검증도 없이 확대재생산하거나,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노골적인 편향보도와 줄세우기에 앞장서는 신문으로는 단연 <조선일보> 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꼽힌다. 이들 신문의 논조는 대체로 반김대중, 반북, 친보수기득권, 친미로 요약된다. 이같은 보도행태와 논조를 두고 지식인 사회 일각에서는 `조중동 망국론’이 나올 정도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더 나아가 검찰수사와 대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언론권력의 끝간 데 모르는 오만과 타락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김대업 테이프 조작설’과 관련한 단정적인 결론 유도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등은 수많은 사례 중 몇가지일 뿐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동안 외신 인용에서도 원문의 취지는 무시한 채 입맛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인용하거나 오독과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조중동의 보도지침은 한나라당에 유리하면 키우고 불리하면 죽여라”라며 “이들 신문의 `따옴표 저널리즘’이 편파보도, 여론몰이, 거두절미 등의 형태로 그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야당이라는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조중동이 앞장서 확대포장하는 행태는 △4억달러 대북지원설 △김대업 테이프 조작설 △북 위협 보고 누락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설 관련 보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 전문주간지인 <미디어오늘>은 지난 10일치에서 `조중동 의혹키우기 3구동성’(1면), `조중동 뒤에 검찰간부 있나’(3면), `신문인가, 검찰인가’(사설), `양빈·신의주 특구 보도 앞서가기 지나치다’(5면), `의혹 확대재생산…카더라일보 전락’(7면) 등의 기사를 통해 이들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벨평화상 로비설의 경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경쟁지인 중앙일보가 10일치 3면에 쓴 것을 이례적으로 1면 3단기사와 3면 머릿기사로 나란히 받아썼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14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가이르 룬데슈타트 사무총장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룬데슈타트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노벨상 로비설은 무지의 소치이자 매우 무례한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올라브 욜스타드 노벨연구소 연구실장도 2000년 11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심포지엄에서 “오히려 한국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상을 주면 안된다는 `기이한’ 로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중동의 이같은 무책임한 보도행태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왜곡하고 사회통합과 민족화합에도 심각한 역기능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조중동이 쟁점사안에 대한 진실확인은 뒷전으로 미룬 채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관심와 냉소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전제임에도 햇볕정책의 성과를 애써 무시하고 미국을 편드는 것은 자기 기득권은 지킬 수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DJ '노벨상 로비설'은 무지의 소치
외부로비 있을 땐 해당자 제외해"
[이메일 인터뷰] 룬데슈타트 노벨위원회 사무총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0794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비합법적인(illegitimate) 방법으로 받았음을 암시하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상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무례하며, 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이르 룬데슈타트 노벨위원회 사무총장 겸 노벨연구소 소장)

지난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금년도 각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국내 정치권은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로비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정치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나라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룬데슈타트 총장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김 대통령 수상의 유일한 결정요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수년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김 대통령의 투쟁노력을 추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추천과정]
http://www.ciacc55.com/xboard/board.php?mode=view&number=690&page=1&tbnum=34

역대 81번째, 아시아인으로서는 일곱번째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기록된 김 대통령이 노벨상에 처음 후보로 추천된 것은 1987년이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앞장서 서독 사민당 의원 73명이 추천한 것이 최초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 사유는‘한국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투쟁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창해 남북 평화에 기여한 공로’였다. 이후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의 공로로 매년 추천되어 올해까지 14회에 걸쳐 후보로 올랐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몇 차례나 수상 직전까지 갔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1992년으로 남아공의 만델라 당시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장, 데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등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재미있는 것은 198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리아스 산체스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이 올해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매년 빠짐없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됐다. 1987년의 경우처럼 초기에는 주로 그의 민주화 투쟁에 공감한 외국인들이 추천을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맞붙어 패배한 후 수차례에 걸친 죽음의 고비와 감옥 생활 등을 거치면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투쟁에 공감한 결과였다. 외국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대중 대통령과 친분이 각별한 인사나 교수들이 추천에 앞장섰다.

예컨대, 지난 1990년엔 스웨덴 웁살라대 닐 엘반더 교수를 비롯한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의 학자, 정치인, 문인 등 35명이 김대중 대통령을 추천했고,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로마 바티칸 주교단체, 미국 가톨릭 계열 대학, 엠네스티 등 해외 인권단체 등도 자주 추천한 단체들이다.

노벨 평화상 추천 자격은 노벨위원회 전현직 위원과 노벨연구소 자문위원, 각국의 현직 각료와 의원,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 정치학·법학· 철학·역사학 전공학자,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만이 가능한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복수 추천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동안 노벨 평화상에 추천된 사유는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집중돼 있지만, 해마다 약간씩 추천 사유가 달라졌다.

예컨대, 1999년 추천 사유는 IMF 환란 극복 노력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공로였고, 올해 1월에는 아시아 국가간 관계를 발전시킨 공로로 추천되었다.

한나라당과 노벨상의 권위.... <상주고 뺨맞은 노벨위원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005775

노벨상 '반대 로비' 의혹을 밝혀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14048

<`노벨평화상'이란>... 김대중 대통령 14번이나 후보에 올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41684

알몸 박정희 (개정판)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2914653

혁명적 글쓰기로 파헤친 박정희의 실체

시골의 평범한 학생→두목 급장→보통학교 교사→‘충성 혈서’→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제국주의자→만주 군관학교→일본 육사→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만주 주둔 일본군 장교→다시 박정희→가짜 광복군 중대장→대한민국 육군 장교→공산주의자→남로당 군 최고책임자→진압군 작전장교→무기징역 죄수→반공주의자→육군 정보장교→반란군 두목→인정이양 공약→출마선언→대통령→“개헌은 없다”→3선개헌→“이번이 마지막 출마”→종신 대통령→부하의 총에 사망

드디어 공개된 박정희 혈서의 진실. 박지만 긁어 부스럼 만들었나.

http://kimchangkyu.tistory.com/744

[길을찾아서] 광복군 장준하 - 일본군 박정희 / 정경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1853.html

박정희의 일본식이름은 왜 두개였나
http://www.segye.com/Articles/News/Article.asp?aid=20060809000886&cid=0101090200000&dataid=200608090932000008

발굴-현대사 뒷모습 <1>박정희의 좌익 전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11114155405&Section=01

프레시안은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미공개 현대사 관련 1차 사료(史料)들을 발굴, 게재키로 했다. 부정기 시리즈로 계속될 이 작업의 첫 회로 박정희, 김종필 등 5.16 군사쿠데타 주역들의 좌익 전력을 추적한 미국정부의 극비 문서를 공개한다. 미 메릴랜드주 소재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이 자료는 이제까지 나온 문서중 5.16 주체세력들의 좌익 전력을 가장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추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문서가 1963년 대통령 선거 직전, 미 국무부로 보내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측의 반공태세에 대해 한시도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약 80매에 이르는 전문 번역을 박정희편, 김종필편으로 나눠 싣고,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서울대 박태균 교수(국제지역원 한국학 담당 초빙교수)의 문서 해제 등 3회로 나눠 싣는다. 원문에는 각주와 도표가 있었으나 편의상 번역문에서는 삭제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좌익혐의로 무기징역... 재심서 '구사일생'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1] 1949년 군사재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2697&PAGE_CD=

▲ 1963년 제5대 대선 당시 윤보선 후보측은 선거 이틀전에 박정희 후보의 좌익전력을 폭로, '사상논쟁'을 가열시켰다. 사진은 당시 이를 대서특필한 <동아일보> 호외(1963.10.13).

"형님 친구 꾐에 빠져 남로당 가입"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2] 춘천 8연대 시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2992

'박정희 리스트'로 고구마 캐듯 수사
김창룡이 '구명'제안, 백선엽이 결심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3] 누가 살려줬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207

긴 칼 차고싶어 만주 간 '교사 박정희'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4] 만주행의 비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96

"목표 위해 죽음 불사할만큼 성실"
우등 성적으로 4년만에 '황군' 소위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좌익의 기록 5] 군관학교·일 육사 시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4062

▲ 수석 졸업하는 박정희 생도 신경군관학교 2기생 예과 졸업식에서 박정희는 우등상을 받고 부상으로 부의 황제 명의의 금시계를 하사받았다. 대열 앞에서 생도 대표로 인사하는 사람이 박정희다. (만주일보 1942.3.24)

강덕(康德) 9년(1942년) 3월 23일 만주국 수도 신경(新京. 현 長春) 교외 납납둔(拉拉屯) 소재 육군군관학교(일명 同德臺)에서는 제2기 예과 졸업식이 성대히 거행됐다. 1기생 졸업식 때는 부의(溥儀) 황제가 참석했었으나 이번에는 치안부대신, 시종무관, 그리고 관동군의 고위 장성 등 내빈만 참석했다.(부의가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월 24일자 <만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졸업식은 오전 10시, 남운(南雲親一郞. 육군 중장. 교장 재임기간 1940~1943) 군관학교 교장의 '서류봉정과 상황보고'에 이어 우(于) 치안부대신 집행 하에 관병식을 한 후 졸업생 일동은 무도장에 정렬, 생도대표 강견상언(岡見尙彦. 일본계) 등 2명의 강연과 유도 및 검도 시범, 측도 작업 등 실습행사를 가졌다.

이어 11시50분부터 다시 교정에 집결한 후 졸업증서 수여와 함께 시종무관으로부터 우등생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다. 이날 우등상 수상자는 모두 5명으로, 일본계 2명, 만주계 2명, 그리고 조선계가 1명이었다. 조선계 1명이 바로 박정희 생도였다. 이들은 만주국 부의 황제가 내린 금시계를 은사품으로 받았다.

▲ 만주군 '예비 소위'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졸업 후 2개월 간의 사관 견습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말 일본군 소조(曹長, 상사에 해당) 복장으로 찍은 모습.

▲ 일본 육사 생도시절의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를 우등졸업한 박정희는 일본 육사에 편입돼 57기로 졸업했다. 앞줄 오른쪽 끝(붉은 원 안)이 박정희 생도.

중위 진급 한달 뒤 일제패망에 낙담
해방 이듬해 패잔병 몰골 귀국선 타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6] 만주군 장교 시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4655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굴욕적 회담 막후엔 만주인맥 포진
[실록 '군인 박정희'-친일과 좌익의 기록 7(끝)] 1965년 한일협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374

지난 12일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뒷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문건을 발굴,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조선인 징용, 징병, 위안부, 학도병 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명목으로 청구권 자금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이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결국 박 정권은 앞에선 청구권자금 협상을 하면서 뒤로는 이를 빌미로 비밀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셈이다.

공화당은 이밖에도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일 한국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만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었다. 이들이 돈을 건넨 창구는 당시 권력 제2인자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다.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검은 '뒷거래'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의 큰 의제 가운데 하나는 35년간 일제의 강압지배에 대한 대일 청구권 문제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 장면 정권에서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와서 급진전을 보았다.

여기엔 박정희의 일제하 경험(대구사범학교,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등)과 일본측 '만주 인맥'의 도움이 컸다. 이들은 막후에서 한일회담 성사를 도왔으며, 또 박정권 하에서 한일간 밀월외교의 연결고리 노릇을 하였다.

군사쿠데타 6개월 뒤인 1961년 11월.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은 첫 외국방문지로 일본을 찾았다. 박 의장 일행이 일본에 도착한 11월 11일 저녁 도쿄 시내 일본 수상관저에서는 그를 환영하는 만찬회가 열렸다. 양국 정상과 참모들이 마주 앉아 있는 긴 테이블 끝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박 의장이 초청한 '특별손님'이었다.

공식 축배가 끝 난 후 박 의장은 술병을 들고 테이블 끝머리에 앉은 이 노인에게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는 국가원수의 체면도 차리지 않고 이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는 술을 한 잔 올렸다. 그리고는 유창한 일본어로 "교장 선생님, 건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노인은 박정희가 2기생으로 졸업한 만주 신경군관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나구모(南雲親一郞)였다.

이날 만찬장 주빈이었던 이케다(池田) 수상은 "사은(師恩)의 미덕을 안다는 것은 우리 동양의 미덕으로, 박정희 선생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박 의장에게 극도의 찬사를 바쳤다. 박 의장의 이같은 태도는 신의를 중시하는 사무라이 후손을 자처하는 일본측 인사들로부터 커다란 호의를 이끌어 냈다.

박정희 "명치유신의 지사를 본받아..."

박 의장의 이같은 '낮춤 자세'는 다음날 있은 일본 집권 자민당 간부들과의 모임에서도 이어졌다. 도쿄 시내 중심가 아카사카의 한 요정에서 열린 일본 정계의 막후 실세들과의 모임에서 그는 일본식 예법을 갖췄다. 그리고는 통치철학을 묻는 한 일본측 인사의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아무 경험조차 없는 우리는 다만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건설하려는 의욕만 왕성합니다. 마치 일본 메이지(明治)유신을 성공시킨 젊은 지사들과 같은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들을 본받아 우리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의 입에서 돌연 '명치유신의 지사'가 튀어나온 것이었다. 참가한 일본측 인사들도 당황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집권 기간 중 일본을 배우거나 따라잡자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 박정희는 청와대 시절 일본 군가를 부르는 등 자주 '일본 향수'에 빠졌었다고 한다. 사진은 박정희가 60년 후반 청와대에서 말을 타는 모습.

특히 그는 청와대 시절 일본식 복장으로 말타기를 즐겼으며, 술자리에선 일본 군가와 '교육칙어'를 줄줄 낭독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에게는 일본식 교육의 결과로 '일본 향수'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 시기 박정희는 앞선 일본을 배우려면 한일 국교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1962년 10월 20일 미국 방문 길에 오르는 박정희 의장은 하루 전인 19일자로 이케다 일본 수상 앞으로 친서 한 통을 썼다. 친서 전달자는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다.

"... 본인은 극동의 안녕평화와 자유진영의 단결이라는 견지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조속히 이룩돼야 한다는 요망이 증대해 감에 따라 양국간의 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호전된 기운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고 이를 흠쾌(欽快)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이룩된 좋은 분위기를 현재 진행중인 국교정상화 회담을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타결로 이끌도록 하는데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현은 두루뭉수리한 것이었지만 핵심은 한일회담을 조기에 타결짓자는 것이었다. 박 의장은 김종필 부장에게 친서를 쥐어보내면서 이번엔 청구권 문제를 타결지으라고 특명을 내렸다. 김 부장을 만난 이케다 수상은 11월 4일 유럽순방에 앞서 11월 3일자로 박 의장 앞으로 보낸 답신에서 "조속한 타결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일본 정계의 막후거물 오노 반보쿠

이처럼 호전된 분위기 속에서 이 해 11월 12일 김종필은 오히라 일본 외상을 만나 청구권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민간차관 1억불+α'를 골자로 한 '김-오히라 메모'가 바로 그것이다.(이동원 전 외무장관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2억불이었다고 함) 김-오히라 회담을 막후에서 도운 사람은 일본 정계의 거물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일본 자민당 부총재였다.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1963년 11월 5일 박정희 의장(당시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오노 앞으로 사신(私信) 하나를 보낸 적이 있다. 그는 사신에서 "한일 양국 국교교섭에 관해 음양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다가오는 귀국의 총선거에서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물론 이 사신에는 한 한국인 기업가에게 도움을 달라는 개인적인 부탁도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측 최고권력자인 박정희 의장이 일본 집권당 부총재인 오노에게 사신 말미에서 자신을 낮춰 '시사(侍史)'라고 지칭한 걸로 봐 그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한 달 뒤 박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사절로 방한했다가 귀국길에 "아들의 성공을 보는 아버지의 흐뭇함을 느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공식 외교채널이 아닌 막후인사를 통한 비밀협상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김-오히라 간에 대일 청구권 문제가 굴욕적으로 마무리 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박 정권은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이른바 '6.3사태'로 불리는 1964년 중반기 학생들의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그것이다.

이 해 4.19를 시작으로 반대시위가 본격화 된 후 6월 3일 시위대가 급기야 청와대 입구까지 몰려가 마치 4년전의 '4.19'를 연상시켰다. 박 정권은 급기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반대시위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사태가 악화되자 박 정권은 이를 수습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결국 청구권 협상의 주역인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좀처럼 사태가 수습되지는 않자 정부는 일본측의 사죄 사절을 물색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측 외교라인은 '만주 인맥'

1965년 2월 17일 해방 후 처음으로 일본측 각료가 한국을 찾았다. 그는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일본 외상이었다. 그의 카운터 파트는 당시 38세의 이동원 외무장관. 이 장관은 이번엔 한국에서 회담을 열면서 일본측의 공식 사죄를 받아낼 요량이었다. 이 장관은 이같은 파격적인 전략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어 진행한 것이었다.

회담 당일 박 대통령은 진해 별장으로 내려가면서 이 장관에게 "정권도 회담도 무너져선 안되오, 알아서 잘 하시오!"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날 저녁 시이나를 위해 삼청동 청운각에서 열린 만찬장에는 각 군 참모총장급 장성들도 대거 참석했었다. 이는 시이나 외상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었던 셈이다. 다행히 그는 한국측의 기대에 부응해 줬다. 그는 "양국 간 오랜 역사 중 불행한 시간이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써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시이나 외상의 방한과 공식 사죄는 그저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방한을 위해 일본측 외교라인을 설득한 결과였다. 당시 일본측 외교라인은 지한파 거물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수상의 인맥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만주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 시이나 외상은 기시가 만주국 산업부 차장 시절 그 밑에서 부하로 일했다. 또 당시 수상인 사토(佐藤榮作)는 기시의 친동생이었다.

한일협정 체결로 공식 국교를 수립한 박 정권은 이후 한일간 밀월시대를 구가하게 된다. 여기에는 한일협정 체결을 막후에서 도운 일본 정계의 지한파 우익인사들과 박정희처럼 일제하 경험을 가진 한국측 인사들이 카운터 파트가 돼 다리 역할을 했다. 일본 도쿄 고등사범을 나와 만주국 관리를 지낸 최규하 전 대통령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다.

"박정희 정부, '10월유신' 北에 알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90924102706236&p=yonhap

박정희를 아무리 미화해봤자 소용없다. 엊그제도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가 옛 동유럽 국가들이 보관중인 1971-72년 북한 관련 외교문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기 직전 북한에 두 차례나 예고하고 배경을 설명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었다. 생전에 국가안보가 어쩌고저쩌고 북한 김일성을 무던히도 팔아먹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프로퍼갠더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육영수 저격사건…"김일성 지령인가? 박정희 지령인가?"

http://kr.blog.yahoo.com/buruzima@ymail.com/160

정말 문세광이 쏜 총에 육영수여사가 쓰러졌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2005-03-20 <육영수와 문세광> 제 1 부 : 중앙정보부는 문세광을 알았다(1)

'반 박정희' 강성 시위자로 '1등급 요주의' 인물인 문세광에게 한국영사관은 입국비자를 발급한다.

8.15행사 바로 전날 경호를 완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당일 가슴에 비표가 없어 퇴장시킨 문세광을 식장에 다시 들어가게 하더니 비표없이 입장한 문세광을 뒤에서 감시하는것도 못하도록 계속 무전을 보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2005-03-20 <육영수와 문세광> 제 1 부 : 중앙정보부는 문세광을 알았다(2)

10시 23분에 저격사건이 발생한지 1~20분만에 문세광이 투숙한 조선호텔을 수색했다.

문세광에 티켓팅한 여행사 직원의 증언시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이 직접 찾아와서 입단속 시켰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2005-03-27 <육영수와 문세광> 제 2 부 : 문세광을 이용하라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재일교포들의 '반 박정희' 시위가 격렬하였다.

일본파출소에서 훔친 권총으로 육영수여사를 저격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극도에 달해 손가락까지 자르며 일본대사관을 쳐들어가는 등 연일 반일·반공 시위로 시국은 완전히 급반전된다.

미국, 일본, 국내 모두에서 극도의 수세에 몰려있던 박정희는 육영수여사의 죽음으로 일거에 급반전 된다.

74년 8월 14일 일본에 전송된 외교문서에서 김대중 체포감금사건에 대한 수사중지를 통보한다. 그리고 다음날 8월 15일 저격사건이 터진다.

8월 17일 육영수 사망 이틀후 일본 수상이 방한하기로 한다. 8월 23일 박정희는 저격사건을 통해 국민총화가 굳건히 이뤄졌다고 긴급조치 1, 4호를 해제한다.

8월 24일 긴급조치가 해제 된 바로 다음날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된다. 12월 17일 대법원은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사흘후인 12월 20일 사형을 집행한다.

추가로 또 다른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05-02-13 누가 육영수 여사를 쏘았는가 1

문세광이 체포되고 머리에 총맞은 육영수여사가 들려나가자 범행의 모든 시나리오를 꿰뚫고 있는 듯 '단독 범행'으로 단정해 '공범'에 대한 경계가 전혀없이 박정희는 중단된 연설을 태연히 마무리하고 육영수 유품을 챙겨 관객들에 인사하며 식장을 빠져나간다.

카메라 판독결과 문세광이 쏜 총소리 후 무대 뒤에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나와 육영수 의자 뒤로 숨어버리는 특이한 행동을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05-03-26 누가 육영수 여사를 쏘았는가 2

행사 당일 갑자기 비표도 없는 사람까지 모두 입장시키라는 해괴한 상부지시가 내려진다.

당시 박정희는 '정적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일본에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문세광의 육영수 저격사건으로 일거에 수세에 있던 일본과의 외교입장은 물론 국내도 유신반대시위가 반일시위로 급반전 한다.

수사기록일이 사건 당일인 8월15일, 사건 발생 단 몇시간만에 문세광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경호의 책임지휘자인 치안국장(경찰청장)과 내무부장관(행자부장관)은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함에도 곧 발령났고 상부 지시에 복종했을 뿐인 하위경찰관들만 파면되어 생계조차 잇기 힘들었다.

육영수를 죽인 범인은 박정희인거 같습니다.

육여사 살해 사건을 논하기 앞서
당시 시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장충단공원 집회였습니다. 허나 실패했죠.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에게 어렵게 승리를 거둬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3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날치기 통과하여 현대판 집정관 독재체제가 탄생하게 됩니다.(제4공화국)

이어서 민주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혹독한 억압이 시작되는데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김대중은 당연히 그 탄압의 최종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3년 말 국외에 체류 중 이던 김대중은 유신정권측에서 일본에 급파한 정보부요원에 의해 일본 동경의 한 호텔에서 납치당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을 바다에 수장하려 했으나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경고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내로 들어와 풀려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고(김대중 납치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대미 대일 수출이 먹고 살길의 전부이던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의 외교가 심각하게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1974년 육여사 살해 사건이 난 해..

국내에선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인해 국내 여론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반정부운동이 고개를 들자, 박정희는 74년 초에는 긴급조치 1호, 2호를 내걸며 여론막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또한 4월에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면서 민청학련사건 등 학생운동 주모자 또는 가담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하며 불안한 시국에 일침을 가했지요.
이러한 억압정책에도 그 수위가 잦아들지 않게 되자 박 대통령이 고육책으로 선택한 카드가 `육여사 희생론` 아닐까 하는 의혹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세광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권총을 들고도 아무런 검문없이 통과했다는 점, 평소 박정희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점도 근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최근에 밝혀진 추측에 의하면 경호원의 총에 의해 '실수로' 육영수여사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권총으로 쏜 총알이 실수로 머리를 관통할 가능성은 '카스'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문세광이 총을 쏜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춘 실수에 의한 총알?? 이거야 말로 어불성설이지요. (0.1초도 안되는 간격이 있었지요, 그래서 문세광의 총소리에 묻혀진 총알소리가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관계,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진 시점이었고..
미국에서도 한국정부의 인권탄압 실태를 비난하던 시기여서 박정희 정권이 상당한 압력을 받던 때에 바로 저격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여사 살해 사건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하는 제 생각일 뿐이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미국 일본에 대해서(특히 일본) 여러가지로 수세에 몰리던 입장에서 오히려 큰소리 칠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었죠.

문세광은 국적이 일본이었고, 문세광의 공범도 일본인이었다는 점, 위조여권을 가지고도 일본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본이 박정희 정권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박정희로서는 일본내의 조총련을 해체해 달라, 조총련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등 일본 정부에 큰소리 칠 꺼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일본측이 응하지 않자 박정희는 일본과의 단교도 생각했었다지만 그거야 말로 쇼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단교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미, 대일 수출의존도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또한 박정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국내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해 미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영부인이 살해당하는 나라니깐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의 타파를 위해서는 인권을 좀 탄압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역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육여사 살해사건을 계기로 야당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빨갱이는 국모를 죽인 나쁜놈들이기 때문에 빨갱이로 몰아세우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는 관습도 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담으로..

육영수 여사에 관해서는 자세한 서적이 없지만..
여느 대통령이 다 그렇듯이 부부관계가 좋다고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 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실은 박정희가 육영수 여사를 청와대 속의 야당이라고 불렀다고 하구요, 어디까지나 야설이지만 육영수 여사는 박정희에게 재떨이로 맞은 적도 있다고 하는군요.

과거사를 자꾸 다시 들춰서 뭐하나? 경제도 어려운데 뭐하는 짓거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말이 어디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분들은 도대체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역사 왜곡하는 데는 왜 발끈하십니까? 그거 바로잡는다고 경제에 도움안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말입니다.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박정희) 친일 행적 열 가지
http://market.hankyung.com/board/view.php?id=readers&no=4623

[글 내용 순서]

-. 들어가는 말
-. ① 일제에 대한 충성심이 태동-혈서(최우수 제국군인)
-. ②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개조 - JS표 일본인 준비
-. ③완전한 일본인 - JS표 일본인
-. ④ 항일세력의(독립군) 토벌 - 110여회 참가
-. ⑤ 일본군의 특수부대(철석부대) 활약 - 간도특설대

-. ⑥ 변신의 달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 ⑦ 박정희의 창씨개명 - 조선인 흔적 지우기
-. ⑧ 일본군인 생활에 대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향수
-. ⑨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 ⑩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2
-. 맺는 말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박정희) 구체적 친일 행적 열 가지

[ 들어가는 말 ]

얼마전 3,1절 83돌을 맞이하여 '광복회'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에서 709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였다. 당시 전략적 차원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던 박정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한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친일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친일분자는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이다. 친일부역의 정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 등으로 나눈다면 박정희에게는 A급으로는 부족하여 특급 친일파(A+)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저질적인 친일파가 우리의 대통령으로써 18년간이나 철저한 인권유린에 바탕을 둔 군사파쇼로 통치를 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를 휼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역사학자나 경제전문가들에게서 긍적적인 평가의 대상조차 되기 힘든 박정희가 대중들에게 휼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그 문제점과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역류시키고자 글을 올린다.

그 동안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에 대한 글을 몇 편 올렸지만("너(박정희)의 가면을 벗겨주마 1∼8편" 등) 구체적 친일행적에 대한 글은 올리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친일분자가 우리의 대통령으로써 18년간이나 통치하였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겨울공화국 같은 독재와 반민주, 반인권의 죄상을 묻지 않아도 친일행적 하나만으로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역적 죄인이다.

'변신의 황제'였던 그는 결국 한반도 남쪽에 일본도 흉내만 내다만 천황주의를 완성하였다. 즉, 다카키 천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반전술, 변장술, 위장술, 둔갑술 등을 이용하여 천황주의를 완성하고 진짜천황이 되었는데 그 과정은 역겨운 구토물 속에서 이루어졌다.

보라!

교사에서 군인으로--- 조선청년에서 일본군 장교로---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로--- 다카키 마사오에서 오카모토 미노루로--- 오카모토 미누루에서 다시 박정희로--- 일본군 장교에서 대한민국 장교로--- '빨갱이' 무기수에서 반공의 기수로--- 충성스런 장성에서 군사반란 두목으로--- 육군 대장에서 대통령으로---

박정희는 극과 극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으며-- 그에게는 조국과 민족도, 적과 동지도, 양심과 이념도 단지 '권력의 디딤돌'이었을 뿐이다.

-. 민족과 반민족, 정의와 불의 따위 구분은 깡그리 무시하였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 아무리 반민족이고 불의라도 권력으로 통하는 길만 보이면 돌진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 기회주의는 그의 처세술이고 천황주의는 그의 사상이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이제 그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내용 ]

① 일제에 대한 충성심이 태동 - 혈서(최우수 제국군인)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있던 다카기 마사오(박정희)는 자진해서 만주군관학교 생도생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만주군관학교 2기생으로 자원입학(1940년 4월 4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나이 23세. 입교 동기생으로 240중 조선인 12명. 15등으로 입학하였다. 하지만 2기 졸업식에서는 240명중 당당히 1등으로 졸업하였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그 덕에 영광의 얼굴로 [만주일보]에 실린다. 뿐만 아니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졸업식 날 다음과 같은 '선서'를 힘차게 낭독했다.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휼륭하게 죽겠습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자원해서 들어가는 상황을 좀더 살펴보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나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에는 나이가 많았다. 즉, 나이 때문에 자격 미달이었는데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적을 고쳐서 나이를 낮췄다고 한다.

또한 나이를 낮췄다고 멀쩡한 조선인이 군관학교/사관학교에 입학하기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원검증과 사상검증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어떻게 하면 신원검증과 사상검증에서 인정을 받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동료교사 유증선이 아이디어를 내주었는데 "박선생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면 어떨까?"라고 하며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찬동했다.

나이도, 신원검증도, 사상검증의 장애물을 한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충성혈서는 만주군관학교 사람들을 감동 시켰다. 아니 일제를 감동 시켜 당시의 언론에(만주일보) 대서 특필 되었다.

"盡忠報國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 글귀가 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손가락을 잘라서 쓴 '충성혈서'이다

이 글귀를 풀이하자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일본) 보답하고, 나를(私) 죽여서 국가를(公) 받들겠습니다."라는 가미가제식 자폭성 혈서를 쓴 것이다. 이 충성혈서는 한 가지 기록을 갖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혈서로 일본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조선사람은 단 한명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뿐이었다. 스스로 자진해서건 강제로건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교사의 신분으로 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자원 입대하는 것은 천하제일의 기회주의자로 출발하는 신호탄이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며 자기를 지우려했던 어머니와의 출생전쟁에서 승리하여 '죽음의 집' 같았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탈출하였고

다시 가난한 집과 고향으로부터 탈출하여 황국신민교육의 첨병 대구사범학교로 탈출하고...

다시 사무라이정신으로 무장한 일본군장교 양성기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군사관학교로 탈출하여 '신민지 조선'을 탈출하게 된다.

그리고 천황주의자의 신봉자가 되어 '조센징 토벌'에 몸과 마음을 바쳐 젊음을 불태우게 된다.

②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개조 - JS표 일본인 준비

만주군관학교를 투철한 친일정신과 열성적 훈련으로 수석 졸업의 영광을 차지한다. 수석졸업의 영광으로 금시계를 선물로 받고 졸업생 대표로 천황찬양으로 가득한 답사를 읽었다.

당시 친일신문〈만주일보 1942. 3. 24〉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 빛나는 우등생 오카이(日系), 고야마(日系), 다카키(鮮系-박정희) 등 5명에게 각각 은사상증의 전달이 잇고 폐식 하였다....]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조선인은 대략 제1기∼제7기까지 50여명 정도인데... 이 만주군 출신들은 훗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장관, 군참모 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연대장, 고급 참모등 정부와 군의 요직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중요 인물이 된다. 한 마디로 황군들이 나라 조지고 민족정기 좀 먹는 세력이 된 것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를 지도했던 한 일본인 장교의 말을 들어보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철투철미 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고자 하였나를 알 수 있다.

[ 매년 가을이 되면 군관학교에는 생도 전원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행군연습을 실시했다. 박정희는 그때 내가 맡은 소대의 제1분대장이었는데, 다른 분대장과는 달리 기합이 들어 있었고, 의욕도 대단했다. 진지공격 연습 같은 때 대단히 어려운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박정희는 그 임무를 달성하려는 의욕으로 꽉 차있었다. 박정희는 말수가 적고 속에 투지를 감춘 사나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 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완전한 일본인 - JS표 일본인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관례대로 우등생에게 주어지는 일본육사 특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일본 육사를 입학하려고 군관학교 시절 남들보다 철저한 황군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닦고 열심히 공부한 것이다. 일본 육사에서도 진지한 학습태도로 모범생이란 평을 받고 3등이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조선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일본 육군 대신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이로써 박정희는 완전한 일본인(다카키 마사오)이 되었다. 아니 대일본제국의 군인이 되었다.

당시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 '나구모 쥬이치(南雲忠一)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자.

『....다카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페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10.26으로 김재규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한 일본 외교관은 이러한 말을 했다.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 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JS(Japanese Standard)표 [일제인]이라는 말인 것이다.

④ 항일세력의(독립군) 토벌 - 110여회 참가

소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일본 본토의 마쓰야마 제 14연대에 처음 배속을 받았으나 진정한 일본군인을 참작하여 만주 제8연대의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모란강 부근의 영안으로 전출되었다가 화북지방의 열하 보병 제8군단에 배속된다.

영안지방 →간도에서 활약한 한인 독립군부대가 북만주로 이동할 때와 노령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서쪽으로 진출할 때에 주둔하던 요충지였다. 열하지구 ⇒ 일본군에 대한 항일 투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항일세력은 팔로군, 군부군, 광복군, 조선의용군, 소규모의 게릴라 (유격대) 등이었다. 다카기 마사오(박정희)는 이곳에 임관한지 1년만에 중위로 진급한다. 군의 편제상 소대장은 최전선에 배치된다. 여기에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열성적으로 항일부대를 토벌했던 공로로 승진이 빨랐던 것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소속되어 있었던 부대는 독립군 토벌에 110여회를 출정하게 되는데 과연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양심의 가책이나 동포를 죽이는 행동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에 고민을 하였을까?

미안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조센징 토벌'이라면 환장을 한 놈이었다.

"조센징 토벌이다. 요오시(좋다)"를 연발하며 출정을 즐긴 놈이다. 이 상황을 좀더 자세히 보자

문명자씨의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워싱텅에서 벌어진 일들』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만주군 시절 이야기가 나온다. 1972년 문명자 기자가 어렵게 찾아가서 듣고 기록한 생생한 증언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와 함께 지냈던 어떤 만주군 장교 출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음침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내일 조센징 토벌 나간다."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하고 벽력 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생도들은 "저거 좀 돈 놈이 아닌가."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증언이다. 말없는 사나이가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는 것은 발작일까? 기적일까? 어느 쪽이든 '조센징 토벌'이란 명령을 받으면 자기도 가눌 수 없는 흥분 상태에 빠진 것만은 분명하다.

'요오시'란 말은 우리말 '좋다'와는 어감이 다르다고 한다. '요오시'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요오시(좋다)! 토벌이다."라고 고함을 지러대는 행동에는 "조센징을 반드시 내 손으로 때려잡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강렬한 의지와 충성심에 불타는 "조센징(독립군) 토벌"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신념을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⑤ 일본군의 특수부대(철석부대) 활약 - 간도특설대

일본은 만주 서남부와 중국북부에 투입할 용맹한 부대를 선발하여 특수부대(철석부대)를 만든다. 여기에 조선인 부대인 [간도특설대]도 선발되는 영광(?)을 얻는데 그 속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이주일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중국북지(열하성 만리장성 남방 평곡-북경 동북방)로 투입되어 항일 세력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여기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 소수민족들의 특수부대는 많았다. 조선인의 간도특설대, 러시아인의 찬야부대, 몽고인의 기야부대, 회교인의 회교부대, 오르치온족의 공작대 등이 있었는데....

간도특설대가 가장 강력했다고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일본군, 만주군이 못해내는 작전을 간도특설대가 가서는 거뜬히 해치우곤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선인 공적평가에 인색한 일본인들도 간도특설대에 대해서는 "상승의 조선인부대"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소속한 특수부대(간도특설대) 요원들이 얼마만큼 항일군의 토벌에 커다란 공을 세웠는지를 대변해주는 이야기이다.

⑥ 변신의 달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군 지원 입대... 만주군관학교의 수석졸업과 금시계의 영광... 3등으로 졸업한 일본육사 생활도... 만주에서 관동군으로 복무하며 항일세력을 토벌하던 생활도....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날아가 버린다.

친일파 아니 일본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일본의 지배는 영원 할 것이라고 생각한 박정희에게는 일본의 항복은 대단한 쇼크였을 것이다. 패잔병의 낭패감과 극한의 절망에 빠졌으리라.

하지만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누구인가 변신의 천재가 아닌가? 절망도 잠시였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곧바로 변신을 시도한다. 그토록 노력하고 공들여 입은 황군의 군복을 벗어 던지고 민간복으로 같아 입고 만주군의 부대를 탈영하여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 들어 북경으로 들어가 광복군에 합류한다.

우리는 여기서 유리한 상황에만 빌붙는 기생충 같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다. 후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좌익계열의 장교가 되지만 여순 사건으로 불리해지자 천명이 넘는 동료들을 밀고하여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자기만 살아 남는다.

박정희가 좌파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조갑제 등은 형(박상희)의 죽음과 연관 시킨다. 그 충격으로 좌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주장이다. 박정희는 다만 유리한 상황에 편승한것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시 한반도 상황은 미국 정보의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반도는 온통 붉은색(좌파)으로 뒤덮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러한 권력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간파하고 그것에 편승했을 뿐이다.

하여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자기 혼자 살아 남자고 천명이 넘는 동지들을 저승길로 보내고 살아 남았다.

또한 이후에 다시 우익장교가 된다. 그리고 다시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준다. 어쩌면 한반도 남쪽을 반공으로 도배하는 길만이 자기의 과거를(황군/좌익 등) 은폐하고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기회주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기회주의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보여 준 전형적인 인물이다.

속성이 이런데 일본 패망 후 곧 바로 광복군으로 위장하여 합류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토벌하던 일본의 진짜군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쥐새끼 마냥 살아 남으려고 광복군 흉내를 낸 것이다.

정말 구토가 나는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행동이다.

⑦ 박정희의 창씨개명 - 조선인 흔적 지우기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인들은 강제로 창씨개명 되었다. 박정희도 예외가 아니어서 창씨개명을 하였는데 그 이름은 모두가 알다시피 『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이다.

하지만 창씨 개명한 조선인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창씨개명에는 조선인의 뿌리가 남아있다. 박정희의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란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은 박정희란 조선이름을 응용한 것이다. 다카키(高木)란 성은 고령 박씨에서 따온 것이다. 또한 마사오(正雄)란 이름은 정희(正熙)를 변용 한 것이다. 그래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란 호칭에는 약간이나마 조선민족의 뿌리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박정희의 창씨 개명은 여기에서 끝나는게 아니다.

박정희는 일본정신으로 머리 채우고 일본군복을 입고 일본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잘해도 핏줄 만은 바꿀 수 없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조선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박정희는 조선민족이라는 핏줄 끊기를 강행한다.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란 이름에서는 조선인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다시 작명을 한다. 일본군에 자원입대 했던 것처럼 스스로 작명 실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다.

그 이름은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이다.

참으로 경악할 박정희의 행동이다. 자작 이름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는 조선인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조선인이라는 흔적을 철저하고... 말끔하게... 깨끗히 지우고 완전한 일본인으로 태어 나고자 했던 것이다.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는 진짜 일본이름이다. 이 이름 어디에서도 조선사람의 뿌리를 찾을 수 없다.

⑧ 일본군인 생활에 대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향수

만주군관학교⇒일본육사⇒관동군으로 이어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복무기간은 5년 정도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나이 23세에서 28세까지의 기간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몸과 마음을 환골 탈퇴하여 일본인 일본군인이 되어 정서체계와 사고방식 등 모두 일본놈 그 자체였다. 그 증거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타난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뒤에도 틈만 나면 주일 대사관을 통하여 입수한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관람하고 일본 검도를 즐기는 것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취미 생활이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 주필 선우휘씨 등과 청와대에서 술을 마시며 일본천황의 교육칙어를 번갈아 외우는 내기나 시합을 하곤 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지독한 향수를 엿 볼 수 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얌전한 행위에 속했다.

다음 글을 읽어보자 압권이다.

[중앙일보. 1991. 12. 14]

[ ..... 계엄선포 한 달 전쯤인가(1971. 10. 17 계엄이 선포되었다) 박대통령이 나를 불러요.(여기서 '나'는 강창성 전보안사령관)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박대통령은 일본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죽장화에 점퍼차림인데 말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박대통령은 가끔 이런 복장을 즐기곤 했지요. 만주군 장교시절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중위로 정일권 대위 등과 함께 일본군으로서 말달리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박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할 때면 그분은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이런 미친 인간이 18년간 우리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통치 기간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을 인재로 등용하여 나라를 좀먹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없도록 망쳐 놓았다.

⑨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 5.16후 우방 각국에 친선사절을 보냈는데 제일 먼저 보낸 곳은?
답 : 일본

-.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는?
답 : 일본

-. 최초로 대외정책을 밝힌 기자회견의 주제는?
답 : 한·일 교섭의 재개.

-.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의 망언
일본 방문중 동경의 한 요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여 동석했던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 나는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군인이지만 명치유신 당시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지사들의, 나라를 위한 정열만큼은 잘 알고 있다. 그들 지사와 같은 기분으로 해볼 생각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것도 유창한 일본어로 말이다.

1963년 12월 17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 오노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걸작의 말을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부자 사이 같은 관계로서 아들의 경축일을 보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즐겁다..」라고 하였다.

사실 자민당의 보수 세력은 박정희와 군대생활을 같이 했던 일본제국의 동료 및 상관들이었다.

⑩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2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정신적 유대는 대일 굴욕회담을 (한일협정) 성사시킨다. 여기서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포기한다. 박정희는 이때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 보상 명목으로(한일경제협력을 위한 지원금) 3억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끝낸다.

장면 시절의 8억달러나 이승만 때의 80억 달러의 주장에 비하면 너무나 헐값이었다. 일본은 이때 받았던 3억달러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모두 끝났다고 말한다.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백일을 시위해도 일본은 10원 한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모두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작품이다.

또한 1973년 서울 지하철 차량부정도입 사건을 저지른다. 일본에서 지하철차량 186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본에서 3,204만엔하는 가격을 6,350만엔이란 두 배 정도나 비싼 가격으로 계약하였다. 이것은 만주군 출신 선배들의 로비와 정치자금의 리베이트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 맺는 말 ]

일제강점기 시절의 조선 청년에겐 4가지의 길이 있었다. 물론 더욱 세분하여 분류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최상천씨가 제시한 4가지의 길을 소개한다.

첫째 :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투쟁하는 대의(大義)의 길을 가는 것.
둘째 : 개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은 듯이 살아가는 침묵의 길을 가는 것.
셋째 : 조선총독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개인과 가족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소아(小我)의 길을 가는 것.
넷째 : 일본군국주의를 숭배하고 그 전위대가 되는 사냥개의 길을 가는 것.

식민지 청년이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위에서 살펴 본 봐와 같이 네 번째 '사냥개의 길'를 선택했다. 그것도 무서운 집념과 실천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일본의 사냥개 노릇을 하였다. 참고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형 박상희는 첫 번째의 길을 선택하고 일본에 맞서다가 감옥을 수 차례 드나들었다.

어떤가? 이러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신궁을(기념관) 지어줄 것인가?

집권시절 독재와 반민주, 반인권 등의 죄악을 묻지 않아도.... 친일 행위 하나만으로 기념관은 불가하다. 일본은 패망했지만 친일파는 망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민족은 일제에서 해방되었지만 민족의 정기는 바로 서지 못했다. 모두 친일 세력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일파가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각 부서의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자본가가 되고...

역사에서 친일파는 승리자라는 공식을 우리는 언제까지 만들어 주며 보아줄 것인가? 자신들의 죄과를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하지 않고 죽어가며 이제 그들의 죄상까지 죽어가고(묻히고)있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친일 행위는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친일파로써 가장 성공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죽어서까지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근대화의 아버지.... 경제성장.... 운운하며 일본군인의 기념관을 자랑스럽게... 서울 한복판에.... 현직의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하여.... 기념관을 지으려고 한다. 역대 대통령 기념관도 아닌 '다카키 신궁'을 짓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나간 일이며 미친 짓이다.

다카키 신궁이 완공되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며 천황을 기리듯이 '다카키 신궁'에 머리를 조아리며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구한다.

[ 살인마 전두환/노태우의 기념관도 지어달라. 이들의 기념관을 짓지 못하겠다면 현재 도둑 건설 중인 다카키 신궁(박정희 기념관)을 폭파시켜라! ]

김재규는 법정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건국의 이념이요, 우리의 국시입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전체 국민이 수난을 당하고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이것은 말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72년 유신과 더불어 까닭없이 말살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종신대통령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것을 말살할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모순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특히 체제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소리가 높아지자 긴급조치 9호가 1975년에 발동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꺼지지 않고 번져나갔습니다. 전국으로 팽배해진 상태까지 번졌습니다. 내가 정보부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 유신체제를 두고 정부와 국민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이 공방전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희생자는 나도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한 지주의 역할을 했던 나이지만, 더 이상 국민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뒤돌아서서 그 원천을 두드린 겁니다.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 나라 국민의 더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혈맹 우방으로서의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경제까지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10·26혁명 결행 성공과 더불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해결이 보장되었습니다.

“김재규는 ‘내가 (거사를) 안 하면 틀림없이 부마항쟁이 5대도시로 확대돼서 4·19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고 판단했어요. 이승만은 물러날 줄 알았지만 박정희는 절대 물러날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요. 차지철도 ‘캄보디아에서 300만을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200만 명 못 죽이겠느냐’고 했어요. 그런 참모가 옆에 있고 박정희 본인도 ‘옛날 곽영주가 죽은 건 자기가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면 나를 총살시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더 큰 국민의 희생을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막자는 거였죠.”

박정희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유신선포 7주년을 하루 앞둔 10월 16일 유신대학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부산대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교문을 뛰쳐나왔다.
경찰은 당황했다. 시민들까지 가세해 시위대는 순식간에 도심을 장악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쓰며 진압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밤이 되자 시위인파는 5만명으로 불어났다. 폭발한 민심은 도심 곳곳에서 방화를 일으켰고 공공건물에 대한 습격은 이튿날도 계속됐다. 파출소와 공화당 지부 사무실은 시위대의 집중 타격 대상이었다.

10.16-11개 파출소 파괴, 방화
10.17-21개 파출소 파괴, 경찰차 6대 전소

시민들의 분노는 마산으로까지 확산됐다. 시위 사흘째인 18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이 떨어졌다. 서울과 포항 지역에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긴급 투입되고 도심에는 탱크가 주둔했다. 시위대에겐 무자비한 폭력이 돌아왔다. 계엄군에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 가담한 시민들이었다. 부마항쟁에 구속자 1500여명 가운데 학생은 수십명에 불과했다.

발포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부마시위는 격렬했다. 계엄령이 떨어진 18일 새벽 2시, 상황파악을 위해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사람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다. 국제시장 뒷골목에서 그가 목격한 시위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건 이미 학생들의 시위가 아니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담은 그에겐 충격이었다. 당일 서울로 올라온 김재규는 곧장 청와대에 들어가 부마시위의 진상을 보고했다. 김재규의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차지철 경호실장까지 합세해 중앙정보부를 공격했다.

김재규-"체제에 대한 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5대 도시로 확산될 조짐이 있습니다."

박정희-"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차지철-"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는 100만~200만 희생시키는 것 쯤 별 문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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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4일 자 방송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79년 10월, 김재규는 왜 쏘았는가' 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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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前 중앙정보부장 육성/군사법정 비공개 진술 中에서

이 말씀은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하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유당 말에는 최인규라는 사람과 곽영주라는 사람이 발포 명령을 했기 때문에 총살이 됐지, 대통령인 내가 명령을 하는데 누가 날 총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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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31일 자 방송 KBS 인물현대사-'각하가 곧 국가다 - 차지철' 편에서 발췌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

윤경로 (한성대 사학과)

1. 한국 근현대사와 인권문제

인권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존엄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기본권이며, 천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 볼 때 서구의 인권선언의 기원은 국왕의 무차별한 인신 구속을 제한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년)로 거슬러갈 수 있다. 서구의 인권보장은 마그나카르타에서 보듯-비록 국왕이 귀족의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기는 했지만-국가권력의 작동을 일정하게 매개하면서 제도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1789)이나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통해 1nr 차원을 넘어 세계적 규모에서 인권보장의 당위성과 제도화가 공인되었다. 그 후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한 구체적인 형태로 인권의 범위가 넓혀졌으며 그 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근현대사를 돌아보자면 인권운동은 국가기구를 통해서라기보다 국가기구의 바깥에서, 그리고 국가 기구의 탄압 속에서 피로 점철된 일종의 지하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각종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으며,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 또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인권유린의 상당 부분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군부독재가 사라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서 민주주의를 내세우더라도 그 민주주의는 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나 권력 배분(삼권분립)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되어 있을 뿐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뒷받침하는 기본 사상인 인권에 대해서는 권력집단 자체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외형적인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생활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개인 권리의식과 공동체의 민주적 윤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현상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실생활의 자질구레한 인권상황의 개선은커녕 먼저 국가 자체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이 아직도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멀리 우리 20세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한 일제 식민지 통치로 시작한 점, 그리고 그 통치원리의 계승자인 박정희의 가혹한 유신체제와 그 후계인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집권한 70여 년 동안 행해진 국가테러리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구축한 유신체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총체적 후진성을 구조화시킨 직접적인 장본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가테러리즘의 전개과정

한국 국가테러리즘의 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부를 갖지 못한 채 일제의 파시즘의 폭력정치에 의해 일체의 권리가 무시되고 복종과 굴욕의 노예적 상태를 강요당했다.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한 노예교육과 강압적 정치 그리고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수립한 국가총동원체제를 통해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해 무차별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것은 조선 민중이 일체의 민주주의적 정치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식민지 노예의 길을 강요받아 인권문제 등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거나 앞장섰던 친일 세력을 친미세력으로 전환 흡수했다.

이 결과 미군정은 이들이 권력의 비호 아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인권문제가 국가기구와 긴장관계를 이루며 재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미군정 자신이 또한 사회주의 배제전략과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를 기도해 군정 차원에서 폭력을 동원하거나 부일세력의 이른바 '타공투쟁'을 빙자한 테러행위와 인권유린을 방조했다.

이승만 정권 시기 인권 탄압은 국가기구 및 그와 공식 비공식으로 관련된 준관변단체에 의해 공공연한 테러와 고문으로 이루어졌다. 반공을 앞세운 헌병사령부와 국군 특무대 그리고 경찰은 친일세력의 온상지였다. 이들은 과거의 친일 경력을 감추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반공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타공전선'에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물론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심지어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폭력을 제1의 실천원리로 삼는 극우청년단체와 정치깡패를 관변으로 관리하면서 무법의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공을 내세우며 일제시기 악법의 대명사였던 반공법, 치안유지법을 존속 또는 개정해 인권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권 유린이 악법에 의해 그리고 극단적 반공에 의해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악법은 결국 국가 기구와 공무원이 자의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고, 친일 계통의 경찰과 군의 하급 수사관원들은 이권탄압을 통해 일제시기 악명 높은 고문을 인권탄압의 주요한 수단으로 해방 조국에 계승시켰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인권 탄압은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권력자와 권력의 하수인들의 자의적인 탄압과 반공주의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 인권탄압은 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두어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가테러리즘이 헌법-체제-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61년 5.16쿠테타 직후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 즉 군정 시기이다. 이 시기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의 이름 아래 일체의 정치 활동과 비판이 금지되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깡패소탕령, 국민재건운동 조차 혁명을 빙자한 인권유린의 한 예라 할 수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 깡패 소탕령과 국민재건운동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선도와 재창조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군사적 규율을 사회 전반에 뿌리박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깡패들을 속박한 채 팻말을 걸고 가두행진을 시킨 일, 재건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구타와 다양한 인권 탄압 그리고 재건운동 이후 이들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볼 때 인권유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공산혁명전략과 맞물려 있고 군이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이 또한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65년 한일회담반대 시위 이른바 6.3사태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물리적 대응이다. 한일회담은 전국민적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 강력한 대중적 항의와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정권은 유례없는 전면적 탄압을 통해 국민의 반대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결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물러났던 일본이 다시 경제력을 앞세워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미일 예속상태를 구조화 시켰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이른바 삼각공조체제로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세 번째는 3선개헌, 유신체제의 선포로부터 유신체제의 몰락까지이다. 박정희정권의 국가테러리즘이 체제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전면적인 인권 탄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다음 장에서 박정희가 완성한 국가테러리즘과 극렬한 인권탄압을 뒷받침한 긴급조치권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3. 유신체제 아래 인권탄압

1) 긴급조치 제1호

유신체제기 박정희정권의 인권 탄압은 탈법, 불법의 차원을 넘어 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도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헌법에 두어 사실상 인권탄압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을 잇는 다양한 관계망 또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제거하고 오로지 국가기구-관변단체-개인으로 하향지시형 관계망만 두었다.

개인독재를 보장하는 헌법, 국가와 지도자의 동일시, 그리고 국가에게 충성과 의무를 다하는 일방적인 관계망과 국민윤리 속에서 4.19 이후 분출하던 시민사회는 박정희에 의해 태아살해되고 말았다.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이래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가지 만 2천 1백 59일 간을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되었다.

유신헌번 53조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기재되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의 긴급조치권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유신헌법이 모방했다는 프랑스 5공화국 헌법 16조의 긴급조치권도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비교하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프랑스의 그것은 헌법 비상조치의 선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상의의 대상을 확정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하여 최소의 기간 내에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한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그것은 1) 사후적.진압적 비상조치가 아니라 사전적.예방적 조치까지 할 수 있고, 2) 비상조치권의 적용 범위 효과가 지극히 광범하며, 3) 그 적용 기간이 긴급조치 9호의 경우 무려 4년 7개월이나 존속해 유신체제 절반의 기간을 점했으며, 4)국회의 집회나 소집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될 수 있고 5)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가 거의 인정이 되지 않았다. 6) 결국 대통령 개인의 퍼스낼러티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모든 제한없이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폭력의 백지위임이었다.

실제 긴급조치의 대부분은 공안시국사건과 직접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로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2,3호에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를 통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개헌사항마저 아예 논의를 금지해 긴급조치권을 초헌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처벌할 수 있으며 대단히 높은 형량을 두어 공포와 폭력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비상군법회의를 두어 위반자를 관할케 한 것은 사실 계엄상태를 의미했으며, "처단과 심판"은 이미 법적인 용어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일체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협박에 다름없었다.

다시 말해 파쇼통치와 다를 바 없었다.(서울대 문리대 선언문, 1973. 10.2) 긴급조치위반자는 국가보위라는 체제차원에서 고문과 속결주의 그리고 이른바 정찰제(검사의 판결구형량과 판사의 성고량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중벌을 받았다.

2)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에 발동된 긴급조치 제4호는 이른바 '민청학련사건'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2차인혁당사건)"을 탄압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자의 불순한 책동으로 조작되었고, 수많은 "관제공산주의자"들이 시국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제 긴급조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각종 악법(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등과 결합해 냉전과 반공의식을 이용해 인권유린에 본겾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해 "반공"은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적으로 그 자태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실제 민청학련 관계자들 또한 긴급 조치 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제반 악법과 결부되어 중죄에 처해 졌다.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와 연결해 노동자 농민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은 향후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과 기본권 요구를 공산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매도해 탄압하기 위한 서곡이었다.

실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노동.농민운동은 반체제운동, 공산주의 운동으로 치부되면서, 이들의 정당한 주장은 반공의 거대한 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또 긴급조치 4호는 문교부장관이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원을 권력의 시녀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고문과 조작,그리고 사법당국의 인권유린이 겹쳐지면서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사건은 최악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특히 인혁당 관계자들은 처절한 고문과 사건 조작 그리고 비공개에 가가운 재판 진행과 재판기록문의 변조를 통해 8명이 사형당하고 나머지 인사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하루 만에 도예종 등 8명을 사형을 집행했으며(15일 이내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유족들의 사체 인수를 거부하고 바로 화장시켜 고문의 흔적을 감추었다.

전 세계는 이날을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할 정도였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변호사 또한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그 권리가 무시되었다. 민청학련사건을 변호한 강신옥변호사는 법정모독죄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3) 긴급조치 7호와 9호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그것이 선포된지 각가 225일, 142일만인 1975년 8월 23일 해제되었다. 박정희는 육영수피살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국민 사이에 죽은 자에 대한 추모와 자신에 일시적 동정의 기운이 일고 반일시위와 대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신체제반대운동이 주춤하자,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져졌음"을 보고 "적이 든든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긴급조치해제라는 은전을 "하사"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4호가 해제된 이후 반체제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야당도 오랜만에 선명야당을 내건 김영삼이 당수로 당선되면서 재야가 야당정치권과 연결을 맺는 단게로 발전했다. 한편 박정권의 탄압에 대해 종교계, 재야, 학원, 언론, 문학계, 노동자, 농민의 반체제활동이 광법위하게 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제 박정권은 개별 저항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전부문에서 반체제세력과 대결해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긴급조치 제7호와 제9호였다.

긴급조치 7호는 1975년 4월 8일 약 2천명의 고대생이 [석탑선언문]을 뿌리며 "민주헌정회복"과 [민우] [야생화] 구속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일으키자 즉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7호는 고려대학교를 휴교에 처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방부 장관은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7호는 하나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동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학원을 장악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한 지 35일이 지난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긴급조치 9호는 1호부터 7호까지 "그 모든 조치의 내용을 하나로 집대성하여 선포"한 것이었다.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차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비정치적 활도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도는 정치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9호는 당시 인도차이나의 역도미노현상. 즉 크메르, 월남의 공산화와 북한의 호전적 대남 노선이 적극화하는 국제적 정세에 위기를 느낀 박정권이 이를 국내 안보와 권력 유지에 적용한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를 통해 안보가 유일한 체제 이데올로기로 나서고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민방위기본법, 교육관계법 개정법률(학도호국단) 등 4대 전시법을 단행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민간인, 학생들을 군사체제로 재편했다.

다시말해 긴급조치 9호와 이와 관련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유신체제는 전시총동원체제로 극단화했다. 일종의 "무헌법상황"(민주주의국민연합,[10.17민주국민선언], 1978)을 초래한 것이다. 전시안보체제와 극단적인 독재권력이 맞물린 긴급조치 9호의 시대는 유신의 몰락 때가지 이어졌다.

4. 유신체제 하 인권탄압의 특징

유신체제 아래 자행된 인권탄압의 실상은 장기간에 걸쳐 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이다. 여기서는 1970년대 양심수 구속.구류 사례만을 대상으로 통계적 차원에서 인권탄압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양심수의 총계와 관련 법조항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와 구속(구류)자 수
국가보안법.반공법 261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72명
공무집행방해및폭행 38명
국가보위법.노동법 46명
게엄포고령 53명
내란죄 8명 방화죄 9명
경범죄처벌법 1,184명
긴급조치 1호 48명
긴급조치 4호 142명
긴급조치 9호 580명
소요죄 108명
기타.미상 155명

양심수의 직업
학생.청년 1,197명
노동.농업242명
성직자 82명
종교단체종사자 50명
언론인.문인 84명
교직 52명
정치인 70명
회사원.연구원 33명
군인.공무원 5명
상업.사업 35명
무직 25명
기타 6명
미상 805명
* 구류자는 일괄 경범죄로 분류. '기타'에는 범인은닉죄, 선거법 등 위반, ' 미상'은 적용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1979년 구류자가 많은 것은 '부마민중항쟁' 때문임.

1) 학원과 학생운동에 대한 인권 유린.(학원 사찰, 학교의 병영화, 학교의 교육 재량권 박탈)
2)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에 대한 생존권 압살과 이에 대한 저항(전태일분신사건, 카톨릭농민화와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광주대단지'폭동'사건, 철거민투쟁)
3) 정치권과 정적에 대한 탄압(김영삼의원 초산테러, 김대중납치, 공화당 항명파동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
4) 언론 탄압(동아일보 광고 탄압,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대한 탄압, 검열)
5) 문화 예술에 대한 탄압(사전심의제도, 판금조치, 문인간첩단 사건, )
6) 종교계 탄압
7) 유학생간첩단 사건과 외국인 성직자 추방 등 국내법의 자의적인 적용
8) 안보, 반공이란 차원에서 반국가사범의 조작
9)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필화사건)

10년 동안 양심수의 총수는 2,704명(그 중 1,184명은 구류)으로 매년 270명 내외가 유신체제의 제물이 되었다. 여기에 훈방 조처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의 숫자를 포함하자면 유신체제의 희생자와 인권 유린사례를 고려하면 그 수는 대폭 늘 것이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람만 해도 모두 1천 2백 4명에 달한다. 여기에 일반 범죄사범이나 우리 사회에서 경찰 등에 의해 행해진 공공연한 인권유린사례를 포함하자면 통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통계를 통해서 볼 때 한마디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반적인 탄압"과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전반적인 저항이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과 노동자 농민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민주화 문제 뿐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문제가 절박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인권 탄압이 탈법, 비법, 불법 뿐아니라 다양한 반국가사범에 관한 처벌규정과 연동되어 자행됨으로써 인권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은 일제시기 악법의 연장으로 인권유린의 최고공격수 역할이자 반공주의에 의한 마녀사냥의 도구로 기능했다.

김지하는 다음과 같이 반공법을 적절하게 비판했다. "반공법 제4조의 상투적, 견강부회적, 무차별적, 모략적 적응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빼앗아 온 최대의 질곡이며 우리 민중으로부터 '말의 자유'를 빼앗아 숨막히는 암흑과 침묵의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부패특권의 압제권력을 유지해 온 최대의 억압의 무기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자유의 이름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가지 치떨리는 분노로 항의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개성의 허용,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온몸으로 요구한다."(김지하,[양심선언], 1975.5.4)

세 번째로 인권탄압은 다양한 국가기구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보부는 국가테러리즘의 상징이었다. 중앙정부부는 공포정치를 펴면서 한층 더 강화된 극우반공주의.반북한주의를 기반으로 '군사문화'를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고루 전파시킴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에 반민주주의적 독소를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경찰, 군수사기관 등 각종 기관들이 인권유린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한국 사회는 상층의 정치구조가 바뀌어도 하부의 인권유린은 발본색원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권유린의 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네 번째로 박정희의 인권유린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완전한 독재적 전체주의적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박대통령의 일관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데 있"었다.(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버틀러보고서] 1974년 7월) 때문에 인권운동 또한 포괄적인 반체제운동과 결합되어 전개될 수박에 없었고, 그런 연유로 인권운동은 극심한 탄압을 받아야 했다. 일종의 지하투쟁이었던 셈이다.

다섯 번째로 박정희정권은 다양한 관제행사에 국민, 특히 지식인을 동원해 체제 찬양을 강요했다. 저항이 아니라 침묵할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정권의 인권유린은 체제 도전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넘어 유신을 위해 순교를 강요하는 공격적 인권유린이었다.

마지막으로 박정권의 인권탄압은 고문과 폭력, 특히 고문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고문은 "'법과 폭력'이란 상반된 제도와 힘의 야합"이 만들어 낸 것으로, 고문은 고문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까지 인간성을 파괴시킨다. 5세기 경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문 폐지를 주장하면서 고문당하는 사람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대문이 아니라 범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문의 괴로움을 당한다"고 고문의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서 죽는 경우 이는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도 사형되는 셈이며, 그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알 지 못한 채 죽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박정희시기 자행된 고문은 보다 적극적이고 잔혹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유신시대의 고문은 범죄 사실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들기 위해 권력자와 그 하수인의 의도대로 각본을 짜기 위한 강제도구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일제시기의 고문기술과 한 사회가 이룩해놓은 과학.기술까지 총동원되었으며, 국가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국가의 범죄였다. 아울러 고문에 대한 공포를 사회에 만연시켜 "저항하는 자에게는 고문이"이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확산했다. 고문은 피해당사자를 포함해 익명의 국민 개개인 또한 폭력 앞에 떨어야하는 동물적 존재로 만들려고 기도했다.

고문의 방법도 극악해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방해, 구타, 천장에 거구로 매달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어 비틀기, 겨울에 옷을 발가벗기고 찬물에 집어넣기, 불이나 담배불로 지지기, 비녀꽂기, 통닭구이, 강간.윤간.기타 성고문, 물속에 머리 처박기, 고춧가루물을 코에 붓기, 원산폭격, 빈대붙기, 칠성판에 묶고 구타하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정치적 사건들 경우에는 고문문제가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 그리고 이른바 공안사건의 경우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알려지더라도 인권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인권의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졌다.

5.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의 부정적 유산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은 역설적이게도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말과 그 개념이 역으로 대중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런 순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는 박정희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인권분야의 사회적 성숙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박정희에 의해 완성된 국가테러리즘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후진성을 구조화시켰다 박정권이 국가를 정점으로 개인을 국가기관, 준관변단체를 통해 통제한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해도 개인이 실제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생활공간과 구가기구의 다양한 하부조직 그리고 관제단체들은 때로는 반공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총화와 단결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차원에서 전교조의 활동은 '보장'되어도 실제 단위 학교 차원에서 전교조 지부의 할동은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일상 속에 파시즘과 그 구체적 형태인 인권유린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또 국가테러리즘은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을 미화할 수 밖에 없다.

폭력의 주범들은 자신을 반공투사, 조국중흥의 주체, 민족의 지도자,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분식하면서 한 세대 이상의 국민들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역사를 왜곡하고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은 뒤에도 그가 구축한 제도교육과 관변단체 그리고 국정교과서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박정희신드롬도 유신체제의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흡수당한 '박정희 향수세대'와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을 모른 채 현재 외형적인 물질적 성장만을 박정희와 연관시키는 젊은 세대가 교육을 통해 알게 모르게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만적 만행 독재권력 용공조작범죄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10665§ion=sc11

[특집]박정희에게 한방 먹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3&aid=0000005733

10·26주범 김재규 유언록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0/nd98100020.html

김재규가 쏘지 않았다면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939.html

[키워드 8 - 베트남] 베트남, 박정희의 로또복권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13131.html

‘박정희 축출’다짐했던 미국, 베트남 파병 대가로 정권 보장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4/01/29/200401290500021/200401290500021_1.html

[기획시리즈1-폭로] 진짜 '빨갱이'는 '박정희'였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55805

[기획시리즈2-폭로] '빨갱이 박정희'와 야합한 조선일보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281

[기획시리즈3-폭로] 아내도 '고사'시킨 '빨갱이 박정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413

[기획시리즈4-폭로] '빨갱이보다 더한 빨갱이' .박정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499

[기획시리즈5-폭로] 박정희를 위해 사법살인한 '이회충'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768&

[기획시리즈6-폭로] '빨갱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2972&

[기획시리즈7-폭로] '빨갱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190

[기획시리즈8-폭로] '빨갱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3)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462

[기획시리즈9-폭로]'빨갱이 박정희'의 '술과 여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651

[기획시리즈10-폭로]'빨갱이 박정희'의 '술과 여자' (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769

[기획시리즈11-폭로] '빨갱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4)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5840

[기획시리즈12-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5) - 영남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093

[기획시리즈13-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6) - 영남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270

[기획시리즈14-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7) - 영남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345

[기획시리즈15-폭로] '빨갱이 박정희'를 이어받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449

[기획시리즈16-폭로] 빨갱이보다 더한 빨갱이 박정희(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6860

[기획시리즈17-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8) -육영재단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7331

[기획시리즈18-폭로] 박정희의 부정축재(9) -육영재단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27830

SBS 세븐데이즈…'국가부도'낸 박정희가 언론조작으로 '근대화의 아버지'로 둔갑
http://blog.naver.com/wildhrse/130026095542

“박정희 개발독재는 시장경제 발전의 암세포”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6/07/24/200607240500057/200607240500057_1.html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이승만 21.6% 박정희 33.1% 전두환 14.9% 노태우 17.7% 김영삼 -1.2% 김대중 -0.6% 노무현 4.5%에다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는 생산소득에 대한 불로소득 비율이 거의 미미한데 비해 이승만 때에 43%, 전두환은 67.9% 노태우는 거의 100% 박정희는 무려 248.8%에 달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과 동시에 제5공화국 시절의 경제 치적은 실제로 경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품경제로 인한 착시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1004114101&Section=

박정희 정권 시절 참담한 경제 실상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2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여자끼고 시바스리갈 양주 먹다가 총맞아 죽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얼마나 화려하게 발전(?)시켰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박정희시대 경제의 전체적인 개관(주: 번호에 있는 제목은 제가 붙인 것임)

1. 토론이고 뭐고 그냥 밀어붙여라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발전계획은 장면정부가 이미 민주적인 논의를통해 세운 것으로서 5.16구데타이전에는 정치는 논외로 하고 경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 성장하고 있었음 이를 박정희가 복사해서 추진했으나 그 과정이 민주적이거나 투명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보자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물류량이나 교통량이 고속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대일청구권과 대일차관 5억불 다 쏟아부어도 건설이 불가능하며 잘못하면 건설비보다 도로유지비가 더나오게된다고 전문가들 반대한다 여기에 눌릴 박통이 아니다 박통 지도와 자를 가져오라고한다-- 지도와 자를 가져오자 서울과 부산을 쭉 그어버린다---"이대로 만들어" ---]

[월남파병의 댓가로 포철을 만드는데 정말 이보다 더 빠른 제철공사건설은 세계사에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포철 만들경우 부정적결과는 없을까? 우리의 박통이 누구인가 반대고 나발이고 그런건 생각치말자 아예 반대의 ㅂ도 꺼내지말자 그냥 앞만보며 달리자 이렇게 힘차게 만들어진 포철에는 냉각탑이 없다. 그래서 강물을 끌어 들여 고로를 냉각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높아지는 물의 온도가 1도정도다.(참고로 바닷물 1도 차이면 어족이 달라질 정도다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 요즘 서해에서도 잡힌다) 결국 영일만 일대에 어업은 더이상 불가능하고 지금도 환경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은 잘 운용하고 있으니 업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일단 돈 빌려서 저지르고 보자 부도나면 말지뭐!

모달리아니 박사의 차입경제론에 의해 박통 경제발전추진 :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경제발전추진. 모달리아니가 말하길 "돈 빌려다가 사업하는 것이 기업경영이나 경제에 아무 영향을 안끼친다"다는 것. 이를 신봉해서 까뜩이나 경제도 허약한 나라인 주제에 돈 빌려서 경영해도 암 문제가 없다고 하자 귀가 번쩍띄여 규모 차관, 특히 일본자본의 유치로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킬 근거를 찾는다

한편 오일쇼크에 놀란 선진각국이 에너지 잡아먹는 산업을 후진국에다 매각하기기로 하였는데 그 대상이 멕시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각국과 한국이었다. 불안정한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예측도 못한채 선진국들이 과다 에너지 사용 산업을 헐값으로 준다니까 한국에서는 거금을 들여 크게 들여온다 하루벌어 먹고살며 월세사는 사람이 리무진소유자가 2천만원에 차 10대 판다고 하니까 카드 대출얻어가며 샀다가 나중에 기름값올라 보험료 올라 어찌할바 모르는 것을 상상해보라 79년 오일쇼크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한국은 공황에 빠져버린다

3. 와서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어쨋든 나는 왕이다

대외채무 180억달러(몇 % 증가했는지는 기록에 없음 다만 역대최고) 외환보유고의 잦은 고갈, 각종 특혜 비리로 한국중공업등 기업들 줄도산, 자동차회사 통폐합, 정경유착으로 기업체질의 부실초래, 저임금저곡가정책,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저임금보충위해 잔업과 특근으로 노동시간증가했음에도) 최저생계비의 5분의 1만 받았으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시달림(전태일자살로 결국 그 치부노출), 집권말기에 마이너스가까운 경제성장률, 해운통폐합으로 범양상선 회장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촌극발생하고 물류산업쇠락 (결국 85년 전두환정권에 의해 박정희시대 경제계발계획전부폐기)

66년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재벌기업들한테 정부 명의로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기업들이 무리하게 외채를 빌려다 썼고, 기업 부실로 인해 70년대 초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 정부와 은행의 무분별한 재벌기업 지급보증으로 인해 기업 부실이 골칫거리로 등장하자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72년 8·3 사채동결 긴급명령 조치를 취함.

1969년 83개 업체중 45%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기업들은 사채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이에 금융부담의 가중되 부실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전경련은 박정권에게 사채를 동결시켜 달라는 웃긴 요청을 하게 된다 이는 돈을 사실상 떼먹어도 되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반자본주의조치로 이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전체사채규모의 90%(신고건수)를 차지하던 일반 소시민들의 소액(300만원 미만) 사채에 대해 적용시켜 피해를 늘려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음에도 기업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뭍지 않았다 당시 사채 신고액 중에서 약 3분의 1이 소위 위장사채 즉 자기 기업에 스스로 사채놀이를 하여 기업은 적자로 만들고 기업가만 살찌는 식의 사채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이 조치로 모든 기업의 사채 지급을 동결하고 월리 1.3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도록 강제.

특히 IMF사태 버금 갈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였던 1979∼80년의 공황은 중화학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중복 투자의 모순이 폭발하여 상위 10대 재벌의 평균 계열사 수는 1972년 7.5개에서 1979년 25.4개로 대폭 늘었는데, 재벌의 팽창 속도만 봐도 당시 중화학공업 과열이 극심했음. 이러한 과열 중복 투자는 1979년부터 대규모 기업부실을 초래함

박정희 정권은 사업 인허가, 외자 조달, 특혜 정책금융, 공업단지 조성,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재벌을 육성. 그 결과 재벌은 급격히 성장하여 국민경제 전체 속에서 20대재벌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년 7.1%에서 78년 14%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의 비중은 73년 9.8%에서 81년 24.0%로 상승했다. 제조업에서 46대 재벌의 부가가치 비중은 73년 31.8%에서 78년 43.0%로 상승했다. 이런 속에서 중소기업의 종속성은 전차 심해짐(대만의 중소기업이 상당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

-4.19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고 장면이 무능해서 군인이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했다?

56년부터 '수출장려 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에 관심을 갖고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운다 57년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폐허 속에서 4년만에 경제가 성장을 해서 그때부터 빛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때 경제 지표를 보면 성장률이 57년 7.6%, 58년 5.5%, 59년 3.9%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고. 이승만 쫓아낸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19혁명이 일어났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오르고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한다..

이미 57년 4월에 '전원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됐고 '탄전종합개발 10개년계획' '재정금융안정계획' 등 정책으로 계속 이어졌고 중장기 경제개발계획도 이미 58년에 수립, 60년에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세운다 또한 이승만시절에는 수출증가율이 48%에 달하기도 한다 민주당 장면정권은 이를 토대로 61년에 <5개년 개발계획 (62∼66년)>을 수립하게되는 데 이것이 박정희가 내놓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다. 장면이 무능하다면 어떻게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는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5개년 계획의 진행

군사반란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아 AID, UNKRA등 해외 원조에 의거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 왔다. 61년, 박정희의 군사반란이 없었다면 미국으로부터 순조롭게 차관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4.19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비록 집회나 시위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서 장면정부는 이를 탄압하지 않았고 사회가 혼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군사반란으로 한국사회가 오히려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자, 케네디 행정부는 차관제공을 중지한다.

물론, 당시 외환이 부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박정희의 잘못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반란 발생이전 장면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매년 지급하던 무상원조를 점차 줄여가는 대신 AID등의 기관에서 차관의 도입에 의한 공업도입에 관한 타당성 조사등을 실시하고 경제 개발 계획의 1차 초안을 거의 완료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란 군인들은 여러가지를 시도하였으나 기뜩이나 모자란 외화를 낭비하고, 공화당을 창당 자금준비, 증권파동등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러웠던 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고 그 동안 진행되던 외자 및 공장 도입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나라를 극심하게 어렵게 만든 결과 이 시기 경제는 최악의 파국을 불렀다.

쉽게 말하면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군인들이 '까라면 까'라는 식의 군대문화를 경제에 끌어들여 경제를 악화시킨 것이었다(이때 경제수장인 상공부장관이 쿠데타 군인이었던 정래혁일 정도였으며 그나마 잦은 각료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심지어 4개월만에 바뀐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하자

경제기획원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1962년 1월 13일에 공식 발표했다. 수출주도라는 방향을 잡았지만 62년과 63년은 그 성과가 아주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웃도는 지나친 성장목표 설정, 화폐개혁 실패와 그에 따른 경제적 혼란, 일기불순으로 인한 농산물의 흉작, 개발 인플레 발생, 수입수요 급증과 미국 원조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차관을 보자 대일청구권 행사 3억달러로 인해 '6.3사태'가 일어나자 '계엄'을 선포해 '좌익척결'을 내세해 이를 진압한다. 한편 일본은 일본은 무상원조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불하고,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한다 (참고로 요즘 악덕사채놀이라며 비난을 듣는 카드 현금서비스도 연리 25%를 안넘어간다) 필리핀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이만한 금액을 받은 나라도 없다고? 웃기지마시라 고리업자에게 삥뜯겨도 "어느 누가 그만한 돈을 빌리겠는가" 자랑하는 바보는 세상어디에도 없다

수출보다는 외국차관을 끌어들여 발전시설과 배전시설, 공장설립, 사회간접자본을 설립하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수립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축소 조정되고 어렵게 수립한 수출주도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렇듯 5개년 계획의 진척은 지지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달아 파국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 상공부 관리이고 나중에 박통 경제 수석까지 된 오원철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공업부문 투자액중 당초 중공업에 속하는 금속 기계부문에 28.8%를 투입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 계획을 5개사업 14%로 축소시켰다. 그것도 교통부 철도공작창확충사업을 빼면 4개 사업에 겨우 2.1%를 할당한 것이다. 중공업은 보완작업시거의 배제되고 말았다. 경공업 분야는 40.2%를 투자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계획이 12개 사업38.6%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31%는 중소기업 육성 등 기타 산업에 대한 투자였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은 시금한 과제로 인식되어 당초 1.8%밖에 투자계획이 없던 것을 30.4%로 대폭 증액하였다.

교통부 소관 30억6천만원을 뺀 민간에 대한 중공업 투자액 5억3천만원과 경공업 투자액 9백88억2천만원을 비율로 나타내면 5대95이다. 그러니까 1차 5개년계획은 경공업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수정된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당초 7.1%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고 총투자도 50.8%에서 31.9%로 대폭 축소 하였다. 가용 자원면에서 외자도입 계획도 8.95%에서 8.1%로 줄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외환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민간사업에 대한 지불보증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목표는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전계획이 없었다. 군(軍)은 그 성격상 오로지 작전계획에 의해서만 행동을 한다. 임무가 부여됐다고 해도 작전계획이 없으면 명령을 하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서둘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혁명군의 작전계획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5개년 계획의 골자는 해마다 줄어드는 원조자금만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원조자금으로 수입해서 써오던 필수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부럽잖게 잘 살겠다」는 꿈도 가질 형편이 못됐다. 이런 입장이었으니 제1차 5개년 계획은 수입대체산업과 고용증대가 주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입상품이란 우리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필품에 관계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계속 줄어들어 ― 1963년 말에 가서는 약 1억 달러(이중 미화는 9,300만 달러)가 돼서 ― 국가 파산이 염려되었다. 여기서 朴 대통령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외화가 소요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눈을돌려 통화개혁을 보자 1962년 6월에 단행된 긴급통화조치와 긴급 금융조치는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했을 뿐 국민경제에 크나큰 충격만 안겨준 쓰라린 패배였다. 구정권의 부패에 편승하여 음성적으로 축적, 편재된 자금이 상당히 온존되어 있다고 판단한 최고회의는 음성자금과 과잉 구매력을 진정한 장기저축으로 동원하여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플레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로 통화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좀더 자세히보자

이 통화개혁은 경제정책 관료들과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그 내용도 모른채 진행된 경과 통화개혁 한달 후인 7월9일 중소기업 가동률은 57.7%로 떨어졌고, 유통시장은 사금융 두절로 인해 극단적인 자금고갈 현상을 빚었다. 유휴자금 활용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군사정부로서도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긴급금융조치법을 통해 예금동결을 일부 완화한데 이어 7월13일에는 아예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 예금동결을 사실상 전면 해제해 버렸다. 통화개혁을 왜 단행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의심케 하는 전면후퇴 선언이었다.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했을 뿐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충격파만 준 조치였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제2차 통화개혁은 결국 유휴자금의 산업자금화에도,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성공하지 못한 채 정부에 대한 신뢰손상과 산업활동 혼란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한 채 ‘3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년-1966년)의 축소 조정

1961년 권력을 도둑질한 이후, 그야 말로 좌충우돌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던 후, 1962년 발표한 제 1차 경제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표류하고 진척이 되지 않고 1963년에는 외환위기가 다가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1962년을 결산하며 1963년계획에서 박정희는 경제 개발의 방향을 수정하기로 한다. 그 수정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1. 우선 그 이전까지 서민 생활에 밀접한 공업원료에 대한 수입대체 공업 건설을 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이를 전면 포기하고 우선 모자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산업건설로 목표를 수정한다.

2. 우선 다급한 외환 사정을 고려하여 난항 중이던 일부 산업을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한 후, 수출총량만을 우선 목표로 발표한다. 즉 국민 생활에 직결되지만 외화 획득에 도움되지 않는 산업은 아예 무시한다는 뜻이다. 그 간 정치적인 공약이었던 국민생활 안정에 절대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그간의 잘못된 경제관리로 인한 국가부도사태의 해결이 코앞의 위기였던 것이다.

3. 당시 환율 1$에 130원이었던 것을 약 2배인 255원 : 1$로 인상한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 인력의 시간당 평균 노임은 미화 10 센트로 되고, 비로소 대만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싸져 국제경쟁력을 갖게 됐다(註 : 시간당 10 센트라면 월간 20달러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역시 오원철씨 회고이다.

“인력밖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품이란, 섬유제품, 운동화, 가발 등의 제품, 전자제품 조립 등 여공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들 여공들의 노임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국제 경쟁력이 없었다.

1964년 초만 하더라도 시간당 노임은 일본이 미화 56 센트, 한국이 20 센트였다. 전후(戰後) 일본은 일찍부터 섬유제품 등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 최신 설비를 설치했고 공정(工程)도 개선해서 1인당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 품질도 고급화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고, 수출망도 구축돼서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환언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도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싼 물건은 대만에 위탁 · 가공시키고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상대할 입장이 못 되고, 목표는 대만 등 개발도상국가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대만의 노임은 시간당 20 센트로서 우리나라와 똑같았다. 인건비가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대만과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었다.”

4. 어쨎든 발등에 떨어진 외화수급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차관을 조달하기 위해 이 곳 저곳 물색하였으나, 여러 전후 후진국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에서는 박정희정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거절 당하자, 굴욕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 한일협정을 애걸 복걸하게 된다.

-외환보유고 상황

당시 상공부 공업국 과장이었던 오원철씨의 논문에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현황이 잘 나타나 있다.

「1962년 말에는 1억 6천6백79만3천 달러, 63년 3월에는 1억3천7백5만7천 달러, 동년 9월에는 1억5백40만5천 달러로 떨어졌으며 그나마 순 미국달러는 9천3백29만8천 달러로 채 1억 달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년간 경제개발계획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오히려 외환보유고만 줄어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박통시대 상공부장관이었던 김정렴씨의 회고록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계획안은 1959년에 자유당 정권, 1961년 민주당 정권이 시안작성에 착수했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장기 경제개발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서둘러 대폭 수정 보완한 것으로 대단히 조잡한 수준이었다. 계획에 책정된 공장의 대부분은 국내에 아직 설립된 바 없는 신공장 이었으며 관계 공무원은 물론 실업가들조차 외국에 나가 관계공장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드문 가운데 소요액이 책정되었다...........

........64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해였다.... 야당의원들이 삼분폭리 사건(주:밀가루, 설탕, 시멘트 기업들이 가격조작과 세금포탈을 통한 폭리사건입니다)을 들고 나왔고 새나라 자동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마침내 6․3사태로 이어져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지경으로 번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9월 들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7백7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생기고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혼란한 지경에서 경제개발 계획은 실패의 조짐을 드러냈고 보릿고개는 여전히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다. 개발계획을 세운 62년 초보다 상황이 더욱 나빠져 있었다.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었다. 바닥을 헤매는 외환보유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5개년계획실패의 분석

5개년 계획 실패의 원인 세 가지이다. 그 첫째가 무 계획성이다.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겠다는 청사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며, 둘째가 문민정부전복에 의한 행정력결여와 진행중이던 사업의 표류. 이미 기능하고 있던 정부를 무력화 시킴으로서 그 간 진행되던 과정을 수포로 돌렸기 때문이다. 셋째, 반란군들의 부패와 경제교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그리고 비도덕적이던 반란 세력이 불법적으로 시장에 개입 의도적으로 경제를 혼란시켰기 때문이다.

1. 무계획성-"저지르고 보자"

수입대체 산업 유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추진 되어온 것이었다. 장면 정부도 이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일부 결실을 맺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일제당, 제일모직와 우리가 아는 많은 소비재 공장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어쨎든 빠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순조롭게 성장하던 부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유독 박정희가 추진하면서 부터는 벽에 부딪치게 되었는가? 그 것은 빠른 성장에 대한 과욕이 부른 결과였다. 즉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사업부터 시작해 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되니 중단하거나, 연기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의 경제 손실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박정희 정권이 모두 은폐시켰거나 당시의 통계가 너무 부실한 관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의 방향을 수출로 돌리고 이 후, 수출 만능으로 모든 경제 역량을 수출로만 집결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다. 수출지향의 경제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결국 인간의 생활이다. 다시 말해 내수의 풍족함을 위해 수출을 하는 것인데, 박 정권이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지상주의에 매달리다 보니, 한 동안 이의 가치의 역 평가 현상이 한국경제에 있었다.

2. 행정력결여(쉽게 말해 경제에 대해 알짜 무식!)

박 정권 하에서 작성된 경제계획은 모든 표현이 총괄적이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의도하는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당시의 경제 관료들에게 총량적 목표만을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만을 독려 했을 뿐, 개 개의 사업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을 갖는 특별한 것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일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은폐하기 좋고, 공무원은 역시 자기의 실책을 은폐하기 좋았다. 그러나 총량적 숫자는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하의 경제에서처럼, 그 내용은 너무도 희극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빈 상자만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한 마디로 마구잡이 수출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품질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려 놓았다.(지금의 중국 공산품과 비교) 이 부분은 수출단가 결정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수출은 수지흑자를 기록하기까지는 박정희사망을 기다려야 가능하도록 만든 요인이다.

3. 부패

수출을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는 많은 액수의 외화가 부족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긴급히 외화를 수혈하여야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협정을 굴욕적으로 일본에 애걸했던 것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일본인들은 부패한 박 정권에게 떡고물을 엄청나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정권하의 실세들은 대 부분 엄청난 액수의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 김종필의 서산 농장은 어떻게 만들어 졌겠는가? 국무총리와 안기부장의 월급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박정희 스스로는 어떠한가? 이토추 물산과 결탁 윤보선과의 선거를 앞두고 외상으로 밀가루 수십만 톤을 들여와 선거 직전에 춘궁기에 있던 농촌에 대량으로 풀었다.

이토추 물산은 이 후 밀가루 값을 몇 배로 뻥튀기해서 받아 갔다. 누구 돈인가? 당연히 국민의 혈세다. 이외 각종 장비 가격을 몇 배로 뻥튀기 한 이후, 리베이트를 챙긴 것은 서울지하철을 비롯해 수도 없이 많다. 이 후 혈세로 갚는다. 일부 정부 사업으로 일부 민간이나 정부 지급보증으로...

이상을 요약하면,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그 주구들이 집권 처음 3년간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권을 농락하다 보니, 이 전부터 진행되던 경제 개발 계획과 행정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고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고 난 후, 재집권을 위해 다시 증권시장 개입과 일본의 거대 자본들과 결탁하여, 나라의 이익을 매국적으로 사사로이 거래하여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재집권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곳까지 설명하였으며, 62년, 63년까지 진행되던 경제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이 후의 64년 –66년까지의 경제 계획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까지 설명하였다.

결론은 박정희의 집권 3년차까지의 경제 성적표는 한 마디로 낙제도 아니고 완전히 마이너스다. 아마도 5.16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 발전이 훨씬 빨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누가해도 이보다 더 경제를 말아먹지는 않았으리라!

-국민소득의 증가와 수출에 가려진 만성적인 무역적자

박정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으로 계산할 때 82불로 시작하여 죽을 때인 79년 1636불을 기록하여 외형상 연평균 18%의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환율도 엄청난 상승. 60년 12월까지 달러 당 65원이었던 환율이 집권시기인 61년 130원으로 두 배 상승. 또 박정희가 죽을 때 환율이 485원까지 상승.

다시 말해 박정희는 집권 직전 2배의 환율 상승으로 저평가 된 국민소득액(82$)에서 출발하여 환율상승 전(80년대 중반에 700원으로 상승)에 죽는 바람에(79년 485원의 환율이 그이후 6년간 유지됨) 고평가된 국민소득액(1,636$)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민소득은 형식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질적인 상승의 폭은 의외로 크지않았음. 좀더 자세히 보자

62년 우리나라의 GNP(현재의 GDP와는 좀 다른 개념)가 1인당 연간 85불이었고 지금은 10,000불이 넘는데, 그게 모두 박정희 덕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넌센스이다. 왜 그런고 하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선 62년 당시와 지금은 물가수준이 현격히 차이 난다. 당시 이웃 일본의 1인당 GNP가 500불을 약간 밑 돌았고, 미국도 불과 2500불 수준이었다. 미국에 와서 보면, 70년대 퇴직 연금에 가입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때의 물가 기준으로 1달에 약 350불 정도 받으면 부부의 노후가 보장되려니 생각하였지만, 지금 그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돈으로 집세도 내지 못하고 무숙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후 이 문제를 보완, 지금은 대부분의 민영 연금은 전부 적립식 펀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62년 GNP와 현재의 GDP는 그 개념도 다르고(GDP는 GNP보다 30% 많음, 물가 수준을 고려해야 하므로,단순 숫자 비교로는 실질왜곡위험.) 근데 이 의미 없는 숫자를 가지고 일부언론들은 박정희의 경제 업적을 찬양하고있다

2. 박정희가 비명횡사 했을 때, 1979년 대한민국 1인당 GNP는 약 930불 정도이고 그 사이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찌라시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아주 경이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62년과 79년은 18년의 시차가 나므로 물가가 의도적으로 약 5배 이상은 올랐으므로 실질 소득증가는 약 2배가 조금 넘는다.

3.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78년 말에 1인당 GNP 1000불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981년에 이를 달성한다. 지금 박정희 경제를 찬양하는 나이 드신 분들의 논리로 치면 이 후의 대통령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룬 셈이다.

4.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이 국내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숫자의 허구성이다. 왜냐 하면, 어느 기업이 대구모 화학공장을 신설하여 1년간 영업을 한다 치자, 그러나 영업과 수출이 너무 지지부진하여 공장을 가동하였으되 모든 생산량은 재고로 누적되고 회사는 1년간 빚에 빚을 내어 운영하였어도, 그리고 이듬해 시장의 제품사양이 바뀌어 그 해 생산품은 모두 악성재고가 된다고 해도 GNP계산애서는 오로지 + 로만 계산될 뿐이나, 사실상 그 해 재고는 영원히 팔 수 없는 손실일 뿐이다.

이 부분은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 이다. 박정희 말년에는 이러한 악성 재고가 기업마다 누적되어 엄청난 양이 있었다. 나중에 전두환 시절 이를 출혈 수출하고, 어떤 경우는 1997년까지 끝내 정리 안된 악성 재고도 무지 하게 많았으며, 심지어 어느 대기업이 이런 악성 재고를 해외지사로 선적 수출 실적으로 잡은 뒤(긴급 운전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해외지사는 몇 년뒤 다시 서울 본사로 콘테이너도 열어보지 않은 채 역 수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악성재고는 장부상으로는 자산이나 전혀 자산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자 않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경제 전반에 만연하연 하였을 경우, 그 해 GNP를 긍정적으로 보아 줄 수 있을까?

5. 이런 이유로 박정희 말년의 경제는 GNP는 증가하였지만 심각한 외환위기에 봉착하였으며 돈줄인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본은 미국에 눈밖에 난 박 정권을 지원하기도 힘들었다.

이제 무역수지문제를 보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에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7년 후인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 명목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동인하지만 수출을 위해 자본과 원료 그리고 중간재까지 일본 등 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높은 수출증가는 곧 무역수지적자를 의미했고, 우리가 수출을 하면 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 경상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 생산재 수입해서 수출에 썼기에 별문제 없다고? 단기간의 무역적자는 사실 별문제 안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무역적자는 달러감소로 투자비감소-->채용감소-->소득증가 곤란, 주식하락으로 이어진단다 그래서 적적한 무역수지와 내수경제성장이 중요하다 제대로 알고나 반론하시라

1950년대까지 우리의 무역적자는 원조로 메웠다. 62년도 무역적자 5천 5백만불였는데 71년에는 5억8천2백만불, 74년에는 20억불, 79년에는 30억불로 상승(다만 77년도에만 중동건설붐으로 1200만불흑자)--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돌려막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 * 그 결과 1974년 현재 한국 차관 총액의 65.4%가 일본 차관이었는데,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대기업체들이며, 일본의 큰 재벌이 한국대기업체에 막대한 차관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독일이 1952년에 이미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었고 일본이 1960년대 중반부터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로 된 것과는 대조적. 미국, 유럽, 일본 등 자본주의 제1세계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20여 년간 전설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그 공을 특정한 대통령(혹은 수상)에게 돌리는 행위는 없었음

박정희의 18년간의 통치 기간 매년 38%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그리고 전두환 때 16%, DJ 때는 6%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둔화. 이승만 정권 때는 자료입수 가능기간인 57년 이후부터 61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증가율.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57년 2천3백만불이었던 수출액이 58년에는 천4백만불로 감소하다가 이후 집권종료 전 1년간 3천7백만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48%의 수출 증가율. 이는 박정희의 38%를 능가하는 수치로서 박정희 집권이전부터 경제발전계획의 수립등으로 인해 이미 급격한 수출증가의 기미가 있었음.

또 수출에 관한한 전두환씨가 지금도 큰소리 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권기간 중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총 638억불을 수출하고 871억불을 수입하여 수출이 급격히 늘었지만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증가.

집권기간 중 무려 23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집권종료시기인 79년는 150억불 수출에 203억불을 수입하여 한 해에만 53억불 적자를 기록.(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도의 1/10수준임을 감안하면 79년 한해의 무역적자만 지금의 500억불 적자규모) 박정희 집권기간 무역적자 233억불은 지금의 20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 규모에 해당.

후임 집권자 중 노태우씨가 132억불의 적자, YS가 366억불의 적자를 기록했고 DJ는 불과 5년 동안에 84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금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 정리하여 보면 이승만 정권 때는 수출신장의 싹이 보였고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높은 수출증가를 이룩했으나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나 당시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 이를 메우려고 대일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으며 이 빚은 결국 후임정권이 짊어져야 했다

박정희시절;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저곡가 정책으로 인한 농업기반약화와 새마을운동의 결과

1960-92년간 쌀 수매가는 한계생산비는 물론이고, 일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때가 많은 저위, 불안정상태.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수매가의 인상률은 마이너스인 해가 15번이나 되었고(황연수, “농산물가격정책의 방향”, <한국의 농업정책>, 미래사, 1995) 그래서 농업경제학계에서는 1968년 이후 도입된 이중곡가제와 1970년대 중반의 일반벼와 차별 없는 통일벼 수매 등에 대해 ‘상대적’ 고미가라고 함.

수매가가 생산비와 소득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나 이후의 현저하게 불리한 수매가에 비해 좀 나았다는 것으로 그 이전의 공업화 집중지원으로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커진 것이 사회정치 불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시행한 대표적인 농업농촌 정책도 70년대 중반의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 재배와 새마을운동.

저농산물가격의 결과 도농간의 격차가 커졌고, 이에 농민들은 대규모로 농촌을 탈출. 배진한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약 68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었고, 그중 가구유출이 68.2%인 468만명, 단신유출이 31.8%인 218만명이었다. 이러한 농촌 과잉인구의 도시 유입이 바로 저임금으로 연결되고 저임금이 구매력감소로이어져 내수는 기대촉진은 불가능해짐.

그리고 일부 교수는 개방농정시대 구조조정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낭비된 것이 농민단체의 정치적 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직접지불제의 확대를 주장했음. 정부 관료들이 생산요소 구입 보조를 하여 농민들을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부채 누적으로 몰아넣어 탈농촌화촉친.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1960년 농업인구가 58.3%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 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 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

"(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충남대 박진도교수의 말)

-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및 그로인한 복지부실과 내수경제 침체

77년에 총 취업인구의 58.2%인 7백70만명이 노동자였다. 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최저 생계비는 77년에 4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9만7천원이었지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6만9천원이었다 78년 최저 생계비는 11만9천원었지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9만2천원이었다 79년 최저생계비는 15만3천원이었고 노동자 평균 임금은 11만4천원이었다

그 월급에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이었다 제조업 근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년 365일 하루 12-13시간을 일했고 철야작업은 기본이었으며 산업재해도 세계 최고였다. 79년의 "도시산업선교문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관찰해보면 재해라기 보다는 가해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것이다. 박정희가 좋아하는 세계 최고를 보자. 노동시간 세계 최고, 산업재해 세계 최고, 인권탄압으로 야만국 소리 들어 학문이며 예술이며 종교의 자유까지 없었던 나라. 어떤가! 이정도면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업적을 쌓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나왔다고 봐야되지 않은가!

‘경제성장의 역군’인 전태일이 산업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목격해야만 했던 야만적 실상들을담은 편지를 보자.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저는 …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1개월에 …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 숙련여공들은 … 대부분 …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 2명이나 3명 정도를 …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69년 12월 19일, 전태일

이처럼 다수 노동자 가족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열악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여러 명이 불완전 취업을 해서 생계비를 확보. 70년대에 과도한 인플래이션으로인해 임금몫은 7.8% 포인트 감소했으며, 1971년과 197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낮았고 도시로 몰려든 농촌인구의 대부분은 낮은 소득과 도시의 부족한 주택사정 때문에 도시 주변에 판자집을 짓고 생활.

판잣집은 서울의 경우 1961년 8만4440호에서 매년 10-15% 씩 증가하여 1966년에는 13만6600호, 1970년에는 18만7500호에 이르렀고 도시주민의 약 1/3이 판자촌에 살았다.(1970년대 중반 서울인구의 1/3-1/5에 해당하는 100만-300만명이 판자 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단신으로 도시에 온 노동자들은 공장 주변에 밀집된 닭장집, 벌통집 이라 불리던 불량주택이나 기숙사에서 생활(오늘날에는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불량주택에서 살고 있다). 정부는 청계천변 판자집 주민을 강제로 경기도 광주대단지(현재의 성남시)로 이주.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진 광주대단지 주민 3만여명은 1971년 8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킴. (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지역에 사람만 추방을 했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 굶주리다 못해 대대적으로 저항에 나선 것)

추가 취업희망자와 전직 희망자를 포함한 불완전 취업률은 1963년 21%에서 1971년 31%로 상승. 윤진호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빈민층이라 할 수 있는 도시비공식 부문의 종사자 수는 1970년 약 230만명, 1975년 330만명, 1980년 약 450만명에 이름

-경제발전 '기적'에 대한 외국과 비교 및 후임정권과의 비교

어떤 이들은 1960년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사는 세계 최저의 빈국이었는데 박정희 덕택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조선)은 문명국가로서 500년을 지속하며 온갖 물질적 생산력을 축적한 나라였고 개성 상인으로 불리는 상업자본과 호남 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업 생산 기반과 대장장이, 도공과 같은 수공업 분야의 기술력 등으로 물질적 생산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나라였음. 오랜 동안 독자적인 물적 생산 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문맹률로 고통받고있던 아프리카의 국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임

60년대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었다? 그런데 이토록 거침없는 이 주장은 과연 편협한 정치적 이념 등이 섞이지 않은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일까? 그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궁금하다. 독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동아시아 네 마리 용도 결코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는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일본은 1955년부터 15년간 연평균 15.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서 당시 세계가 놀랐으며, 이후 세계경제대국 2위에 도약, 서구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열기가 일어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동경의 기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음. 2000년 아시아 개발은행 자료에 의하면 1965년부터 1980년까지 동아시아 주요국의 연평균 GNP 증가율은 싱가포르가 10.1%로 가장 높았고 대만이 9.8%, 한국 9.5% 그리고 홍콩 8.6%의 순서로 되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위 국가들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일본 10.4%이고 싱가포르는 8.5%, 대만 7.5%, 한국 6.8%, 홍콩은 6.2%로 되어 있다.

미국의 지원 하에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꾸준히 선진기술체화를 통한 기술개발로 조기에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 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일본 따라하기식 박정희의 19년 모방경제는 오로지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 눈앞의 수치에만 매달린 껍데기뿐인 졸속경제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C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이 말레이지아가 박정희의 모델을 철저하게 따랐고 마하티르 총리를 마치 박정희의 신봉자인양 이야기 하곤 한다. 그 예로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마하티르의 New Economic Policy를 이야기 한다.

1997년 우리나라와 같이 말레이지아도 엄청난 재정환란을 맞게 된다. 그렇지만 말레이지아의 환란은 IMF까지 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될 만큼 훨씬 충격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말레이지아와 한국의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

1997년 현재 말레이시아는 세계 17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해 있었고,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모델로 변신을 꾀해 1980년대 이후 연평균 8%이상의 성적을 20여 년 간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고성장 모델과 말레이시아의 그것과는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말레이지아는 영국의 식민지로 독립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정당정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정희보다 20년 늦게 정권을 잡은 마하티르 총리 역시 일종의 독재자로서 이후 20년간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정희의 방식과 마하티르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가 차관과 차입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를 일으킨 반면, 말레이시아는 해외의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그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를 일으킨다. 우리의 차입 액수는 말레이시아의 그것보다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서 총 채무에서 급하게 변통한 단기 채무(사실상 사채)의 비율이 말레이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를 외환 보유고와 비교할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에 까지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수에 있어서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1993년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5억 8천 8만에 불과해서, 이미 50억 달러를 돌파한 말레이시아의 10분의1에 겨우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으로 돌어와서 전두환.노태우 정권시기에도 10%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 정권 때보다 1%이상 초과달성했다. 그럼 전두환과 노태우도 기적을 이룬 것인가? 김대중도《6.25 이후 최대국난》이라는 IMF를 극복하고 그 이듬해 10.9%, 그 다음해 8.8%, 2001년에는 전 세계적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성장을 한 몇몇 안 되는 국가군 속에 올려 놓았다. 그럼 이것은《3전4기의 기적》인가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대만, 싱가폴,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를 보라 그들은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강대국사이에 끼어서 온갖 더러운 꼴을 겪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살면 잘살았지 못살지는 않는다 독재가 있었던 싱가폴, 대만, 스페인을 보라 그들 독재자가 정권에 반대하면 빨갱이라 몰아붙이며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부정부패를 일삼았는가

경제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것이 전적으로 박정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 하나 때문에 존경을 하고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면 붕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운 히틀러도 기념관을 세워야 하고 백성을 무수히 죽인 칠레의 피노체트나 소련의 스탈린도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로인한 집값 상승

1960년대 중반 독일로 간 광부, 간호사들도 수출기업에 제공할 차관을 빌리기 위해 보내졌다. 정부는 당시 간호사와 광부의 봉급을 담보로 잡고 차관을 얻어왔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수출경쟁력 확보의 원천이었지만, 수출 증대의 명분 아래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한 건 ‘물가 폭등’에서도 한눈에 나타난다. 물건을 나라 밖으로 보내고 그 대신 돈을 들여오는 수출 중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통화량 증대로 이어져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이다.

‘수출입국’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가능했는데, 오히려 수출 증대가 노동자들에게는 또다시 ‘높은 물가’로 보복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1974년 24%, 1975년 25%를 기록하는 등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독재’뿐 아니라 ‘성장’의 뒤편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다.

저임금·저곡가에 기초한 ‘내수 억압적 불균형 산업전략’에서는 내부 소비구조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뒤 대외여건이 어려워져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을 때 내수를 확대해 불황을 넘어가기 어려워졌다 특히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특혜로 자금을 풀면서 총통화 관리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물가 폭등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그때부터 ‘투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대출받은 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여 앉아서 떼돈을 버는 등 투기를 부추겼다.

-그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비리들 : 증권파동, 새나라자동차사건, 조선일보 워커힐사건, 슬롯머신사건, 삼분폭리사건, 이건희회장의 아버지되시는 이병철의 사카린밀수사건

-일본의회에서 폭로된 한국의 경제비리들 :

*한국 알루미늄회사의 경우, 박정권은 일본에서 현지가격으로 7백만 달러인 공장을 1천 3백만 달러에 사도록 허용. 여기서 차액인 6백만 달러는 정치자금으로 분배됨.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의 기업체들은 히다치, 도멘, 쇼와전기 등의 큰 기업체.

* 서울지하철 차량 매입사건. 일본 회사는 한국에 엔진 하나당 6,400엔에 판매. 그러나 그 엔진의 일본 현지 가격은 3천 엔. 차액은 정치자금으로 조성됨. 이때 한국정부는 186개의 엔진을 매입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 기업체들은 마루베니, 미쯔비시 상사, 이와이, 고큐 등.

*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일본 항공기 구매시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키로 일본 우익인물들과 배후 약정

... 여기서 그만적자 손아프다!(자세한 사건내용은 네이버 지식인검색등을 참조하시라 경제에 영향이 적은 비리들, 박정희 친인척들의 벼락출세는 아예 언급을 않하겠다 '청렴한' 박정희인지라 친인척들도 '청렴하게' 벼락출세를 했던 모양이다)

-유가상승으로 기업도산 속출

1979년 OPEC의 2차 석유류 감산이 시작. 이른바 2차 오일쇼크다. 여기에 한국은 70년대 내내 추구하던 중화학 공업정책이 발목을 잡히면서 엄청난 공황 직면. 1 배럴에 36달러까지 유가가 치솟자, 일본 및 선진국의 유휴설비를 차관을 통해 들여왔던 한국 중화학 공업계는 파산직전의 상태. 이들 중화학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류소비가 불가피한데, 2차 오일쇼크로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었음. 산업생산성은 급속히 추락했고 공장 가동율은 한 때 50%밑으로 추락. (IMF때도 50%에는 이르지 않았음). 성장율은 마이너스 5%를 기록.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일거에 도산. 살아남은 기업 역시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끌어들인 자금을 갚기 위해 필사적.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시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 1979년말 180억달러 였던 외채는 결국 1985년 500억달러 수준으로까지 급격히 증가. (이 당시 수출액이 300억달러 수준, 지금으로 치면 약 2000억달러 정도의 수준).

말이 좋아 중화학 공업 구조 조정이었지, 사실상 박정희가 계획한 모든 계획의 총체적 폐기가 불가피. 1982년부터1985년까지 한국은 중화학 공업 구조조정을 시작. 당시 한국최대의 중공업 회사였던 한국 중공업은 몇 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오늘날의 현대중공업, 대우 중공업의 모태가 되었으며 자동차 업체도 통폐합 정리되어 오늘날의 대우자동차등이 태어나게 되었음.

-경제학자의 박정희시대 경제 평가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고려대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필상 교수)

이하 이필상교수의 박정희 경제평가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입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정당성 없는 지배계층이 지금까지 사회·경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역사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든 거죠.

그 둘째 병폐는 빈부격차입니다. 무조건 고속성장을 해야 한다, 가난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거든요.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어요.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빈부격차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경제입니다. 정경유착 테두리에서 돈을 마구 뿌리고 고속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요. 권력의 특혜를 받은 계층은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값은 일반 물가보다 몇 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지배계층은 그걸 이권으로 삼았어요. 증권시장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 것은 고속성장의 큰 부작용이죠.

셋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에요. 재벌을 집중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진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저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겼죠.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조금씩 대주는 걸로 연명하다보니 자생적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조립수출산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된 데 있습니다. 흔히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습니다.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와요. 잡아온 고기를 빼앗기고 날아가는 일을 되풀이하죠.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다보니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봐야 부품값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든 겁니다.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넷째 부작용은 지역격차입니다. 대개 동쪽에서 집권세력이 나오다 보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어요. 지배계층은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만든 겁니다.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선거 때마다 극단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지역격차의 또 다른 측면은 도시 농촌간 격차입니다. 재벌들에게는 한국은행을 독촉해 돈을 지원해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엔 인색했습니다. 지배자들의 횡포였죠.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과정에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황폐화를 가속시켰어요. 농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다 도시권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황폐해지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졌습니다.

다섯째 폐해는 천민자본주의의 만연입니다. 고속성장을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성장제일주의가 사람들에게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그런 게 소비미덕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던 전통적 가치관과 따뜻한 가족관,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파괴라고 생각해요. 전통문화가 파괴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관료주의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해졌죠.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규제가 양산됐습니다. 관료주의가 엄청난 힘을 갖고 경제를 지배하다 보니 정부와 유착하지 못한 기업은 아예 발전 대열에 진입도 못하게 됐죠. 말만 시장경제지, 사실은 관치경제였습니다.

일곱째로 빚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금융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다들 자기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특정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한국은행 돈 풀어 구제해줬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기업이란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물건 판 돈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죠. 금융특혜를 받은 부실기업에 자꾸 돈을 대주니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기업들을 빚 먹고 사는 공룡으로 만든 겁니다. 외국 차관도 끌어다 그런 기업에 대주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 투자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 대줘 발전하는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다 보니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졌어요. 위험도도 높아졌고.

여덟째. 부패공화국입니다. 경제가 부패공화국의 희생물이 된 거죠. 정경유착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경제가 희생됐습니다.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뇌물이 판치는 비리구조가 위에서부터 형성됐고 그 영향이 민간부문에도 미쳤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그 씨앗을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박정희시대 경제지표들

정말 대단하다! 박정희는 정말 통이 컸다 말아먹을 것 확실히 막아먹을려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않좋은 것은들 죄다 최고기록을했다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기위해 어떻게 이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아마도 아래의 신기록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역대최고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77년 12.1% 78년 21%(78년에 고추 한근에 1만원이었고, 배추 한포기에 3천원---정말 대단하다) 1979년에는 18.3%(79년에는 유류가격이 59%, 전기요금이 20-30% 인상)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도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가 상승률]--연평균땅값상승률 33.1%, 역대최고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326조원이다(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 전후이다 그당시 국민소득 최대 1천불로쳐서 326조돈을 현재 국민소득 1만7천불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나온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소득상황]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즉 소득세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쫒겨 나든가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

속칭 ‘한강의 기적’ 뒤편에서 부의 불균등 분배는 박정희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는 1965년 0.344, 1970년 0.332, 1976년 0.391, 1980년 0.389, 1993년 0.310으로 나타났다. 대개 1960∼70년대를 ‘절대 빈곤의 평등’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외채무]

세계 4위 외채국, 1978년에는 148억달러에 이르러 1973-1978년간 총 112억달러가 늘어났으며 동 기간중 연평균 26.7%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1970년 당시의 외채 22억 5천만불(GNP의 28.6%)에 지나지 않던 외채잔액이 72년 36억달러, 1975년에는 84억 6천만불(GNP의 41.8%)이었으며 당시의 원리금상환액은 각각 2억6천만불, 8억3천만불이었다 76년에 105억달러 77년에 126억달라 78년에 149억달라 79년에 205억달라. 외채가 3년만에 100%상승. 결국 죽기전에 180억달러 역대최고. 그당시에 갚을 능력도 없어 나라빚내서 나라빚갚았다(참고로 지금 대외채무 2000억달러라고 찌질이신문들은 난리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이후 순채권국으로 돌아선 사실과 현재 대외채권이 3000억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으며 그나마 외채2000억달러는 환리스크 방지로 인한 것이어서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박정희시절처럼 빚갚기위해 들여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설비투자비율, 소득분배율, 실업률]

기업의 설비투자비율 11.7% 역대4위
노동소득분배율 43.7% 역대최하위
79년 실업률 17.9% 역대최고

[경제성장률]

⊙ 단순 숫치상으로 전두환이 1위, 박정희 2위, 노태우 3위, 김대중 4위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노태우 7.0%, 김대중 6.8%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 상대평가에서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에 비해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김대중은 또한 경제성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 5년만에 대한민국을 IT강국, 전자제품강국, 생명공학의 강국으로 올려 놓았고, 수출 최대 그리고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렸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한류의 꽃을 피웠지만 신용카드남발을 방치하여 신용대란을 초래함으로써 개인채무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

*제주대 강기춘교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김영삼정권 2년까지)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점수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박정희시대의 경제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차라리 선조가 임진왜란극복의 국방력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는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그래서 후일 전두환이 일본에 40억달러구걸하기에 이름).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다음은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서)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

둘째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라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다음의 경제학자 최용식의 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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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 《경제역적들아 들어라》의 저자

선조때문에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선조가 있었음에도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다 박정희에게 월남전이 있었듯 선조에게는 이순신을 비롯한 의병들이 있었다 박정희가 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짓고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면 선조는 이순신을 임명하고 의병장을 인정하고 권율을 임명하여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조는 후일 의병장들도 탄압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박정희시대는 물가상승, 집값 상승 등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에 내 보낼 수가 없었다. 물가상승도 물가조정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했다.박정희시절처럼 물가가 오르고 은행대출이자가 높으면 김대중. 노무현은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박정희 경제만해도 이지경인데 정치나 문화 교육은 안봐도 삼천리일 것이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의 상당수가 그당시 신문과 언론들을 회상하며 요즘도 박정희에 대해 최고의 지도자니 영웅이니 하며 떠들고 있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은 이렇게 20년 삽질하던중 여자끼고 술먹으며 놀다가 총맞아 죽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 범죄와의 전쟁선포한 대통령이 최일선에서 뇌물챙겼다가 감옥간 나라에서 나중에 IMF까지 겪었지만 그 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 불가능한 나라죠 예전에 밀레엄버그에 대해 한국은 이미 대처불가능하다고 일부 외국언론들이 떠벌였지만 밀레니엄버그 당한 컴퓨터는 거의 없었던 이해 불가능한 나라...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가난과 부패에 허덕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덜덜덜... 만약 미국 대통령이 여자끼고 술먹다 총맞아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훌륭하신분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며 애도할까요?

-부록 :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어쩌다 박정희의 놀라운 업적으로 둔갑했을까? 기가차서 말도 안나온다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건설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공사진행임이 극명해진다

쿠데타로 집권한 후 민정이양 약속 그런 것 짓밟아 버리고 64년 해외순방에 나선다 독일로 갔다 당시 서독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에게 아우토반 드라이브를 즐기게 벤츠차에 태워주며 아우토반 열라게 자랑한다 당시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시속 160킬로로 드라이브를 즐겼으니 얼마나 기분 째지는가!

귀국하자마자 아우토반을 꿈에도 못잊으며 혼자서 이것저것 그려본다 경제성이나 건설효과는 잘 모르지만 외형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이 아우토반이던데 한국에서 드라이브도 좀 즐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는 무슨!!! 도로전문가가 아니라 건축업자 정주영을 불러(정말 골때려요! 전투기만드는데 노가대를 부르는게 낫지) 아우토반을 부러워하고 인터체인지같은 것이나 그려보면서 도로에 대한 욕심을 비춘다. 내가 결심하면 아랫 것들은 시키는대로 까면 되는 것이지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을 보면 반대의견 개무시하고 토론은 x도필요없는 행위다 그런 것은 다 뭉개버리고 대통령 한마디면 그걸로 끝이다

그당시 국내의 도로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론을 주장한다

1. 전국차량대수가 4만대 수준으로서 물류량이나 교통량이 고속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2. 쥐꼬리만한 대일청구권과 35%고리대금인 대일차관 다 쏟아부어도 건설이 불가능하며
3. 잘못하면 건설비보다 도로유지비가 더나오게되며
4. 전국 차량대수 100만대인 85년이 건설 적정 시기라 했다
서독, IBRD 등에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차관을 거절한다 웃긴 일이다 정주영은 서독이 박정희에게 차관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후일 기술한다 그런데 서독은 차관을 거절했다니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눌릴 우리의 박통이 아니다 박통 지도와 자를 가져오라고한다-- 지도와 자를 가져오자 서울과 부산을 쭉 그어버린다---"이대로 만들어" ---까라면 까고 죽기싫으면 발발기어야한다 이리하여 군인들 동원해서 인건비 싸게 쓰고 부실공사하고 토지수용 보상금 최대한 낮추고...이렇게 반대의견 한방에 날려버리는 '민주적'(?)인 토론은 어느 정부를 봐도 없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예산은 430억원이 책정되었다. 당시 건설비용이 1년 국가예산보다 많았다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강남 일대는 정치자금 조달 목적으로 전문가들이 설계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정희의 영동개발 당시부터 강남 부동산의 가격은 1년에 보통 30배씩 뛰었으며, 권력층과 가까운 사람들이 매집하여 부자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또한 야당의 관련입법통과 반대는 국회에서 그냥 날치기를 통해 간단하게 묵살해버린다 2년 반만에 초고속으로 완성된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든실하게 지어졌을까? 초창기 경부고속도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고쳐도 너무 고친티가 난다 이영자를 성형시켜 최진실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라

경부고속도로는 토지 헐값 매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기도 했다. 또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77명의 사망자가 났음에도 사망자에게는 20만원 정도만 지급되었다.(요즘 도로공사에서 사람죽는 것 봤나? 얼마나 빨리 지을려고 사람목숨마저도 쉽게 생각했겠나! 77년 평균임금이 7만원도 안된 것을 생각해보라 20만원이 얼마나 적은 액수인지) 이처럼 많은 분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탄생한 고속도로는 건설 후 훗날 무수한 댐질 공사로 최초 공사비의 4배에 달하는 보수비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개통 후 몇 개월이내에 전구간이 파손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사용료가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등의 고속도로 사용료보다 약 2~30% 비싼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느 집안에서 가장이 차를 400만원주고 샀는데 차값보다 차량 수리비가 1600만원 나왔다고 생각해보라 그 후에 가장이 여자끼고 술먹다가 자기 부하한테 총맞고 죽는사이 자녀들이 돈벌어서 차량수리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제와서 가장의 똘마니였던 놈이 가장이 미리 차를 사놓은 덕분에 차를 잘 쓰고 있으니 가장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우기는 꼴을 생각해보라 정말 열받는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이런 꼴이다

박성무씨가 '한국도로의 문제점'에서 밝힌 내용을 보자

"건설부 발행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18쪽에 의하면 “통상 공용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공용기간은 이 글에서 쓰는 도로의 수명을 말한다......1968년 본인은 인천의 호남정유탱크기초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사용하던 미제아스팔트가 외제품 단속에 의하여 압수되고 국산 아스팔트가 공급되었다. 자연히 두 가지 아스팔트를 비교 사용하게 되었고 그 품질의 차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골재와의 부착력에 대한 두 제품의 차이는 찰엿과 풀의 차이라고 생각되었다. 국산 아스팔트는 최초 1964년도에 생산이 시작되어 아직 품질이 열악한 처지였다.

그 국산 아스팔트로 경부고속도로를 포장하게 된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고속도로 개통 후 현상은 예상대로 위와 같았고 파손원인이 아스팔트의 질 문제라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끝내 그러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고 불가사의한 일이었으며 한국 부실도로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로 아스팔트의 질은 조금씩 개선되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것은 다른 자료로도 확인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2도로포장 관리시스템” 용역보고서 중 연구보고서 56쪽에 있는 표3.10의 “일반적인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용(Peterson, 1985)”을 참고로 한다."

부실공사에 헐값토지매수에 헐값인건비를 들여 2년반만에 완성한 것을 보면 정말 걸작은 걸작이다 박정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남자는 시원시원하고 화끈해야한다는 것이다

경부 고속도로 반대 바로알기

극심한 반대에도 이명박이 경부 운하 건설을 고집하는 것을 보고, 경부고속도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반대가 극심했지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대운하도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다."는 반응이 많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경부 운하와 경부고속도로 반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언제 건설하느냐 '시기'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반대 진영의 대표 논객은 김대중이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김대중이가 경부고속도로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반대했다고 막연하게만 알고있지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없더군요.

울산대 한상진 교수의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당시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논리가 나와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의 제62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포가 지역구였던 김대중은 그렇다고 해서 호남의 푸대접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68년의 제 63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IBRD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울-부산간에는 철도망과 국도.지방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는 지하자원과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철도조차 없다는 이유였다.

물론 호남 차별 정책도 거론하여, 경부선 복선철도에 비해 호남선 철도는 단선인데다가 그나마 낡아빠졌는데도 경부고속도도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대중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망이 서울-부산간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고속도로까지 우선적으로 건설해버리면 가뜩이나 교통망이 없는 강원과 호남이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수 있으므로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나 호남선 철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우선 건설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부 운하는 어떻습니까? 운하는 쓸데없는 짓이며 낭비일뿐이라고 건설의 필요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겁니다.

이 두개가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는 '저거 돈된다. 내 땅에 먼저' 하면서 나부터 해달라고 조르는거고 다른 하나는 '저거 돈 말아먹는거다. 절대 하지마.' 하면서 해준다고해도 겁내면서 손 휘휘 젓는건데.

밀어붙이는게 비슷해보인다고 '이것도 뭔가 되겠지'하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험천만 합니다.

예전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할때도 반대했었지..' 하면서 밀어붙였다가 말아먹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라고 노태우 재임 시절에 단군이래 최대 역사라고 지금의 경부운하처럼 자화자찬이 대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노태우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김대중한테 그랬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하셨죠. 또 망신당하기 싫으면 찬성하는게 좋을겁니다.' 하지만 김대중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대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하니까 아무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노태우는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이들이'건설비, 유지비를 따져보니 고속철도의 적정요금이 항공기요금의 1/2을 넘을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서울시내에서 바로 부산시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공기에 비하면 경쟁이 안된다. 차라리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몇 개 더 만드는게 낫다.'고 했지만 무시하고 추진력을 과시했다가 해마다 수천억의 적자가 나는 대표적인 국책 실패 사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경부 운하는 경부 고속도로보다는 경부 고속철도에 더 가까운 것 같지 않나요? 경부고속도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경부 운하와 경부 철도는 필요성도 없다고 하는 것 들이잖아요. 밀어붙였다가는 매년 큰 적자만 나는 사업입니다.

이명박과 그 지지자들은 비슷하지도 않은 경부고속도로는 그만 들먹이고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국민도, DJ도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지 않았다
http://blog.ohmynews.com/cjc4u/324885

흔히 박정희를 얘기할 때 그를 두둔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청렴했다 라고들 한다.그러나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박정희에 관한 진실은
아직도 가려져 있다.그 암울했던 시절에 권력의 단물을 빨던 자들에 의해서 박정희는
신격화되었고 그 이미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아직도 존경받는 대통령 1위에 뽑히고 있다.
배고팠던 시절 박정희가 운좋게 던져준 빵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배부른,생각할줄
모르는 돼지가 되었다.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1)박정희는 결코 청렴결백하지 않았다.

1.증권파동-공화당 창당 자금 마련을 위해 증금주( 현 증권거래소 )를 200배 이상 조작하여
매각.그 여파로 증시가 유일무이하게 정부에 의해 강제 폐장되고 상하한가 제도 생김
또 결제부족 충당을 위해 다음해 예산의 약 18%를 전용함(현재 예산 약 130조원)

2.사카린 밀수-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가 주범임
김두한이 국회에서 비판하자 정보부에 강제 연행하여 고문
또 장준하가 "밀수왕초는 독립군소탕한 박정희"라고 비판하자 투옥시킴

3.3분(紛)폭리 사건-부정선거용으로 밀가루,시멘트,설탕을 차입하여 살포하고 그 후
가격조작(약5배)하여 폭리를 취하게 함

4.차관 리베이트-정부가 외채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에 의해 약 5-10%의 리베이트를 받고
업자에게 나누어 줌-그 후 60%이상이 도산하여 8.3조치에 의해 회사채를 동결시켜
재벌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고 그 결과 재벌들의 대마불사,차입과다의 문제점 잉태

5.건설 리베이트-각종 공사를 5-10% 리베이트 받고 발주-원전,지하철,와우 아파트 붕괴
성수대교 등 전국적인 부실 건축물 양산

6.박영복 부정 대출 사건-박정희의 종친으로 알려진 박영복이 정보부 간부와 함께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어 약80억을 부정대출-단순 사기사건으로 처리

7.71년 대선 자금 700억 사용.그리고 70년대의 경우 1년에 2회(추석,연말)각각 200억원을
측근 등 약 3000명에게 촌지로 줌(정주영씨의 증언에 의하면 현대의 경우 20억 상납)

8.친인척 및 측근의 축재-동양철관 (장조카 박재홍),설악산 케이블카(맏사위 한병기)
김종필(운정재단 명의의 서산농장 300만평,제주도 감귤농장,골동품)등 친인척과 이후락
등의 천문학적인 축재

9.대우사태-김우중의 부친이 대구사범 은사인 관계로,대우중공업, 대우차 등을 김우중에게
헐값에 주고 종자돈까지 지원하여 재벌로 육성-99년 약90조의''''세계 경제사의 최대 부도
사건을 초래케 함

10.농협 비료 부정 사건-예비역 대령 출신인 백승빈이 약 50억원의 농협 비료를 강탈함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리함

11.박정희의 축재-현재도 정수재단(박정희,육영수)명의로 대부분 보유
*MBC,부산일보-지학순 주교 및 三和(60년대 10대 재벌) 사주의 증언에 의하면
원주 MBC,부산MBC,부산일보 등을 강제로 빼앗김
*영남대,정수기능대,영남종금
*경향신문(사후에 한화에서 인수)
*어린이 대공원
*스위스 비밀계좌 수십억불설-70년대말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증거물(1계좌에
9900만불)공개됨

그 외에도 수많은 비리들이 그 절대군사정권 시절 파묻혀져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연예인 성상납같은 지저분한 얘기는 꺼내고싶지조차 않다.
한가지만 얘기하자면 죽는 날까지도 주색에 빠져 옆에 여자 2명을 끼고 있다가
김재규의 총에 저 세상으로 간 박정희의 어디를 봐서 청렴을 논할 수 있을까?

(2)박정희가 없어도 우리 나라 경제는 일어날수 있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무능하고 부패했던 정부라고 여겨졌던(항상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술된다.박정희에 의해 동시대 가장 민주적인 정부는 패배했다) 제2공화국의
장면내각 때 이미 박정희가 계획한 것으로 여겨졌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그것을 날로 먹어서 재포장하여 신제품인냥 판매(?)하였다.그리고
냉전시대의 영역경쟁을 하던 미국의 싸구려 원조+박정희의 어이없는 구걸로 일본에게
얻어낸 3억불(배상금도 아닌 독립축하금.이 것으로 일제 35년간의 강제징용자.종군위안부
문제를 한큐에 넘긴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씨바)+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젊은이들의
피값 10억불 등을 종자돈으로 초고속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후
그 유지보수비만으로도 같은 고속도로 몇개를 만들고 남는 전설이 되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가물류의 속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지만 그 당시 국내 주수출품은
가발.옷.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중공업 제품이 수출의 주요품목이 된건은
사실상 박정희 사후라고봐도 무방하다(이것을 가지고 박정희의 선견지명 운운하는 바보가
있을까 걱정입니다-_-)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집중의 논리에 의해 경부선이 깔린 지역만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수도권과 영남... 충청.호남.강원은 그 후로도 농경사회(?)를 벗어나는데 아마
20년은 늦어졌을 겁니다.

더불어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육성.이 역시 집중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겠죠.일단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기르자.더불어 불법정치자금을 수월히 걷는 창구역할도 했을테고요.
쫀쫀하게 중소기업에게 몇푼 뜯어내는 것보다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거기서 형성된
비자금을 뜯어 먹는게 아주 짭짤했겠죠.

그리고 어느 독재정권하에서든 벌어지는 행위.노동자 착취...
박정희 군사정권 아래 수많은 노동자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면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공단에서 하루에 15.16시간씩 미싱기 앞에 앉아 일하던 일명 공순이들.생계만 겨우
유지될 정도의 급여.그 노동력 착취의 현장에 분노한 재단사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질러 노동3권 수호를 외친다...)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던 노동자.그리고 민주화를 외친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였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의 성과 뒤에 숨은 어둠이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쉽게 말해 아랫목에 불이 날 정도면 윗목에도 온기가
조금 돈다.이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개발독재 덕에 윗목에 앉은 서민들은 밥은 먹게
되었고 -_- 아랫목에 앉은 정경유착한 기업들은 펄펄 끓는 온기에 정신 못차리고
헤벌레하다가 경쟁력을 잃어 외환위기를 계기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명 박정희식 모델로 불리는 개발독재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있다.일명
신흥공업국가니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려졌던 대만.싱가폴.한국.말레이시아 등은
비슷한 시기에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그 이유야 복합적이지만 -_-)
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그것은 가장 개발독재의 폐해
(정경유착으로 인해 부패.경쟁이 없는 시장에서의 성장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과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부실 등)가 가장 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군사정권하에서 학교.관공서.기업 모두 일제군국주의 문화의 잔재로 인한 까라면
깐다식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자기 할일만 대충 하고 엥기는 복지부동.창의성과
경쟁력을 잃어버린 한국 기업들의 말로는 외환위기의 대규모 도미노 부도로 증명된다.

그리고 숨겨진 사실.외환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이미 박정희
때부터였다.최근 수년 동안 다수의 경제학자, 언론학자에 의해 과거 군사 독재 치하에서
은폐되어왔던 사례 즉 74년, 80년 5월 등 다수의 IMF 사태가 조사 연구됨.
특히 전 경제 부총리 정인용의 회고록에 의하면 한국은 65년부터 97년까지 총 17회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고 오일쇼크 당시에는 모라토리움(국가부도)까지 당했음.

**참고사항: 94년, 95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의 위기를 예견한
폴 크르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라는 논문에서
60, 70년대 한국은 탁월한 노동력 때문에 선진국의 자본이 투입되어 경제가 발전하였으나
당시 정권은 양적 팽창만을 추구-이와 같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추구하지 않는
근본이 잘못된 국가는 한계를 초래한다고 예언하였음.

박정희 정권은 당시 경제위기를 1, 2차 오일쇼크로 포장하여 면피하였으나
경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 등은 만성무역흑자, 채권국가였지만
한국은 베트남, 서독, 중동 등에서 수백만 이상의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외화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의 실정으로 만성 무역적자, 재정적자
등으로 당시 아르헨티나,브라질, 멕시코와 함께 세계 4대 채무국가로 전락하고 국가부도
상태인 모라토리움까지 겪음.

(구체적으로 보면 97년의 경우 순외채가 GDP의 10% 규모라지만, 79년의 경우 약
50%이었고 70년대 초반과 79년 이후 기업의 채무 재조정 금액은 97년 이후와 대비하여
각각 4배와 2배 규모였음)
또 97년의 경우는 단기 유동성 부족 상태이라 하겠지만, 79년의 경우는 외채위기
외환위기,국가재정위기의 복합물이었다.

(3)법 위에 군림하며 지식인들의 피를 빨았던 독재자 박정희

4월혁명이 일어나고 1년 조금 지나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민주당 정권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군사반란은 피를 흘리지 않은 채 성공했다. 군사반란 자체는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주동자인 박정희의 집권은 한국이 '죽음을 죽인 사회'를
벗어나려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노력을 죽여버렸다.

민간인 학살의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좌절되고, 한국사회는 다시 의문사와
광주에서의 학살이 기다리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민간인
학살의 유족회 간부들이 투옥되었고, 실제 집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형판결을 받기도 했다.

애써 세운 위령비는 산산이 빠개져 땅 속에 묻혔고, 평토였던 집단학살지에 세운 봉분은
불도저에 밀려버렸다. 민족과 통일에 유달리 관심을 기울이던 젊은 언론인 조용수는
박정희가 만든 이른바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정희가 집권한 시기 동안(1969년 10월 17일 3선개헌 이후) 의문사 사건으로 의문사위에
진정되어 조사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집권기간에 비해 의문사 건수는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정희 시기는 사실상 의문사로 가는 모든 조건이 준비된 시기였다.

특히 검찰을 포함한 사법기구가 완전히 권력에 장악된 사실과,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구가
비대화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은 박정희가 집권했던 시기가 모든 의문사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자기를 천황 쯤 되는 초월적 지위에 놓고 싶어했던 박정희는 3권분립을 원리로 삼는
민주주의을 경멸했고, 가끔 행정부를 견제하려 드는 사법부를 극도로 불신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1962년 5월 14일 대법원장에게 보낸 '지시각서' 5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박정희는 "혁명 이래 일부 법관이 아직도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 없이 돈과 술에 팔리고
정실과 야합"하고 있으며, 중대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불순분자는 방면하고
힘이 없어 땅을 치고 우는 약자에 대하여는 무고한 벌을 가하고도 하등의 양심적
가책도 없이 마치 법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완전히 사단장이 밖에서 술 먹다가 사고치고 들어온 초임 법무관 야단치는 어조였다.

박정희에게 모든 국가기구는 통치권자가 세운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해야 하는 존재였지만,
사법부는 여기에 역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승만도 꿈꾸지 못한 사법기구에 대한
지배를 시도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박정희의 시대에는 가인 김병로나 권승렬, 최대교
같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권력에 맞서 외풍을 막아줄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다.

1963년 12월 7일 박정희는 36세의 중앙정보부 차장 신직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임용
후 15년이나 20년 정도 지나야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벼락출세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의 학교나 고시 동기들은 대개 평검사였고, 심기가 불편해진
고검장들은 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직수가 벼락출세를 한 비결은 박정희가 5사단장 시절, 그가 사단 법무참모를 지낸
인연 때문이다. 육사출신이 주도한 군사정권과 판검사들의 야합을 육법당(陸法黨)이라
불렀는데, 아마 신직수가 법당의 초대 당수 쯤 되지 않았을까. 신직수는 무려 7년
6개월을 검찰총장 자리를 차지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장수 총장이 되었는데,
그의 총장 시절 검찰은 독재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964년 8월의 제1차 인혁당 사건이다.

한일회담 반대시위인 6·3시위로 인해 계엄령이 선포된 지 얼마 후 중앙정보부는 북의
지령을 받아 국가를 변란하려는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의 각본을 다 짜서 서울지검으로 송치하였는데,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 이하 검사들이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찾을 수 없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장관 민복기는 "상명하복의 검찰기강을 세우기 위해 공소장에 서명을 거부한
검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공안부장 이용훈
등 3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몹시 분개하였고, 중정
차장으로서 그를 모셨던 신직수가 총장으로 있던 검찰은 이용훈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은 1970년대를 풍미한 참고서의 이름마냥 박정희 체제에
'완전정복'되었다. 신직수는 이후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사법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2차
인혁당 사건을 처리하였다.

박정희 하에서 사법부가 철저히 길들여진 계기는 역시 1971년 7월말에 시작된
사법파동이었다. 박정희는 1971년 4월의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에 가까스로 이기고
7월에 3선 임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 무렵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위헌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과 군속의 손해배상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을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그리고 학생시위로 구속되거나 반정부 논문을 기고했다가 반공법으로 기소된 문인들이
잇달아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이에 박정희는 격노했다. 새로이 법무장관으로 승진한
신직수에게는 사법부를 길들이는 과업이 부여되었다.

박정희, 법관의 임명권마저 손에 넣다

1971년 7월 28일 서울지검 공안부는(이 때 공안부장은 1964년 인혁당 사건 때 공안부
검사로는 유일하게 사표를 쓰지 않은 최대현이었다) 무죄판결을 많이 낸 재판부중 하나인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사실은 재판부에 할당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증인심문을 위해 제주도에 갔을 때,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피고인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당시 공식 출장비가 거의 책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오랜 관행이었다.

형사지법 유태흥 수석부장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증거를 보강하여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보강된 증거란 두 판사가 출장가서 '객고(客苦)'를
푼 것에 관한, 좀 쑥스러운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법관 길들이기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보수적이고
집단행동을 안하기로 소문난 판사들도 집단사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판사들은
이번 집단사표가 단순히 동료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권 독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죄선고가 나면 법관이 부정한 재판을 한 듯 비난하면서
예금통장을 조사했다", "판사들을 미행·사찰하고 함정수사까지 했다"는 등 그동안의
사법권 침해 사례 7개항을 공개했다.

일선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대법원 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민복기가 대법원장이 되어 있었다)이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통령 '알현'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박정희는 결국 영장을 청구한 공안부 라인을 문책성 전보인사를 하는 것으로 법관 쪽에
약간의 퇴로를 제공했고, 법관들은 얻는 것도 없이 사건 한 달 만에 스스로 사표를
철회했다.

사법파동이 일어난 1971년 여름은 유난히 큰 사건이 많았다. 파동이 한참 진행 중에
광주대단지 폭동, 남북이산가족찾기와 남북적십자회담 발표, 실미도 사건 등이 일어났고,
뒤이어 교련반대 데모로 위수령이 발동되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사법파동은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인 10월유신을 앞두고 걸림돌이 되는 각 집단을 각개격파해
나가는 과정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유신헌법이라는 황당한 헌법 아래 법관 재임용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은 법관의 임명권마저 손에 넣었다.

*조용수와 민족일보

조용수는 1930년 경남 진양 태생이다. 2, 3, 4대 국회의원으로 자유당 원내총무까지
지낸 조경규 씨가 그의 삼촌이고, 과도정부 입법의원과 반민특위 위원, 2대 의원을
지낸 하만복씨가 외삼촌이다.

그는 외삼촌이 아들이 없어 진주 외삼촌 집에서 자랐다. 해방 후 학원도 좌우익으로
갈라져 있을 때 그는 우익 학생모임인 ‘학연’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좌우익
학생들의 갈등이 심해 조용수는 진주중학을 자퇴, 대구 대륜중학으로 전학해 졸업했다.
이만섭 현 국회의장이 대륜중학 졸업, 연희전문 입학 동기동창이다.

대학 입학하던 해 6·25가 나자 부산으로 피난간 조용수는 재일학도의용군 귀국
대열에 섞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메이지대 정경학부에 편입한 조용수는 민단에서
일하면서 민단 기관지인 《민주신문》과 교포신문인 《국제타임스》 논설위원으로
언론인의 길을 닦았다. 1956년에는 재일동포 북송반대운동, 1959년에는 조봉암
석방운동에 앞장섰다.

1959년 조봉암 사형반대운동 때 만난 사람이 바로 운명의 이영근이다. 이영근은 죽산
조봉암이 국회부의장을 할 때 비서로 있다가 조봉암이 사형에 처해지자 일본으로 밀항해
반 이승만 운동을 벌이던 인물이다. 이영근은 당시 동포들을 상대로 주간 동포신문인
《통일조선신문》을 만들고 있었다. 이영근은 조용수의 인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4·19혁명이 나자 조용수는 국내로 들어와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시 최석채 《대구매일》 주필, 양호민 《사상계》 편집위원 등 진보적 인사
상당수가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대부분 낙선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조용수는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평화통일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이때 사람들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사람이
이영근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조용수는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했다. 사시는 △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 노동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문 △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 등 네 가지로 정했다.

《민족일보》는 분열된 진보세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민족일보》는
그때까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으로 금기시됐던 평화통일론을 주창하며 많은 지면을
통일문제에 할당했다. 《민족일보》는 과감한 논설과 보도로 창간하자마자 선풍적인
독자의 관심을 끌어 한 달도 안돼 당시 유력지인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버금가는 발행 부수를 기록했다.

《민족일보》는 장면 정권과 번번이 충돌했다. 이에 정부는 《민족일보》를 인쇄하는
《서울신문》에 압력을 넣어 신문 조판 도중 인쇄를 중단하는 탄압을 하기도 했다.

5·16쿠데타가 나고, 전반적인 구속선풍이 불면서 5월 18일 조용수를 비롯한 신문사
간부들은 모두 연행됐다. 그리고 쿠데타세력은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특수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 6조에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情)을 알면서 선동 교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 법은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용수에게 적용된 죄목은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총련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어 무정견한
통일론을 선동해 특별법 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요지다. 사실 주식회사인 신문사를
정당이나 사회단체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 것부터가 문제였다.

또 혁명재판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육군 대령이 재판장인 혁명재판소는 군인들이
판사들의 뺨을 때릴 정도였다고 한다. 이회창 총재는 당시 갓 임관된 판사로 혁명재판소에
차출돼 심판관의 한 사람으로 8월 28일 사형선고 판결문에 서명했다.

조용수의 사형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에선 구명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다.
국제신문인협회(IPI)는 한국 정부와 박정희에게 항의문을 전달했으며, 국제펜 본부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조용수 구명운동위원회, 민족일보사건 진정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해외 언론에도 조용수의 사형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반국가 행위로 언론인을
처형하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박 장군이 정착시키려는 한미 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워싱턴포스트》 사설) △증거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범죄임에 틀림없다(《맨체스터 가디언》 사설)

그러나 10월 31일 혁명재판소 상고심은 변호인의 변론도 없이 조용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12월 21일 조용수의 사형을 확인했고 이 날 사형이
집행됐다. 1962년 1월 국제저널리스트협회는 조용수에게 ‘국제기자상’을 추서했다.

조용수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지영은 국제사면위에 의해
동북아 인사로선 처음으로 사면후원자로 결정돼 1969년 출감했다. 그리고 문예진흥장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광복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그리고 ‘간첩’ 이영근은 그 후
서울을 자주 방문하는가 하면 자신이 경영하는 《통일조선신문》(후에 《통일일보》)
서울지사를 두기도 했다. 1991년 그가 사망하자 한국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간첩이라던 사람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한 것은 사실상 《민족일보》와 조용수의 사형이
잘못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조용수는 아직도 복권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족일보》 사건관련 재판 기록이 사라졌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돼 서울지검 문서관리과에 보관돼 있어야 하지만 그 곳에는 없다.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기록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어느
곳에도 없었다. 80년 전인 일제시대 재판기록도 고스란히 보관돼 있는데 불과 40년 전
대한민국 재판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얼마 전 재판 관계서류의 소재를 유추할 단서가 하나 나왔다. 모 잡지사에서 조용수의
교수형 집행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 뒷면에 중앙정보부 고무인이 찍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에 《민족일보》 재판 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의 일부가
왔다. 자료는 당시 치안국에서 《민족일보》를 내사한 문건으로 페이지를 보면 많은
양의 자료 중 일부만 보내온 것이 분명했다.

결국 조용수 재판에 관한 문건은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국정원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민족일보》 재판 관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화와 정권교체가 이룩된 지금에도 역사적 진실을 밝힐 기본적 기록은 여전히
숨겨져 있다.

조용수가 신문을 만들고, 그로 인해 사형당한지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민족일보》
사건 재판기록이 규정대로 공개되지 않는 한, 또 당시 책임자들이 현재 고위층에 앉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동백림 사건

`동백림사건'은 고(故) 윤이상씨를 비롯한 예술가, 학자 등 지식인들을 대거 간첩으로
몰았던 일로 자칫 한국-독일간 외교분쟁으로 치달을 뻔했다.
1967년 7월 8일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반정부 간첩단
사건이라며 이른바 `동백림사건'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화가 이응로 화백, 학계의 황성모.임석진씨,한일회담 반대에
앞장섰던 학생운동권(통칭 `6.3세대')의 김중태, 현승일씨 등을 포함해 대학교수,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동백림을 거점으로 대남적화 공작을 벌이다
적발됐다는 게 발표의 요지였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1958년 9월 5일부터 1967년 5월 20일 사이에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으며 일부는 평양을 방문, 밀봉교육을 받는 등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는데 앞장섰다고 적시했다.

1967년 12월 3일 선거 공판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외국환관리법
등이 적용돼 조영수.정규명씨 등 2명에게는 사형이, 정하룡.강빈구.윤이상.어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동료 음악가와 교수들의 국제적 항의와 독일정부의 도움으로 무기징역판결 2년
후에 석방된 윤이상씨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음악가로서였다"며 "따진다면 민족주의자일 뿐인데.."라며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산주의자로 몰아버린 것에 분노를 터뜨렸다.

재 프랑스화가인 이응로, 재 독일 작곡가인 윤이상을 포함해 몇몇 독일 유학생들이
북한 또는 동베를린을 구경하고 돌아온 것을 두고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어마어마한
간첩단인 양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고(故) 천상병 시인도 애꿎게 당한 피해자다.

서울대 상대 동문이자 친구인 강빈구씨로부터 서독 유학중에 동독을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천 시인이 다른 문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친구 강씨로부터
막걸리 값으로 500원, 1천원씩 받아 썼던 게 빌미가 돼 간첩과 내통이 되고
간첩자금수수가 적용된 것이다.

천 시인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3개월, 교도소에서 3개월간 갖은 고문과 치욕스런
취조를 받고 난 뒤 선고 유예로 풀려났으나 그후 폐인이 돼 기인같은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는 `동백림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대로 북한의 조종에
따른 간첩사건이었는 지, 아니면 일부가 동독 또는 북한을 단순히 방문한
사건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박정희 정권이 3선개헌을 앞두고 1967년 6월 8일 총선에서 여당의
개헌선(원내 3분의 2)을 확보하기 위해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끓어오르던 시기에
`동백림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혁당 사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75년 4월 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바로 이날 새벽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소위 '인혁당 재건위'사건 관련자 8명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지 불과 20여 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4년과 74년 두 차례였다.

세칭 '1차 인혁당 사건'은 64년 8월 14일 金尲旭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국내정세는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같은 해 8월 17일 검찰로 송치됐고,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약 2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중정이 발표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기소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고문수사설로 곤경에 처한 검찰 수뇌부는 결국 구속 만료일인
같은 해 9월 5일 숙직중인 서울지검 정명래 검사에게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토록 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4명 가운데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장원찬 검사 등
3명은 인혁당 사건 기소에 반발, 사표를 내는 이른바 '검찰파동'을 불러 일으켰고
재조사에 나선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는 14명에 대한공소를 취하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가보안법 대신에 반공법을 적용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13명이 기소된 재판에서 65년 9월 21일 대법원은 도예종씨(무직)에게 징역 3년,
박현채씨(서울대 상대 강사)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씨(대구매일신보 기자)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엄청난 규모의 공안사건인 것처럼 발표했던 중정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은 재판결과는 '수모'에 가까웠다.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80년 12월 일본에서 출간한 그의 회고록을 통해
"(인혁당 사건은) 검찰의 양심에 판정패한 셈"이라며 사건조작을 시인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 25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입을 통해 터져나왔다.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수립을 기도했다"는 것이 중정의 발표 내용이었다.

10년 전 1차 인혁당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거부라는 파란을 일으켰고 재판과정에서도
실체가 입증되지 못한 인혁당이 '재건'을 기도했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주목할 것은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신직수와 중정 5국 대공과장
이용택이 10년 후 중앙정보부장과 중정 6국장으로 직함을 바꿔 다시 수사를
맡았다는 사실이다. 유신 2년째인 74년은 재야단체,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 교수, 종교인, 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그 해 4월 3일 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이 대학가에 뿌려지는 것을 신호로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일제히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통해 민청학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무려 1천 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백 53명이 구속
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백 80여명이
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75년 2월 이철, 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74년 5월 27일 기소돼 고등군법회의를
거쳐 75년 4월8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10개월 여의 재판과정에서 형량에
변함이 없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진술과 가족들에 의해 고문수사와 재판기록
조작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됐고 법정에서 '사법살인 중단'을 요구한 강신옥 변호사는
중정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끝에 구속되기도 했지만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하재완(무직),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김용원(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 우홍선(무직), 여정남(무직) 등도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을 당한 8명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꾸준히 민주화운동을 했고 71년 대선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운 인물들이었고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영치금을 넣기 위해 이른 아침 당시 서대문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유가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남편, 아버지들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혼절했다.

첫날에는 3구의 시신만 가족들에게 넘겨졌다. 다음날 다시 3구가 인도됐지만
나머지 2구는 가족들의 동의없이 화장돼 심한 고문으로 인한 흔적을 당국이
감추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사형되던 바로 그 날 박정희는
긴급조치 7호를 발동, 학생시위가 심했던 고려대에 휴교령을 내리고 군 병력을
주둔케했다.

(4)변신의 귀재.인권유린의 독재자.개념없는 정치인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일제 시대 국민학교 교사였던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입학을 위해 정말 엽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그것은 盡忠報國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혈서 사건은 당시 만주군관학교에서 박정희를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이다
"이런 초특급 황국신민이 어디에 숨어 있었단 말인가? 더러운 조센징 중에 이런 진주가
숨어 있었다니라고 감탄을 하며, 교관과 생도들은 한동안 충격과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박정희는 만계(식민지 출신으로 편성한 계열)졸업생 240명 가운데 1등으로
졸업하였고 그 수석졸업의 특혜로 다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그런 박정희를 일본육사 교장 나구모 쥬이치는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다카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

그런 박정희는 일본 패망후 새로운 변신을 한다.그토록 노력하고 공들여 입은 황군의
군복을 벗어 던지고 민간복으로 같아 입고 만주군의 부대를 탈영하여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 들어 북경으로 들어가 광복군에 합류한다.
그리고 국내에 잠입한 후에는 당시의 좌익열풍(?)과 좌익내에서 영향력 있던 위치에
있던 형 박상희를 통해 남로당의 간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여순반란 사건등으로 인한 군대내의 좌익색출 과정에서 발각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했으나 박정희는 한군국 내부의 모든 좌익 조직을 폭로하여 살아남게 되고
결국 그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나거 5.16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성 없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파와 정적을 고문
투옥,제거하였다.
장준하,최종길 의문사,김대중 납치 사건,김형욱 실종,인혁당 사건 등을 위시해
유신헌법 선포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성립시키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계엄령과 긴급조치로 인권을 짓밟았다.안기부 등을 통한 감시,도청,고문 등을 자행했고
노사분쟁시 항상 기업주들의 편을 들어 노동자들을 탄압하였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가장 강력했던 민주화 항쟁이었던 부마사태 기간 중이었던
10월 17일 김재규가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가담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다음날 돌아와
박대통령에게 "체제저항, 정책불신, 조세저항이 겹친 민란이며 전국 5대 도시로 확대 될
것 같다"라고 보고하자 박정희는 버럭 화를 내며 "재발하면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라고 하자 옆에 있던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여도 까딱없는데"라고 거들었다

한편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친일파 출신답게 가장 5.16 쿠테타 후 가장 먼저
일본에 친선사절을 보냈으며 그 후 재빠른 한일 교섭의 재개를 발표하고 일본을 방문하였다.
박정희는 일본 방문중 이런 망언을 한적이 있다.그것도 아주 유창한 일본말로 -_-
"나는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군인이지만 명치유신 당시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지사들의,나라를 위한 정열만큼은 잘 알고 있다. 그들 지사와 같은 기분으로 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그 후 굴욕적인 한.일협정 성사시키고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3억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끝낸다.
장면 시절의 8억달러나 이승만 때의 80억 달러의 주장에 비하면 너무나 헐값에도 그
35년간의 보상을 끝낸 것이다.

더불어 최근에 박정희의 개념없음이 알려졌다.바로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한 없는 무지!
미국이 지난 65년 한일수교를 강요하는 과정에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독도를 한국과 일본과 공동관리하라며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은 ‘어업수역’에 관한 한일 협상에서 한국측의
평화선등을 포기하고 일본측의 12마일 선 주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정희 당시대통령은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지도자로써의 '국토관'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는가를 절감케 하고 있다.

[박정희 방미때 미국 '독도 포기' 압박]

연합뉴스가 22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1천여쪽의 한일 수교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독도 포기 압박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한달 앞둔 65년
5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뤄졌다.

'12년 간격을 두고 비밀등급을 강등할 것,자동 기밀해제 안됨'이라는 직인이 찍힌 이
비망록에 따르면,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독도에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결정하지 말고 남겨둬서 자연히
(문제가)사라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동 등대는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러스크 장관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섬을 폭파,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 기록은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도 폭파’ 발언은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이케다 하야토
당시 일본 총리에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로써 박정희에 대한 글을 마친다..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금색으로 치장된
박정희의 더러운 역사가 언제가는 당당히 교과서에 실릴 날을 기대한다...

일제보다 못한 박정희

박정희 망령 추종자들 말대로 한다면 일제에게 정말로 감사를 해야 한다니깐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기초를 일제가 다 장만했거든 철로 전국의 중요 철길이 일제 때 건설되고 그것도 아주 튼튼하게 광산 및 지하자원의 생산기반 항만 모든 기초 화학 공장 발전소 전기 시설 기초공장들 농업 생산을 위한 경지구획과 저수지 댐 신식 농업 기술

신식 학교들을 전국에 세워 정말 뜨거운 교육열로 문맹률 1%미만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여준 일제를 고마워해야 겠네

일제에 비하면 기초적인 것은 오히려 박정희가 훨씬 모자라거든

실로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 입국의 정책은 전두환 정권때 용도 폐기 처분된 쓰레기 같은 정책이었거든 박정희 정권 때 그 정책으로 1차오일 쇼크 1973년 2차오일 쇼크 1978년에 얼마나 국민들 고생했는가. 다행이 오일머니로 넘쳐 나는 중동특수가 펼쳐져 우리의 형님들이 열사의 땅에서 죽을 고생을 다해 그 어려움을 극복했지

지금도 그때 시작한 산업들 때문에 기름 값만 올라가면 국가의 예산 갈가 먹는 애물단지거든 환경오염에 적자에 무얼 알고 이야기 해야지 인질범을 용서하고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똑같고 그런 심리 이용하는 파렴치한들의 계락 용서못해....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 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1965년부터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 달러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러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러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 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베트남전에서의 만행

우리는 베트남전으로 얻은것이 외화라고한다. 하지만 박정희는 여기서

가장 멍청한 대통령이고 한홍구씨의 표현에 의하면

"군인의 핏값을 덤핑한자이다."라고 할 수 있다.

10억불의 외화를 벌면 뭐하나 그거에 2배도 넘게 벌수 있었는데....

당시 필리핀과 태국군의 소"위"의 월급이 우리나라 베트남전 사령관급인

소"장"들보다 100달러 이상 많았다. 또 우리나라 사병들은 제 목숨바쳐

나라지키는 남베트남군 월급의 절반수준밖에 받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 문제에대해 이렇게 말했다고한다.

"미국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러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어이상실이다....

그렇게 권모술수와 기회주의노선을 따른 그가 갑자기 인정머리를 따지다니....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나라 청년들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친구의 경제적 어려움만 생각한단 말인가...

1960년대 당시 간호사와 광부의 눈물어린 월급과 차관 1억5000만 마르크 가 근대화의 소중한 종자돈이 되었으나 이건 !!!아니!!!잖아!!!!

이건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오늘의 김정일처럼 세계 각국이 경제제재를 하였으며 원조물자까지 끊어지는 그야 말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만 없었다면 6.25전쟁의 상처를 복구하기위한 세계각국의 구호물자와 국제 지원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차관도 박정희가 그렇게 굴욕스럽게 하지 않았어도 훨씬 쉽게 빌릴 수 있었다.

(다른 대통령들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일본으로부터 더 이상의 배상을 받은 것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중동특수 사라졌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롤 만드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경부고속도로가 어쩌다 박정희의 놀라운 업적으로 둔갑했을까? 기가차서 말도 안 나온다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건설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어처구니없는 공사 진행임이 극명해진다.

쿠데타로 집권한 후 민정이양 약속 그런 것 짓밟아 버리고 64년 해외순방에 나선다. 독일로 갔다 당시 서독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에게 아우토반 드라이브를 즐기게 벤츠차에 태워주며 아우토반 열나게 자랑한다. 당시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시속 160킬로로 드라이브를 즐겼으니 얼마나 기분 째지는가!

귀국하자마자 아우토반을 꿈에도 못 잊으며 혼자서 이것저것 그려본다. 경제성이나 건설효과는 잘 모르지만 외형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이 아우토반이던데 한국에서 드라이브도 좀 즐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는 무슨!!! 도로전문가가 아니라 건축업자 정주영을 불러(정말 골 때려요! 전투기 만드는데 노가다를 부르는 게 낫지) 아우토반을 부러워하고 인터체인지 같은 것이나 그려보면서 도로에 대한 욕심을 비춘다. 내가 결심하면 아랫것들은 시키는 대로 까면 되는 것이지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을 보면 반대의견 개 무시하고 토론은 x도 필요 없는 행위다 그런 것은 다 뭉개버리고 대통령 한마디면 그걸로 끝이다

그 당시 국내의 도로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 론을 주장한다.

1. 전국차량대수가 4만대 수준으로서 물류 량이나 교통량이 고속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2. 쥐꼬리만 한 대일청구권과 35%고리대금인 대일차관 다 쏟아 부어도 건설이 불가능하며

3. 잘못하면 건설비보다 도로 유지비가 더 나오게 되며

4. 전국 차량대수 100만대인 85년이 건설 적정 시기라 했다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송 수단으로는 열차가 있으므로 중요한 생산물품은 열차에 의하여 수송할 수가 있었다.

2차세계대전후 각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복구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값싼 대규모 원전의 발견 그리고 새로운 원자재의 발명 그때 당시 우리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어떤 이들은 1960년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사는 세계 최저의 빈국이었는데 박정희 덕택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조선)은 문명국가로서 500년을 지속하며 온갖 물질적 생산력을 축적한 나라였고 개성상인으로 불리는 상업자본과 호남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업 생산 기반과 대장장이, 도공과 같은 수공업 분야의 기술력 등으로 물질적 생산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나라였음.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일제의 조선 수탈과 중국 침략의 목적으로 한 병참기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많은 공장이 이미 설립되었고 철도 항만 광산과 선박 공장들발전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며 조선 말에불기시작한 교육열이 전쟁중에 라도 꺼지지 않고 무섭게 불타오르고 이는 상황과 오랜 동안 독자적인 물적 생산 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문맹률로 고통 받고 있던 아프리카의 국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임

60년대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었다? 그런데 이토록 거침없는 이 주장은 과연 편협한 정치적 이념 등이 섞이지 않은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일까? 그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궁금하다. 독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동아시아 네 마리 용도 결코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는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일본은 1955년부터 15년간 연평균 15.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서 당시 세계가 놀랐으며, 이후 세계경제대국 2위에 도약, 서구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열기가 일어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동경의 기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음. 2000년 아시아 개발은행 자료에 의하면 1965년부터 1980년까지 동아시아 주요국의 연평균 GNP 증가율은 싱가포르가 10.1%로 가장 높았고 대만이 9.8%, 한국 9.5% 그리고 홍콩 8.6%의 순서로 되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위 국가들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일본 10.4%이고 싱가포르는 8.5%, 대만 7.5%, 한국 6.8%, 홍콩은 6.2%로 되어 있다.

미국의 지원 하에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꾸준히 선진기술체화를 통한 기술개발로 조기에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 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일본 따라 하기식 박정희의 19년 모방경제는 오로지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 눈앞의 수치에만 매달린 껍데기뿐인 졸속경제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또한 일본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필요성으로 별의 벌걸 일본에 수출하지 않았던가.

미국의 전략적 한반도의 가치는 냉전 체제로 인한 중국과 소련 등 공산세력에 대항 할 중간 완충지대로서의 한국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였다.

가장 큰 업적이라면 포항제철의 건설인데

이건 정말 박태준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지금까지 모든 욕을 상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박태준씨가 더 위대하다 할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우리나라를 자동차와 선박 철강에 세계적 입지를 굳건히 하는 커다란 업적이다

1968년4월1일 포철창립식 1973년1기 완공 83년 완공 85년 광양 1기 착공 1992년 준공 1998년 조강생산 1위 종합경쟁력 세계1위

다시 한 번 따져보자

독일 등에서 차관을 가져 오는 것이 박정희가 있어 가능 했는가

대일 청구는 박정희가 있어 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가

월남 전쟁 참가와 그 특수는 박정희가 있어서 가능 했는가

중동특수는 박정희가 몰고 왔는가?

일본의 발전으로 대일 수출이 박정희가 있어 가능 했는가

미국의 원조와 특별 지원들이 박정희가 예뻐서 가능 했는가

당시 한국이 세계에 수출하던 제품들은 박정희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었는가?

우리의부모와 형님누나들은 사는것이 전쟁이어서 쥐잡아서 가죽벗겨 코트만들어 팔았고 머리잘라 가발 만들어 팔았고 밀폐된 공장에서 봉제며 신발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폐결핵등 무지막지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낸 발전을 날마다 자식 같은 여자끼고 술판 벌리고 평생죽을때까지 대통령해먹겠다고욕심부리다 친구요 부하인 미국의 사주를 받은 김재규에게 총맞아 죽은 박정희에게 그리도 목을 메는가 6.25의 상처로 불구가 된 우리국민을 무자비하게 군화로 성폭행하고 시간이 지나서 겨우 몸추스리는가 했더니 그딸이 우리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찌 당신이 남자의 맛이나 알았겠소하며 안방에 들어누워 이집은 내집이여 울아버지가 당신 남편아닌가 그러니 나에게도 유산 상속권이 있어하는 꼴이 아닌가 말이여

그 옆에서 맞어 맞어 하고 장단치는 얼빠진 인간들아~~~~~~~

서해교전으로 보는 진실

1. 남북 간의 해상 교전과 고 박정희 대통령

노통을 비난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트집을 잡다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 대면 맨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로 들고 나오는 게 ‘좌파 정권, 친북 정권’입니다. 물론 대북 퍼주기도 주된 소리지만, 조금 격조가 높은(?) 양반들은 서해교전을 트집을 잡죠.

왜 대통령이 서해교전 추모제에 참석을 하지 않느냐? 김정일의 윤허가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가냐? 관심이 없느냐? 왜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위로를 하지 않느냐?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역시 빨갱이 정권, 친북 정권 맞구나!!

에궁… 스토리가 하도 뻔해서……

한번 따져 봅시다. 한나라당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의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와 비교해 보죠. 뭐….

남북 간의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은 주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 사이에 집중이 됩니다. 원인은 60년대 말이 되기 전까지는 북한도 아직 해상 세력이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70년대 중반 이후는…. 쩝… 아주 슬픈 얘기지만… 왜 70년대 중반 이후 남북 간의 해상 충돌이 감소했는지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죠.

자, 순서대로 굵직한 사건들로만 몇 가지 뽑아보죠.

침몰 중인 해군 초계 호위함 당진호

1967년 1월에는 강원도 거진 동쪽 해상에서 명태잡이 어선을 보호하던 우리 해군 초계 호위함(PCE-56, 650톤급)이 북한 해안포의 기습공격으로 침몰합니다. 승조원 79명 중 39명이 전사하죠. 얼마 전 서해 교전과는 비교도 안 될 일이죠.

당시 해군 함정이 침몰당하고 거의 승조원 절반(39명, 참고로 서해교전 전사자는 6명입니다.)이 전사한 이 대형 사건에 이후 추모제가 매년 거행되었다거나 추모비가 건립된 바를 알지 못합니다. 추모제나 추모비가 없는데 대통령이나 장차관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할 수가 없었겠죠.

다음은 1970년 6월에 서해안 연평도 부근 공해상에서 어선단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해군의 120톤 급 방송선을 북한 해군이 공격을 해서, 승무원 20여 명이 대부분 사살당한 채 납치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연평도 하니까 꽃게잡이가 떠오르시죠? 이 글의 주제인 서해교전도 결국 꽃게잡이가 문제였으니까요. 거의 같은 장소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손 한번 써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후에 20여 명의 생떼 같은 젊은 목숨이 어디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모제를 매년 열어 꼬박꼬박 참석했다거나 아니면 이들의 분전을 기리는 추모비를 건립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74년 6월28일에도 동해안 거진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 함정 3척의 공격을 받고 우리 해경 경비정 863함이 격침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번엔 오징어잡이 어선 보호하다가.

참 이 사건을 보면 맘이 아픈 게…

기본적으로 당시 해경은 지금과 달리 장비나 훈련상태 그리고 기지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나중에 떠내려온 전사자들의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최후까지 필사의 접전을 벌이다 장렬히 전사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가령 인양된 시체 6구 모두 구명복 착용에 관통된 다리의 지혈을 위해 옷을 찢어 동여맨 채 발견되는 등 .. 밀리매니아로서 현장의 격렬한 전투가 그려져서 맘이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니었죠.

게다가 사건 2주일 후에 전투 현장에서 163마일이나 떨어진 영일만에 김시오, 김원한 두 순경의 시신이 떠내려 온 겁니다. 이 두 순경 분의 고향이 경북 울주군과 경북 영일군으로, 자신의 고향에 부모, 형제, 처자를 찾아 먼길을 떠내려 왔다고 해서, 유가족과 많은 사람의 맘을 참이나 아프게 했던 걸로 유명하죠.

다시 이 글을 쓰면서 그 당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려니 처자식이 있는 가장으로서 맘이 정말 무겁군요.

나중에 해경에서는 1986년 12월 30일에 이 사건을 포함한 해경 창설이래 순직, 전사한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충혼탑을 건립합니다.

충혼탑 건립이 언제라고요?

1986년… 고 박정희 대통령 사후 만 7년 후에…

그나마 이 충혼탑은 이후 역대 정부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 4월과 6월에 성역화 작업이 실시되고, 2003년 4월에 조경공사가 추가로 실시되었답니다.

말끔하게 단장이 끝난 해경 충혼탑

2002년과 2003년이 언제죠? 누가 당시 대통령이었죠?

건국 이후 친북좌파에 빨갱이, 북한 퍼주기, 김정일 따까리, 그리고 서해교전에 관심도 갖지 않고, 추모식에 참석도 안 하고, 유족들 청와대에 초대도 안 하고, 원호금도 당시 화재로 사망한 거리의 여성들보다 적게 줬다고 악다구니를 들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절에 저 충혼탑의 성역화와 조경공사가 실시된 게.. 참 우습지 않나요?

누구는 매년 추모제에 참석도 하지 않고, 추모탑도 건립하지 않고… 뭐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어도 호국의 상징과 반공의 기수, 국가 안보의 화신으로 남아 있고, 누구는 그동안 군사정권이 관심도 두지 않던 호국 영령에 대한 배려를 해도, 국방에 관심도 없는 빨갱이 대통령 소리를 들어야 되니….

DJ와 노통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제가 따로 첨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매번 제 글에 노통 욕하며, 엉망진창의 상황인식으로 노통과 DJ를 좌파 정권이라고 욕하는 양반들께 한마디 합니다.

에이라..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눈이 있으면 보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가슴이 있으면 느껴 봐 !!

왜곡될 대로 왜곡되고 편향될 대로 편향된 상황인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모든 게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이라는 거냐!" 라고 호통치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 하나 제대로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지 못하는 쓰레기 언론 시스템에 기대어 거의 10년이 넘게 쓰레기 같은 상황인식을 하고 있냔 말이다. 반성해 보란 말이야… 에이… 그런 쓰레기 신문을 보고 눈도 가리고, 머리도 멈춰 세우고, 가슴도 묶어 놓은 채, 황당한 맹신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호통이나 치고 다니는 네 모습을 보란 말이야!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70년대 중반 이후 남북한 간의 해상 충돌 감소 원인을 말씀드리죠. 증강된 북한 해군력을 견디지 못하고 74년의 해경 경비정 침몰 이후 더 이상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넘어가는 걸 포기한 덕분이죠. 쉽게 얘기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의 강경책을 포기하고 북한의 12해리 주장에 한 수 접고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2. 서해교전과 노통

이제 보수적인 분들의 정신적 지주인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남북 간의 해군 교전 이후 그 양반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소개를 해 드렸으니, 이번에는 서해교전 이후의 노통의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방에서 북한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 함정이 침몰당하고 윤영하 소령을 포함한 6명의 해군이 전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 노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3년 6월에만 서해교전 관련 행보입니다.

(1) 노 대통령,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YTN 2003-06-27 19:51:01]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당시 침몰했다 인양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전시장을 둘러본 뒤 서해교전 전적비에 헌화, 묵념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기사링크 ☜

(2) 노대통령, 보훈처 부 승격 약속

[YTN 입력시각 : 2003-06-25 16:47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난해 서해교전 전사자 부모 등 국가유공자 유족 2백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사링크 ☜

(3) 서해교전 부상자에게 전화 위로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해교전 당시 다리를 잃고 최근 현역에 복귀한 이희완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이 중위의 건강상태를 물은 뒤 “이 중위의 용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사자들 몫까지 열심히 근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이렇게 서해교전일 즈음에만 전사자 가족들을 챙기는 게 아니고 설날에도 꼬박꼬박 선물도 하고 관심도 표명합니다. 2005년 설날 직전의 mbc의 기사를 보시죠.

(4) 유가족에게 설 선물

[mbc 2005-01-31]
● 앵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지도층 인사와 소년소녀 가장， 경찰과 소방관 가족， 서해교전 희생자 가족 3,989명에게 설 선물로 전주 이강주와 지리산 곶감 등 농촌 특산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회] 김주하 앵커 기사링크 ☜

(5)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또 별도로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도 함께하고요.

[KBS 2007-05-02]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일 낮 군 작전 및 해외파병 임무수행 중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고(故) 윤영하 소령 등 서해교전 전사자 유족 10명과 고 민병조 중령 등 동티모르 파병 순직자 유족 10명,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한 다산부대 고 윤장호 하사 부모 등 모두 22명의 유족이 참석했다. 기사링크 ☜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조국을 위해 순직하거나 산화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다면 저는 더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정도의 발자취라면 적어도 누구에게 서해교전에 관심이 없다거나 유가족들을 방치해 놓았다거나, 왜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거리의 여성들 가족이 1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지만 처음 서해교전 전사자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3천만 원 남짓한 보상금을 받은 걸 보고, ‘전사자들의 목숨이 창녀의 목숨보다 헐값이냐?’라는 식의 막말을 듣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이 나라의 언론 중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 단 하나라도 있기는 한 건지 막막하네요.

당시 이렇게 보상금이 적었던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제정된 군인 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른 것인데 말이죠.

결국, 이 규정은 노무현 정권 출범 2년째인 2004년 1월 군인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죠.

생각할수록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사한 장병이나 장교들의 유가족들이 그나마 제대로 된 보훈 조처를 받게 된 것도 그렇게 빨갱이 친북 좌파 정권 소리를 듣는 노 대통령 임기 중의 법 개정 덕분이니.

참고로 대략 3천만 원 선의 국가 보상금을 받은 서해교전 유가족들은 이후 국민적인 성금의 모집을 통해서 24억 원가량을 추가로 전달받게 됩니다.

글을 대략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건…

아무리 중립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통과 DJ 임기 중에 적어도 보훈문제와 관련해서는 역대 군사정권 그 누구와 비교해 봐도 꿀릴 게 없는데, 어찌 저리도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는지… 그것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호통을 치고 다닐 정도로….

우리 언론… 이건 지난번 글에도 언급했지만, 프레시안, 오마이, 한겨레, 경향을 모두 포함해서,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에게 기초적인 균형감을 줄 정보는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지… 지난번 글에 몇몇 진보 진영 분들이 발끈하셨죠? 한번 자신의 스탠스가 과연 균형감이 있기는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3. DJ와 노통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마지막으로 예전에 썼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한번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이후 50년째인 2000년 6월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단’이 결성되고 산하 사업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단’이 조직됩니다. 200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계획이 짜이죠. 보수진영으로부터 원조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DJ 정권에서 말이죠. 이 3년 동안 전사자 유해 781구와 유품 2만 6천여 점이 수습됩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보수진영에서 2번째 빨갱이 정권으로 찍힌 노무현 정부가 이 사업을 영구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육군 본부 유해발굴 담당부서가 정규 편제로 전환되죠. 물론 사업 예산도 넉넉지 못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노통이 집권한 이후 1천여 구 이상의 전사자 유해가 추가로 발굴이 되고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흠…

역대 군사정권…. 말로는 가장 국방문제에 앞장서고 전사자나 유가족 챙겼을 것 같은 그들의 임기 중에 아무런 관심 갖지 않았던 일들을, 그거 해 봐야 보수 세력으로부터 좋은 소리 한 마디 듣기는커녕 여전히 빨갱이 소리에, 좌파 친북 정권 소리 밖에 듣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기억하는 국민 하나 없는 환경에서….

나름대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묵묵히 보훈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두 개혁 정권에 밀리매니아이자 군사문제에는 보수주의자인 저는 무한한 찬사와 존경을 표명합니다.

http://blog.naver.com/navyspace?Redirect=Log&logNo=52415490

http://blog.naver.com/blackcorea2/30073451027

출처 : 감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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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편집]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편집]

어업문제와 관한 한국측 입장 [편집]

1963년 7월 19일자 일본측 입장에 대한 회답 [편집]

평화선에 관한 공보방안 건의 [편집]

평화선의 군사적 의의에 대한 국방부 견해 [편집]

어업문제와 관한 일본측 입장 [편집]

한일정상회담 [편집]

회담의 경과 [편집]

독도 밀약 이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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