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선거법 위반(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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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자체에 잇단 선물보따리 `논란`

 

- 강원도 방문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등 긍정검토 지시

- 다른 지자체에도 선물보따리..선거 앞둔 선심행정 논란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 과정에서 잇달아 큼직한 선물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보 아니냐는 것.

이 대통령이 최근 개별 지자체에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차별적인 지원을 강조한 대목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시비가 일고 있다.

◇ 업무보고 지자체마다 큼직한 선물보따리

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6번째로 강원도를 방문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강원지역의 15년 숙원사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강원 도민들의 민원 1순위에 올라있다.

지난 2007년 이후 계속 보류되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역시 강원도내 첨예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충남지역 업무보고에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내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개발과 당진-서산-대산 간 고속도로 건설 민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를 R & 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과, 충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주공항 MRO(항공기정비센터) 조성사업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 지방선거 겨냥한 `선심성 행정` 논란

이 대통령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선물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 이유는 세종시 역차별 논란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잡기 등 두 가지 포석을 함께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역차별 논란이 오히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의 성격을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방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곳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론적으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분위기에 힘쓸리지 말고 민생에 주력해줄 것으로 당부하면서 동시에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정부가 각종 지역 민원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켜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8일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행보는 스스로 자제하시는 게 옳다"며 "지금 이 대통령이 왜 자주 지방나들이를 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지방 업무보고는 정부의 일정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가 없으며 선거라는 이슈 때문에 할 일을 못해서는 안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 지자체에게 선물 보따리??

이것 다 6월2일 지방 선거 때문..??

그러면 이명박 선거 법 위반이다.

[6·2 지방선거]민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MB 고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318113907273&p=newsis

기사가 이상해서 링크

 

‘MB 지방 나들이’ 선거개입 논란 확산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일 내놓고 있는 발언과 ‘약속’을 두고 선거개입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보고를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업무보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방 나들이를 통한 지방선거 대비가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을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는 곳마다 지역 개발 공약을 내놓는 것은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 대통령의 진심과 헌신적 노력이 정치적인 행위로 오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오히려 “야당은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노력에 함께해달라”고 역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지역의 업무보고도 일정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논란을 초래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물동량 등을 고려할 때 단선으로 충분하다던 정부 입장이 어느새 복선화로 바뀐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충북에서는 오창·오송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청주공항 활성화, 지난 5일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공약했다. 10일 대전·충남에서는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건설비 5300여억원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가는 곳마다 지역개발이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경기도 업무보고에서는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밝히는 등 ‘김 지사를 중심으로’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한나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 지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언행이 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출처 : 촌장 마을

글쓴이 : 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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